(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가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대량 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력 있는 법·제도 개선 및 공공 처리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하루 3천 톤이 넘는 소각처리 역량 부족에 직면했고,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상당량의 폐기물을 비수도권으로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6년 1월 초 기준,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에 계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하루 약 190톤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형식적 규정에 머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지방의 탄소중립 기여,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감축 이행과 계획 수립 등 광범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이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림, 농지, 갯벌, 해양 등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인 주요 탄소흡수원의 상당 부분이 농어촌과 지방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제한과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조림·재조림 확대, 갯벌 보전, 바다숲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생활 불편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2025년 여름 충남 서산·홍성·당진 일대에는 2~3일 동안 300~4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주민 대피가 잇따랐다. 이 기간 최대 시간당 강우강도는 현행 배수시설 설계 기준(시간당 80~90㎜)을 크게 웃돌았으며, 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국내 하수도 및 배수시설은 10~3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곳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역도 50년 빈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시간당 80~90㎜ 수준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이 많아, 최근처럼 시간당 120㎜에 가까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역류와 범람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신규 택지지구와 달리 원도심 및 농촌 지역은 수십 년 전 기준에 따라 조성된 노후 관로에 의존하고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약칭 ‘대전특별시’ 명문화와 시청사 위치 미확정 문제를 비판하며, 도민의 자긍심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는 원칙 있는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이양을 전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통합 구상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통합에 대한 일관된 의지가 없었고, 대통령 발언 이후 돌변해 급조된 특별법안을 내세워 정치적 성과만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칭에서 ‘충남’을 삭제하고 ‘대전특별시’로 명문화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충남도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220만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통합이 특정 지역 중심의 흡수통합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이름과 위상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하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천특화시장 공사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특화시장은 서천 경제의 중심이자 수많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 공동체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라며 “지난 2024년 1월 대형 화재로 시장이 전소된 이후 지역사회는 하루빨리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시공사 부도와 공사 지연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업 차질을 넘어 행정과 사업관리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에 부도 위기의 업체가 선정된 점에 대해 “재무 건전성과 공사 수행 능력, 사업 완수 책임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며 “시공사 부도 이후에도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개월의 시간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상인들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비효율만 키우고 있다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취지만 보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미완의 개혁을 넘어 정책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일부는 택시까지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수업보다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이 드는 현실이 과연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교육청이 택시비를 지원하며 제도의 허점을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100개가 넘는 과목 운영을 요구하면서도 교사 수급 체계는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목은 늘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 2･3차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미니신도시･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는 공주시의 도시 확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자, 공주시 미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현재 1차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만, 2차와 3차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을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며 “이제는 계획과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 개발과 공주역세권 개발의 연계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2025년 10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 착공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주역 인근 산업단지 조성과 역 중심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공주역 중심의 새로운 도시 성장축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선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조속한 안착과 이를 위한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 위기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돌봄은 더 이상 학교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밖 돌봄 사업을 통해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공간과 인력,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돌봄 공간 확보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돌봄 장소를 학교 내 유휴공간에서만 찾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을 수는 없다”며 충남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밖 돌봄 사업이 안정적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산도에서 개최되는 ‘섬 비엔날레’를 계기로 충남 서해 갯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섬 비엔날레는 단순한 문화·예술 행사를 넘어 섬과 바다, 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충남의 핵심 자연 자산인 서해 갯벌의 가치를 정책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미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도는 서해 갯벌 생태권 중심에 위치한 섬으로, 섬의 경관과 어업, 관광 자원은 모두 갯벌이라는 생태적 기반 위에 형성돼 있다”며 “이번 비엔날레는 예술을 매개로 갯벌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충남의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 의원은 충남 서해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도 강조했다.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평가받는 해양 생태 자산이며, 서천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폭력 예방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아기 또래 관계 형성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유아기 관계·감정 코칭 중심의 예방교육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체 피해 응답률은 2.5%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 비율이 가장 높고 전년 대비 증가해 저 연령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놀림, 배제, 신체적 밀침, 비속어 사용 등 공격적 행동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적절히 개입되지 않을 경우 이후 또래 괴롭힘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시행되고 있으나, 또래 관계 형성과 갈등을 학교폭력 예방 관점에서 다루는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하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현 정부의 ‘5극 3특’ 전략까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도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새벽 꽃다발 의전’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관행 타파를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멈춰야 할 한 가지 관행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과거 선거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선거일 새벽, 캠프 주변에서 서성이며 눈치를 보던 분들이 있었고, 당선 확정 후 그들이 충청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소속의 공직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히 전달된 꽃다발과 증서를 보고 선관위의 공식 당선증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이 새벽 2시, 4시까지 차량에서 대기하며 당선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과잉 충성”이라며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공직자의 휴식권을 희생시키는 구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줄 서는 모습이 도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돌아봐야 한다”며 “
(포탈뉴스통신) 부산시는 오늘(24일) 오후 3시 20분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시민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 시정보고회를 개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정 방향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시정보고회는 기존의 일방적 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 대표 발언,부산 출향 인사와의 패널 토크, 현장 질의응답이 결합한 참여형 소통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무대에는 사회 초년생, 청년 예술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일자리, 문화, 육아 환경 등 일상에서 체감한 변화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다. 청년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유치 정책이 취업 기회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청년 예술가는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 창작 활동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0인의 아빠단’ 대표는 돌봄 정책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따른 변화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육아 환경 개선에 대한 체감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비전 브리핑을 통해 투자유치, 고용, 관광 등 주요 시정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최근 도시 여건의 변
(포탈뉴스통신)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제251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 복지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고, 조례안 등을 면밀히 심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은 원안가결했고, '영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배수예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된 안건은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4일(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경기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협력분과 회의’에 참석해 경기공유학교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협력 정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교육 확장의 중요한 모델”이라며 “도 전역으로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공유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