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임영은 의원(진천1)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위기와 자동차정비업 지원조례의 실질적 운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임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정부 정책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들은 충북의 1,100여 자동차 전문정비업소와 종사자”라며 “정비 물량 감소와 장비·기술 전환 부담, 생계 악화 등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특히 도의회가 2022년 제정한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4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산 편성 없이 사실상 방치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비용추계서에 매년 2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충청북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례 미이행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이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한 “정비업계는 충북도의 정책을 믿고 자체 교육과 기술 전환을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충청북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식화한 만큼 현실적 국가정책으로 넘어왔다”며 “정부가 2026년 초 이전대상 기관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충북도는 지금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 차원의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12월 완료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후속 연구용역’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빠져 있다”며 “뒤늦게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대응 속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만이 아닌 인구소멸지역과 저발전지역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보은의 한화 공장과 연계한 한국국방연구원 등 방위산업 분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충북도에 △공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는 26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관점의 예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고, 예산 편성·심사 과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제10대 강원도의원을 역임한 성평등 교육센터 ‘이룸’대표인 정유선 성인지예산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성인지 예·결산 제도 이해 △예산 심의 시 성인지 분석 방법 △성주류화 제도의 필요성 △의회의 역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양섭 의장은 “성인지 관점의 예산 운영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성인지 예산제도가 의정활동 전반에 더욱 내실 있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는 26일 제43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적발·퇴출하기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상식 의원(청주9)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적발된 전국 불법개설기관은 1,775개소에 이르고, 환수 결정액은 2조 9,100억 원에 달하나 실제 환수율은 8.45%에 불과하다. 충청북도의 경우 불법개설기관은 52개소이며, 환수 결정액은 424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12.5%인 53억 원에 불과하다. 건의안에서는 △국회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특별사법경찰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평원) 신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충북문화재단을 이전해야 한다”며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평원과 문화재단은 도와 시·군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단”이라며 “두 기관의 배치 문제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재 육성과 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재원 활용이라는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도청 인근에 위치한 인평원 신청사는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고 상업시설과 인접해 있으며, 현재 일부 공간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며 “이미 문화재단 일부 부서가 1층에 입주한 만큼 남은 공간을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과 예산집행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임차료 부담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유휴공간 활용, 행정 협업 효과, 정책 시너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며 “문화예술 교육, 관광 인재 양성, 청년 문화정책 등 협업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남은 공간 활용,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남대 조경사와 안내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남대가 전국 각지에서 찾는 충북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 데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하지만 현재 조경사와 안내사의 처우 및 근무 여건은 이러한 헌신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남대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조경사들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 곳곳을 가꾸고 있지만 잠시 쉬며 시원한 생수 한 병 마실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매표소 인근의 직원 휴게 공간인 낡은 컨테이너는 한 발 내딛기 무섭게 바닥이 내려앉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청남대 관광안내 사무가 20년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광안내사들은 위탁기관 소속이지만 청남대에 근무하는 특수하고 불안정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남대의 변화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조경사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국기 의원(영동)은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군 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는 전북 장수에서 영동까지 58.5㎞를 잇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로, 영동군 용화·양산·상촌면, 영동읍, 양강·학산면 등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양강면에는 약 3만 9,700㎡ 규모의 개폐소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의 생활공간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충북 전역에 34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변전소 16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라며 “충북이 전력 공급을 위한 단순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AI강국을 외치며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 장 수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피지컬 AI 실현 등을 외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충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도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사
