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노후화된 고령 축산물공판장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축산유통국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구조적 위험사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국비 40%, 지방비 60%의 매칭 구조는 인구감소와 세수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멸위기 지자체에는 사실상 감당 불가한 비율”이라며 이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결국 농업 기반 정비, 농기계 보급, 시설 현대화 등 농민들에게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예산을 잠식해 지역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한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금성 복지인데, 도민들이 ‘현금 살포의 늪’에 빠지고 나면 2027년 시범사업 종료 이후 중앙정부가 사업을 회수할 경우 재정 폭탄은 누가 감당하나?”라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또한 노 의원은 국비 40% 매칭은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 비중 축소와 조례 실효성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평소 오랜 공직 생활로 다져진 날카로운 정책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 의원은 단순히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경북도 예산 편성에서 농업·농촌 부문이 홀대받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북 농업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수준…"정책 우선순위 후퇴" 지적 김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을 대상으로 경북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농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 2025년 9.46% → 2026년 9.17%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경북 농업·농촌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2025년 기준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27.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26일과 27일 양일간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거쳐 총 22억 2,740만원을 삭감했다. 부서별 삭감금액은 공항투자본부 17억 540만원, 건설도시국 5억원, 소방본부 2,200만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 과감히 삭감․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소방본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 현재 추진중인 울릉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칠곡소방서 신축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대응에 따른 동원 급식비 지급과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직급 신설을 위해 소방청 등에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도내 소방서가 21개소에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의 예산 중 총 48억 6,443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감액 규모는 문화관광체육국 △46억 9,927만 원, 산림환경연구원 △1억 6,515만 원이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홍보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에 대해 예산 편성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감염병 검사량은 예측이 어려우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집단식중독 검사와 관련하여 미생물자동동정기 교체가 내년 5월경 이루어지므로 기존 장비 사용을 위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포탈뉴스통신)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5일 실시한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합’ 의견으로 채택·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34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시설·도시·사회기반시설 분야의 현장 경험과 조직 운영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판단된다”며, “신상 검증상 도덕성과 공공성을 저해할 요소가 없고, 공단 운영의 핵심 가치로 공공성·안전·책임성을 명확히 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의 공공서비스 향상, 시설 안전관리 강화, 중장기 경영전략 마련 등 후보자가 제시한 경영 구상이 충분한 현실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의지 역시 뚜렷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백마강 파크골프장 등 주요 시설의 현황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 전문 인력 확충 필요성 인식,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등은 공단 운영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사청문특위는 “향후 이사장으로 임명될 경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예산 구조 개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장기요양요원 송년 포럼’에 참석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도 함께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따뜻한 돌봄, 함께할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 △성과 발표 △정책토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 방향과 종사자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과 처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예결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 보호장비 지원, 교육 확대,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재용 의원은
(포탈뉴스통신)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삭감된 2026년 경기도 복지예산 복원에 앞장섰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계수조정을 밤샘으로 진행한 가운데, 26일 새벽 복지 필수사업 상당수를 복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심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여해 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복원의 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가 제출한 최초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사업 다수가 축소 반영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대거 삭감되며 우려가 제기됐다. 황 부위원장은 예산안 분석 단계부터 “기계적 삭감은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황 부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축소가 이용자와 제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 의원)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서광범 의원, 김옥순 의원, 이채명 의원, 김시용 의원 등이 참석해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는 DMZ와 그 배후지 지역을 하나의 공동자산(커먼즈)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배후지 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준환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고양·김포·연천·파주 등 접경지 배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DMZ의 미래 방향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 수요를 면밀히 살펴봤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DMZ와 배후지를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바라본 점에서 이번 연구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는 11월 28일 11시, 중회의실 1에서 '2025년도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기도의회 정보화 주요사업 및 AI 기반 디지털 의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디지털 의정위원장, 문승호(더민주, 성남1) 부위원장, 권혁성(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위원, 정주환(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위원, 김여섭(모두싸인 이사) 위원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의 디지털 의정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디지털 의정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이 확대된 후 개최하는 첫 정례 회의다. 의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 안건이 보고됐다.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결과에 따른 AI 의정플랫폼 구축 계획,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추진 계획, ▲의회 홈페이지 챗봇 ‘소원AI’ 구축 완료 보고 및 시연으로 진행됐다. &n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청소년 디지털 중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좌장 인사말에서 “청소년 디지털 중독 문제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덜 사용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가정·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수”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홍정은 충북대학교 박사가 맡았다. 홍 박사는 2024년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스마트폰, SNS, 숏폼, 스트리밍 서비스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했다. 이어 “게임형·SNS형·영상형·정보탐색형 등 중독 유형별 특성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 단절, 가정환경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8일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복지거버넌스 성과공유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거버넌스 기반의 협력 강화가 경기도 복지정책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경기복지거버넌스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민간위원 및 복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함께 축하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거버넌스 위원, 공공행정,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헌신이 모일 때 비로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 과정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과 의견이 “경기도 복지정책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고 사회적경제를 경기도의 핵심 공공정책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은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현장의 요구와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는 전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18.5%가 활동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현장과 정책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는 질적 성장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정책 수립 과정의 참여 부족 ▲기초-광역 간 정책 연계 단절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 한계 등 3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로 ‘정책 수립 과정의 당사자 참여 의무화’를 들었다. 이 의원은 “올해 출범시킨 사회적경제 조직별(사회적기업, 마을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 대응 사업인 ‘학생마음성장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이 심리·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등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 자살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43억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 마음건강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심리·정서 위기 학생 증가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 자살이 2022년 53명, 2023년 57명, 2024년 63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은 8월 기준 이미 24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안전망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현장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이뤄졌다면, 홍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7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사회적경제가 경기도의 실질적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민간의 희생이나 자발성에 기대는 모델이 아니라, 도가 정책으로 책임지고 키워야 할 영역”이라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체계적 사후관리, 제도적 뒷받침과 전담조직 기능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현장의 수요가 있는 만큼, 이제 정책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활성화경기네트워크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개최한 사회적경제의 공공정책화 포럼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가 진행됐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읜 현장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과 ‘경기도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 공유’를 주제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는 행정과 의회, 현장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7일 벨라스위트 호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유대학(전문학사) 2025년 결과보고 및 동계워크숍」에서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의 지원과 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과 정책적 뒷받침에 대해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자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즉 인재”라고 말했다. 강연에서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최신 동향,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구조 재편 등 구체적인 산업 분석을 바탕으로,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반도체 공유대학’이라는 인프라를 갖춘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형 전주기 반도체 인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교육 트랙과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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