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부산시가 요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7조 9,311억원) 대비 2,813억원(1.6%) 증가한 18조 2,124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과 동일한 18조 2,124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시장정비사업 컨설팅 △4억원,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in 부산 개최 지원 △1억원, 루프 랩 부산 등 전시 및 포럼·재개관 특별전 '사회와 미술' △1억원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 제작 2,000만원,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8,000만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억원, 시체육회 사업지원 1억 1,700만원,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1억원, 시청사 청사환경 개선 종합계획 수립용역 3,300만원을 증액,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포탈뉴스통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구독경제가 소비생활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 구독서비스 환불제도의 균형적 접근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음악, 전자책, 게임, OTT 등 온라인 기반 정기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독경제는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환불·해지 관련 제도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용역 제공을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 많아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독서비스는 이용 즉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3월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건축 분야 발전과 건축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관계자 및 대의원들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건축 분야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건축은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특히 도시 경쟁력이 건축의 수준에서 비롯되는 만큼, 공공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곧 도시의 품격으로 이어진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건축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건축사들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도시환경 변화와 재개발·재건축,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현안 속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3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기업 경영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가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금융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이어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 한국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 자유와책임 정우진 대표, 서울연구원 김묵한 실장,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홍순화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시장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5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9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섬 비엔날레’, ‘돌봄교실’ 및 ‘고교학점제’ 등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고, 현재 결원 상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의료의 역할 ▲내포신도시 핵심 사업 점검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 ▲천안역 증·개축 등 도정 현안과 ▲특수학교 설립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앞으로 1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주요 사업들이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상 치료가 어려운 경북의 현실을 담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지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지역의대 졸업생의 96.7%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 양성 거점인 국립의대 신설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캠페인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임미애의원실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유하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소멸로부터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2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문평동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분향에는 조원휘 의장과 김영삼 부의장을 비롯해 송인석 의원, 이상래 의원, 정명국 의원, 민경배 의원, 이금선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 국민의힘)은 경북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산양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경상북도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북은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인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어 산양삼 재배의 최적지로 꼽힌다. 실제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산양삼 생산량은 23.7톤(생산액 62.6억 원)으로 전국 3위 수준의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양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재배·생산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유통·수출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철남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송이버섯 등 주된 소득원을 잃은 도민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산림 복구에는 수십 년의 긴 시간이 걸리지만, 도민의 삶은 당장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양삼이 경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북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축산 현장에 접목해 경북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고, 질병 관리와 축산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축산 정책 추진 방향과 도지사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스마트 축산 기술 도입 및 기자재 보급 지원 △축산 데이터 기반 경영 개선 △교육·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축산 시범사업 △축산 플랫폼 구축 및 협력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축산업은 고령화,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 구조적 어려움과 함께 가축 질병 대응 및 축산환경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어, 데이터 기반 스마트 축산이 생산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는 미래 축산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3월20일 인수동 ‘인수봉로 68길 15-9’ 일대를 방문하여 지난해 상반기 완료된 이면도로 포장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구간은 과거 도로 포장면이 노후화되고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왔던 지역이다. 이에 최미경 의원은 도로 정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포장 공사가 마무리됐다. 최미경 의원은 “이면도로 포장은 한 번의 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점이 있다면 즉시 보완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21일 남문 로데오 청소년문화공연장에서 열린 '제7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개막 행사에 참석해 행사 개막을 축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소비 혜택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공연, 이벤트, 할인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을 비롯해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등이 참석해 행사 개막을 축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뜻을 함께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빛세일페스타를 통해 우리 지역 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축제가 상인들에게는 힘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페이 결제 시
(포탈뉴스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오후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보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대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과 취임식, 신임 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연합회를 이끌며 보육 현장을 위해 힘써주신 장경임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을 위한 헌신은 경기도 보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중책을 맡은 강원미 신임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흥 보육의 리더로써 쌓아온 경험이 앞으로 경기도 전체 보육 현장을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여건의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 웃음 하나로 버텨오신 여러분을 위해 경기도의회도 더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월 18일 개최된 (사)서울특별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회장 반재선) ‘2026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정책 방향과 전통시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지원방안 토론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자리로, 당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정책 제언을 공유하고 향후 상점가 및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골목상점가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급변하는 소비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회장 및 임원을 비롯한 현장 상인회장들과의 긴밀한 소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0일 오후, 제주시 동부권 도정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사업장 소관부서의 추진현황 브리핑과 함께, 주요성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진행됐다. 청년다락4호점에서는 청년들의 거점공간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청년들과의 소통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 제공을 넘어 다양한 청년 네트워크 형성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각종 행정 지원 등의 건의가 이루어졌다. 뒤이어 방문한 그린수소 생산기지 및 CFI에너지미래관에서는 그린수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홍보 강화 등 제주 미래 신산업의 도민 공감대 확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는 폐기물 소각·매립 처리시설의 가동 현황과 자원순환 공정을 시찰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 및 시설 안정성 확보,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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