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오는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31개 시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를 통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올해 2월, 도비, 시군비 등 총 64억
(포탈뉴스통신) 남해군의회는 2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 등 30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했다. 정영란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남해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대 의회는 총 34회의 회기를 통해 74건의 5분 발언과 7건의 군정질문, 58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4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과 13건의 건의문·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을 살피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뉴스출처 : 남해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23일 영종구 임시청사 강당에서 열린 ‘D-100, 내일을 준비하는 영종구 출범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행정체제 개편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이 참석해 영종구 출범 추진 경과 및 ‘희망 로드맵’ 발표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이어 영종구 임시청사 라운딩과 ‘중구 제2청 이전 기념 현판식’에 참여하며 영종구의 새로운 출발을 공식화하는 현장을 살폈다. 참석의원들은 “영종구 출범은 단순한 분구를 넘어 국제도시로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그린 희망 로드맵이 차질 없이 실행되어 영종구 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산구의회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제9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회기인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2건, 동의안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광산구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구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산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24일 전주향교 대성전에서 거행된 ‘공기 2577년 춘기 석전대제’에서 초헌관을 맡아 봉행했다. 이날 대제는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수조례, 사신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남관우 의장은 제례에서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은 맡았으며, 아헌관은 최귀호 유도회 전주지부 회장, 종헌관은 박병년 유도회 전주지부 부회장이 각각 맡아 헌작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유교 의식으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엄수되는 규모가 가장 큰 제례다. 남관우 의장은 “춘기 석전대제에 초헌관으로 참석해 시민의 화합과 안녕을 빌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성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예와 덕이 살아있고 화합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황치모 의원(고산1·2·3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국토교통부 자료(2024년 말 기준)에 따르면, 수성구 내 주거용 건축물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비율은 66.8%로 나타났고, 이는 대구시 평균인 65.1%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노후 건축물 증가와 정비사업 활성화로 해체공사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나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고 감리제도가 도입된 제도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시책 수립·추진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는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충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은 후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세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1건을 심사(▲원안가결 17건 ▲보류 1건 ▲찬성의견 채택 3건)했다. 또한 17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심의를 해서 구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안 9,653억 52만 8천원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제안이 이어졌다. 1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충배 의원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24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화재 피해주민 지원 체계가 공공 재정이 아닌 민간 기금과 소방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지난 2022년 10월 화재 피해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비를 직접 투입한 지원 사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강원도의 화재 피해 지원은 2015년부터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을 통해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해당 기금은 소방대원들이 1구좌당 1,190원씩 모아 연평균 약 8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며 주거환경 개선과 임시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기본 책무를 언제까지 소방관들의 피땀 어린 성금에만 의존할 것이냐”며 “기금은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충적 수단이어야 하며, 이제는 공공 재정이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오늘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북구 만덕·덕천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총 25억 7천만 원이 전액 시비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시설 개선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쓰여질 예정이다. 먼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2억 원이 반영됐다. 덕천1·3동과 만덕1·2·3동 경로당의 노후 물품이 교체되며, 특히 시설이 노후한 남산정경로당은 내부 인테리어 개보수 등 전면적인 정비가 추진된다. 또한 기비골마을아파트 인근의 노후 보도 정비에 8천만 원, 만덕동 하늘공원의 노후 바닥면과 운동시설 교체에 1억 원이 각각 투입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개통 이후 극심한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편성된 도로
(포탈뉴스통신)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공동어시장 건폐율이 70%로 상향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3. 24.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도석 의원(서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준공업지역 내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을 글로벌 해양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는 미래형 수산유통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준공업지역에서 수산물의 유통·판매·보관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7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인 공동어시장이 단순 유통시설을 넘어 원도심과 연계된 부산 대표 수산․관광 복합 플랫폼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화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되면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수도 부산의 수산 경쟁력 강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동어시장이 있는 서구 남부민․암남동 일대는 원도심과 인접해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유입과 상권 회복 효과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3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산권 중증질환전문센터가 단순한 민간 병원 확장이 아닌 부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인프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말숙 의원은 “동부산권은 높은 인구 밀집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하여 중증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의료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증질환전문센터 건립은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이 향후 보건복지부의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중증환자 비율, 중환자실, 전문 인력 등 필수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중증질환전문센터 구축은 해운대백병원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의료는 수익성이 낮고 운영 부담이 큰 분야인 만큼 민간에만 의존할 경우 공공성과 필수의료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의료는 시장에만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재”라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기획안전위원회’ 명칭을 ‘기획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강원도 전체 공무원 7,198명 중 62%인 4,465명이 소방공무원”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인 만큼, 그 역할과 비중을 상임위원회 명칭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도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여러 시·도에서 상임위원회 명칭에 ‘소방’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원도 역시 이에 걸맞은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은 ‘기획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은 24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사시설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원주시 소초면 주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석균 의원은 “소초면은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음에도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다”라며,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각종 규제와 생활 속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초면은 군사시설 인접 지역으로서 사격 훈련 소음, 군 장비 이동에 따른 분진 및 진동, 항공기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정책 방향으로 ▲첫째, 군사시설 영향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즉각 시행, ▲둘째, 주민ㆍ지자체ㆍ군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변에서 흔히 쓰는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 등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매립하더라도 수백 년간 썩지 않아 토양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선거나 각종 행사 후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폐현수막 처리는 환경적 부담을 넘어 막대한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현재 경북도와 시·군에서 폐현수막을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후 처리 중심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홍보 및 교육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nb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4일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제3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대전광역시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 서울·세종·충북·충남 건축사회장 등 건축·행정 분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대전 건축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건축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전이라는 도시의 기억을 새기는 주인공"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서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되는 등 대전 건축의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대전의 도시 정체성을 높이는 건축문화 진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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