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2월 10일, 12월 17일, 12월 23일) 개최하여 1,375건을 심의하고, 총 6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64건 중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11건 중 42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2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5,90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8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4,760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용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불제 온라인 신청서비스, 지능형 상담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315개 공종(工種)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의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매년 상·하반기 공고된다. 이번 2026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단가는 2025년 하반기 대비 약 7.9% 상승했다. 기존의 계약 서류(설계･입찰단가 등) 분석 방식에 국한하지 않고, 총 264개 공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건설공사비를 현실화한 결과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번 단가 인상을 통해 실제 투입비용과 공사비 간 격차를 해소하여 관련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항만 및 어항 시설물의 시공 품질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단가 현실화의 적용 효과를 검토하여 향후 현장조사 적용 공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번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조치가 항만 건설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포탈뉴스통신) 공영민 고흥군수는 새해 첫날인 1일 나로우주센터 인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며 올해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군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핵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도 중점 신규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우주산업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고흥군은 2025년 한 해 동안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반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계 도로(국도 15호선) 확장사업 예타 통과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이언스 컴플렉스(교육·체험시설) 국정과제 반영 ▲민간전용 엔진 연소시험시설 2026년 국비 20억 원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우주산업 기반을 강화했다. 2026년에는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핵심사업과 신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우주인프라 확장으로 차세대 발사체 발사를 위한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는 높은 관세장벽과 각국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 세계 무역 질서가 급변하는 환경하에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2026 경상북도 통상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6년 수출 목표를 2025년 실적 예상치인 380억 달러를 넘어 400억 달러로 정하고 ▴해외시장 직접 진출을 통한 수출영토 확대 ▴안정적 해외진출 기반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사업 등에 연간 1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연간 40회 정도 450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경제한류 행사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상품전 운영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미주, 동남아 등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한류수출박람회에 연 4회 정도 참가해 경북 중소기업 단체관을 운영하고, 스페인에서 6월에 개최되는 한국우수상품박람회와 10월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옥타 세계대표자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경북 브랜드를 활용해 한류 열풍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성과로 연계하고자 한다. 또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는 2025년까지 거둔 역대급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투자유치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완성과 글로벌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도 실적을 뛰어넘는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1만 1,335명의 고용 창출을 이루며, 민선 8기 투자유치 목표액인 35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41조 3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국제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경북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며 경북의 산업 지도가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미래산업을 향한 투자유치를 가속화해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미래 전략산업이 이끈 대규모 투자유치 올해 투자유치의 특징은 단순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이 성과를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TF 대응계획]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철저 조사)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포탈뉴스통신) 달성군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달성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시작된 응시료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으로,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며 조기 종료되었고, 시행 첫 해에 총 254명이 혜택을 받았다. 청년들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기회를 얻었다”, “응시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군은 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해 2026년에는 예산을 3배 증액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달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2007년생~1987년생)의 미취업 청년으로,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 한국사,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증 시험이다. 신청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달성군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최재훈 달성군
(포탈뉴스통신) 전남 장흥군이 국토교통부 주관'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복지 혁신에 나선다. 이번 선정은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 선정에 이은 연이은 쾌거로, 장흥군이 중앙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을 잇따라 확보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선도 모델로 떠오르고 있음을 입증했다. 국토부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포함, 총 4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장흥읍 내에 전용면적 60㎡와 85㎡규모의 아파트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특히 국토부의 특화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적용하여 단순한 주거 공간 공급을 넘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고품질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임대료다.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월 1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설계할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 근로 청년들의 유입을 극대화하고, 젊은 층의 지역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지는 생활 인프라가 완비된 장흥읍내 중심지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고용 실적과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6년부터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청년고용 실적을 비롯해 보수·복지, 고용안정성, 이익창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일반기업과 비교·분석한 결과, 청년고용 증가, 보수,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선정기업에는 3년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과 함께 금리우대(KB국민은행), 채용박람회 참여, 청년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지역에서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을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신사업 진출, 혁신 기술 도입 등을 목적으로 개방형 혁신 수요가 있는 대중견기업·공공기관 등과 스타트업 간 매칭과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파트너십이 구축된 경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자금을 최대 1.4억원 지원한다. 2026년 총 지원규모는 스타트업 120개사 내외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략과제 해결형’ 및 ‘민간 선별추천형’ 트랙에서는 개방형 혁신 수요기업의 전략적 협업과제 또는 중기부 지원과 연계할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접수받는다. 트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전략과제 해결형) ‘2025~2027 중소기업 기술전략 로드맵’ 상 분야에 해당하는 협업 수요과제를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하면, 이를 함께 해결할 스타트업을 추후 공모하여 매칭, 파트너
(포탈뉴스통신) 고창군이 새해부터 고창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최대 12%로 확대 시행하며, 군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고창사랑상품권은 구입시 선할인 1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고창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2% 추가 적립 혜택이 제공돼 연중 상시로 최대 12%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특별할인 최대 20%를 별도로 운영해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동안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후캐시백 할인 혜택을 새해부터는 연중 상시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일상 소비 전반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시 할인 확대는 군민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사랑상품권은 지류·카드형으로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며, 할인 한도 및 세부 운영 사항은 고창사랑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포탈뉴스통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5년 한 해 동안 APEC 고위급관리회의를 비롯한 총 185건의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며 3,476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007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마이스(MICE)를 통해 제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된 ICC JEJU는 국제자유도시 제주 구상의 핵심 인프라로서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2010년 한·중·일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APEC 고위급관리회의를 개최하며 국제회의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ICC JEJU에서는 연간 200건의 국내·외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연간 가동률은 전국 평균인 약 40%를 크게 상회하는 80% 수준이다. 행사 참가자 소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제주 도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ICC JEJU는 회의 중심 시설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월 말 사용 승인이 완료되면 시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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