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사천시의회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에서 ‘2025년 사천시의회 교육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지방 인구 소멸 대응 등 지역 인구문제 해결과 관련된 선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기간 동안 사천시의원들은 워케이션 공유오피스를 갖춘 ‘체스터톤스 호텔’을 방문해 속초시의 생활인구 증가 방안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속초시가 추진하는 생활인구 유입 정책과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사례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 사천시 실정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의원들은 워케이션과 연계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인 ▲빛나르고 ▲소호카페 등 현장을 방문해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직접 체험하고 논의했다. 사천시의회는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벤치마킹과 연수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헌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속초시의 창의적 생활인구 정책과 워케이
(포탈뉴스통신) 광산구의회가 16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고려인 동포를 포용하는 ‘회복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정책은 내국인 중심 설계로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고려인 동포 등 수많은 외국인 주민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에 F-4 비자를 소지한 4천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하며 소규모 자영업과 일용직 등 비정형적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미가입 등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도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보다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인은 단순한 체류 외국인이 아닌 민족적 연대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한 심리적 국민으로, 이들의 권리 인정은 국가 정체성과 포용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쿠폰 정책에 고려인 동포를 반
(포탈뉴스통신)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6일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존중을 담은 용어로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미옥 의원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 지난 5분 발언에서 ‘외국인 주민’을 ‘이주민’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광산구가 행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언어가 가진 긍정적 힘을 소개하며 서두를 열었다. 박 의원은 “행정 용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주민이 함께하는 위원회·TF를 구성하고, 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단어 하나를 바꾸는 일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인식과 문화를 바꿔 편견을 줄이고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며 “‘치매’ 대신 ‘인지저하증’이나 ‘인지장애’, ‘불우이웃’ 대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 등의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가 책임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포탈뉴스통신) 김명숙 광산구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6일 열린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가동 재개발 지역에 예정됐던 (가칭)신가2중학교 설립 취소와 관련하여 재검토를 위한 광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신가동 재개발 사업이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충분한 협의나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신가2중학교 설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 상승과 학령인구 감소,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으나,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공청회에서도 학교 신설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과밀학급,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명숙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통계로 판단할 수 없는 지역 공동체의 핵심 시설”이라며 “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포탈뉴스통신) 김영호 음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7월 16일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서훈(敍勳) 등급 승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염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헤이그특사 파견, 을사늑약 무효 투쟁 운동, 대한광복군정부 조직 등으로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이끈 대표적 지도자 이상설 선생의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승격시키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역 각계 인사가 캠페인에 참여하며 그 뜻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호 의장은 “충북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의 숭고한 희생과 업적을 널리 알리고 더 높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호 의장은 채민자 음성교육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조윤성 증평군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뉴스출처 : 음성군의회]
(포탈뉴스통신)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16일 열린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시의 ‘장록습지 습지생태관 건립사업 설계 용역’ 관련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심 속 국가습지인 장록습지는 뛰어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생태관 건립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개발 제한 요소를 해소하여 어렵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설계상 더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생태관 높이가 지상 2층으로 제한되어 습지를 조망하는 기능이 퇴색될 수 있다”며 “확장성과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수직 증축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상업시설 뒤편으로 기존에 배치됐던 산책로를 없애고 주 건물을 배치하도록 변경한 것도 조망 간섭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대상 부지는 구거를 사이에 두고 주 출입로가 계획된 우안은 6m, 좌안은 4m 도로로 차량 회전 반경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형차의 진출입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6월 24일과 7월 2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부산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최명수 도의원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이 심각한 만큼, 현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방안을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없도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안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지방도의 개설 및 보수정비 사업이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국비 및 도비 예산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 선거구)은 제319회 임시회 개회식 5분발언을 통해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닌 반복되는 기후재난”이라며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종합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개최한 ‘폭염 및 기후재난 대응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후재난과 폭염의 심각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며, “현재 개별 부서에 맡겨진 폭염대책을 전 부서를 아우르는 종합행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25%에 달하고 노후주거지와 비가림 없는 보행로가 많은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동구의 온열질환자 수는 2020년 12명에서 2023년 23명으로 증가했고, 광주의 연간 폭염일수도 2020년 13일에서 2024년에는 37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동구가 광주에서도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 만큼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대책으로 △공동주택 녹지의 지역 개방 △민간시설과 연계한 무더위쉼터 확대 △이동 냉방쉼터 운영 △버스정류장과 가로수에 스마트그늘막 확충 △건물 옥상의 ‘쿨루프’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동)은 16일 열린 제3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HMM 본사와 한국산업은행의 남구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구의 미래 50년을 여는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우암동은 준비되어 있고, 부산시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며, “이제는 남구가 행동할 시간”이라고 지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HMM의 유치는 단순한 기업·기관 이전이 아니라, 남구가 해양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남구는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이전 대상지인 우암동은 물류·교통·입지 측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의 부산항 북항 재개발, 문현금융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우암동이 HMM 본사 이전의 최적지임 거듭 확인했다. 끝으로 김철현 의원은 “남구가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해양·금융 산업의 중추로 도약할 수 있도록, H
(포탈뉴스통신) 강남구의회는 지난 15일 경북 칠곡군청에서 열린 강남구와 경북 칠곡군 간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친선결연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문화·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윤석민·이성수·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칠곡군의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친선결연 협약을 계기로 강남의 혁신과 칠곡의 전통, 서로 다른 강점을 바탕으로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주민복지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의회는 칠곡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도시 간 교류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구와 칠곡군은 지역 농·특산물 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과 교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옥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병우, 이하 “연구회”)’는 지난 16일 농촌형 통합돌봄 모델의 우수사례로 주목받는 경북 의성군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성군이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조사하고 이를 옥천군 여건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견학에는 연구회 소속 이병우 대표의원을 비롯한 추복성·조규룡·김경숙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주민복지과·보건소), 정책용역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옥천군노인복지관)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의성군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생활지원, 요양돌봄, 주거지원의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형 돌봄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보건소를 거점으로 한 방문의료 서비스와 지역 주민 간 상시 돌봄체계를
(포탈뉴스통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추정)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총사업비 420억, 국비 80%)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총사업비 464억, 국비 80%)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번 사업 선정 경쟁률은 전국적
(포탈뉴스통신)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보훈대상자에게 점심
(포탈뉴스통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5일,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는 16일 올해 개관한 남구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남구의회 이양임 부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은 먼저 삼산해솔청소년센터를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지난 1월 삼산동(삼산중로131번길 25)에 개관한 삼산해솔청소년센터는 연면적 619㎡, 지상 4층 규모로 특성화 활동실, 댄스 및 밴드연습실, 노래방, 자치활동실, 다목적홀 등을 갖추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센터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역 청소년들이 즐거운 여가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또 키워나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은“센터 이용자의 70%가 초등학생이지만 이달 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행복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은 지난 1월 신정3동(중앙로 230번길 17)에 신축 개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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