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하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포탈뉴스통신)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이용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포탈뉴스통신)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단순한 문자 해득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과 건강·금융 등 생활 문해교육을 지원 사업에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안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지역내에서 단순한 문자 해득을 넘어 시민들이 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기초 생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문해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여가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 지원 취소 및 대여금 감면 처리 등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이전보다 투명한 기금 집행 기반을 구축했다. 설호영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실제 복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금이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수립했다”고 평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시 기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
(포탈뉴스통신)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출산 초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영유아 가족돌봄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돌봄조력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돌봄조력자의 책무와 부정수급 관리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시대적 과제”
(포탈뉴스통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에서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현행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공지분을 확보하고 공공지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도록 하여 해상풍력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과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2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이내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공유지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정부가 발전공기업을 우대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에너지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월 31일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나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을 요청했다. 작년 12월 이재명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올해 3월부터 KTX가 강남 수서역에서, SRT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교차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국철도공사-㈜SR 조직 통합과 노선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서대전역 KTX 운행횟수가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TX 이용객이 2022년 94만 6천 명에서 2025년 149만 7,000명으로 58%나 증가한 점을 근거로 ‘서대전역~수서역 KTX 운행’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전 도안신도시와 노은지구 개발로 인해 대전 서남부권 인구가 급증했고, 서대전역에서 서울 강남권을 오가는 수요는 있으나,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가 운영을 시작한 후 10년간 서대전역~수서역 SRT는 한 번
(포탈뉴스통신) 제8대 울산 중구의회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임기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16억4,000만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5,372억원보다 144억4,000만원(2.69%)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24억4,000만원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억7,000만원, 중구축구장 조성 12억3,000만원, 주연길 도로확장공사 9억3,000만원,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6억원, 구 삼호교 재난 피해 손상 부위 철거공사 7억5,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0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1회 추경예산을 확정할 방
(포탈뉴스통신) 광명시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제9대 광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방점을 두고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했다. 이로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65% 증가한 1조 3,96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광명시의회는 4년간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중심 광명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이어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갈무리하는 소중한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4월 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장실에서‘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결산검사를 돌입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윤석민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오온누리 의원 ▲도정환 공인회계사 ▲노상만 공인회계사 ▲송재원 공인회계사 ▲용성민 세무사 ▲김일환 세무사 ▲박기영 세무사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일(화)부터 4월 30일(수)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세출과 출금 명령의 부합 여부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이향숙 의원은 “56만 강남구민을 대표해 편성된 예산이 낭비 없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확히 집행됐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호귀 의장도 “결산검사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정”이
(포탈뉴스통신) 진천군의회는 지난 4월 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하며, 진천군의 한해 재정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총 6명으로, 이강선·임정열 군의원, 임수종·이경숙 세무사와 안재승·오세광 전직 공무원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모두 예산·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다. 결산검사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 조성·운용,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은 물론 사업의 실질적 성과까지 종합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강선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 집행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살펴, 진천군 재정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진천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북 괴산군의회는 1일 괴산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5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청주시의회 의장 김현기)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충북 시·군의회의 지역 현안과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차담회와 환담을 시작으로 개회식, 안건 협의 및 의결, 단체 기념촬영,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각 시·군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역 현안 문제 정보 공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시·군 간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타 시·도의 광역 통합 추진 및 특별법 제정 흐름 속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충북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건의문에는 ▲충북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행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암동 일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에 대비한 체계적 행정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순일 의원은 “운암동 일대는 광주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으로 4월부터 3,214세대의 입주가 시작된다”며 “입주 집중 시기가 지방선거와 겹쳐 일선 행정 현장에 커다란 부담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 의원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광주예술의전당 일대는 평소에도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신호체계 조정과 진출입 동선 분산 등 실행력 있는 교통대란 방지 대책을 입주 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 초기 전입신고 등 민원 폭증에 대비해 동행정복지센터의 한시적 인력 보강과 업무 분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단지 내외 대형 트럭과 공사 차량이 혼재하는 상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보행로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 점검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와 관련해 주민 불편 최소화와 조기 완공을 위한 북구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달성 의원은 “1단계 공사(2019~2025년) 기간 접수된 민원이 무려 3,962건에 달했고, 공정률이 5%에 불과한 2단계 공사도 벌써 218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구 구간인 7공구와 10공구는 복잡한 지하 매설물로 난공사 구간으로 꼽혀 왔다”며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 주민 불편 대응 계획과 교통 통제 대책 등 7개 항목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제출 자료 없음’, ‘정보 부존재’였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가 광주시 사무라 할지라도, 텅 빈 가게와 꽉 막힌 도로에서 한숨짓는 분들은 바로 북구 주민들”이라며 북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주민에게 안내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광주시 특별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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