(포탈뉴스통신) 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은 지난 2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이 정책이 단기 소비 진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95억 7천 8백만 원과 46억 3천 7백만 원의 시비를 두 차례에 걸쳐 지출했으며, 추가로 9천 6백만 원의 부대 경비가 소요됐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민선 7기 정책 실패 사례인 빅트리 사업, 액화수소플랜트사업 등 기존 주요 현안 혹은 향후 대형 재정 투입 사업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된 현실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성보빈 의원은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 인기영합적 표퓰리즘 정책에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의원은 26일 실시된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토지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정훈 의원은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에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단속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4년 218건에서 2025년 920건으로 급증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 절감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업체와 연계한 단속 CCTV 설치 등 선진화된 단속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연간 1천44건 이상 접수되는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효과를 거둔 공사장 에어 방음벽 서비스를 관내 소규모 영세 공사장에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선제적인 민원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1천㎡ 미만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재난안전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강정일, 광양2)'는 지난 11월 25일 광양시를 방문해 재난관리평가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전남형 재난안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태균 의장, 강정일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손남일(영암2)·이현창(구례)·박경미(광양4) 의원, 장경석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하여, 광양시 재난안전 정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방재시설 유지·관리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재난대비훈련 △실제 재난·사고 대응 사례 △복구사업 관리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태균 의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구모임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재난안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6일 4개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대표적 휴식공간이자 나름의 관광지로 자리 잡은 오창호수공원이 행정명칭 혼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명칭 확립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공원의 법·행정적 명칭은 ‘문화휴식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청주시 공식 홈페이지, 시청 소속 문서, 안내판·홍보자료 등에서는 ‘오창호수공원’과 ‘문화휴식공원’이 혼재해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문서와 현장 안내가 서로 다르고,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에서도 명칭이 뒤섞여 있어 시민 불편과 혼선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창 주민들은 “이미 모두 오창호수공원으로 알고 사용하고 있다”며 공원 명칭을 공식적으로 ‘오창호수공원’으로 확정해달라는 요구를 이어지고 있기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명칭 변경 검토위원회 심의, ▲행정 명칭 통일 등의 일부 과정만 거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명칭 변경이 충분히 가능할 예정이다. 정재우 의원은 "‘문화휴식공원’이라는 명칭은 주민의 인식과 괴리가 크고, 실제 사용되는 ‘오창호수공원’ 명칭이 브랜드 가치와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PC방에서 성인존을 내세운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청주시 금연지도·단속은 여전히 ‘보고용 숫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감사장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PC방 내부 사진을 제시하며 “성인존을 따로 만들어 사실상 24시간 흡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손님을 끌어모으는 ‘꼼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PC방 내 흡연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시도 알고 있음에도 집중 단속이나 맞춤형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법을 제대로 지키는 업주들만 흡연 가능한 PC방으로 손님을 빼앗겨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PC방 수입의 상당 부분이 식품 매출인데, 청소년들이 담배 연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음식을 먹고 장시간 머무는 현실을 생각하면 흡연 문제를 넘어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 문제까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3년간 금연지정지역 점검개소 수가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6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가 2억 8천여만 원한 예산을 투입해 개최한 청주예술제가 사실상 청소년 집단 흡연 무대로 전락할 뻔했다”며 대규모 축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과 지도·단속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청주예술제는 벚꽃축제와 맞물려 도합 약 60만(청주예술제 20만, 벚꽃축제 40만) 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다녀간 대규모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일대에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이나 금연 안내·지도원이 배치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공연 직후 단체로 흡연하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목소리 높였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96회 회기 때 이미 ‘대규모 축제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행사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분명히 요구했음에도, 예술제 관련 부서와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는 사실상 청소년 집단 흡연을 방치·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근 복대동 솔밭공원 일
(포탈뉴스통신)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및 철도건설국 소관 총 6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6개의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했고,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자 전용주차구획 사용시간에 대해 신고 집중 시간대(15:00~17:00, 21:00~01:00)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사용,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에 표기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 및 첨단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현실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롱면허가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를 구분하는 것이 정책 효과의 핵심”이라며 실운전자 판별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신규사업과 관련해 “연 5억 원의 예산이 실제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생계형 고령운전자가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안｣이 26일 제3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는 플라스틱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를 줄이고,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를 활용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탈플라스틱 전환 정책개발 ▲플라스틱 제품의 합리적 사용과 분리배출 등 시민 참여 ▲실태조사 실시 ▲대체 소재 기술개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2023년 폐기물 통계를 인용하며 “국민 1인당 연간 배출하는 플라스틱은 가정에서만 66.1kg, 가정·카페·식당 등 생활 전반을 포함하면 101.1kg에 이른다”며 “이렇게 배출된 플라스틱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재활용 단계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1m3당 750억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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