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2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학교에서 사용 후 노후 등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악기에 대한 재활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기하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강원교육청 노후 악기 교체 사업 예산이 13억9천만원 가량이 책정된 것에 대해 질의하고 각 학교별로 노후 악기의 경우 수선 후 학교 간 임대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학교별로 사용하지 않는 악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자원낭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수선 등을 거쳐 학교 간에 임대하거나 특히,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단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예산과 자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교육청 담당부서인 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5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98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위원들은 예산의 적정성과 함께 지역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방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축산유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사업과 농업기술원의 일부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동떨어진 사업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품벼 품종이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농가 의견이 많은 만큼 신품종 개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도작 농가를 위한 기술 홍보 또한 강화해 농정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경북의 농기계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신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농업기술원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석영 의원(포항
(포탈뉴스통신) 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창원에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곳 시·군·구 가운데 113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창원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창원은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우선 대상자가 되는 장기요양 1·2급 인정자 규모가 전국 5위(2499명)로,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됨에도 유일하게 재택의료센터가 전무하다. 오 의원은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을 때 보호자 동행, 교통비, 진료 대기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연구를 보면 재택의료센터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이 0.6회에서 0.4회로, 입원 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감소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창원시는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포탈뉴스통신)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이재명 쿠폰의 빛?, 미래세대의 빚’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성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실제 내용은 ‘미래세대 파괴쿠폰’, ‘지방분권 말살쿠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비쿠폰에 투입된 예산은 13조 1000억 원 규모다. 성 의원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준다는 미명 아래 일회성 소비에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지 않나”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강요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 등 사례를 전했다. 창원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1차 지원금에 95억 7800만 원, 2차 지원금에 46억 3700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이러한 보여주기식 소비 진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역경제 체질 개선, 청년창업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포탈뉴스통신)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쓰이는 것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교부한다. 민간의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규모는 관성과 관행에 따라 지속되는 사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320억 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은 연평균 6.1%씩 증가해 2024년에는 2938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2022년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4년에 보조금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증액된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성과 평가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미흡 이하의
(포탈뉴스통신) 정순욱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의 완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진해중앙고는 과밀 교실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진해 비행장 활주로 반경 2㎞ 이내 지역은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개발행위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 시설의 개발이 좌초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이라고 말했다. 진해중앙고는 교실이 부족하지만, 고도 제한 탓에 증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진해지역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한 사례가 있다. &nbs
(포탈뉴스통신) 황점복 창원시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창원교도소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창원시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의 구상’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화공간 △주거·문화·업무 결합 복합 생활권 형성 △혁신성장 공간 조성 △개발범위 확장 등을 제시했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는 내서읍으로 이전한다. 교도소가 떠난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있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AI)·드론 등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공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을 줄이고, 창원NC파크 등과 연계한 문화·업무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지원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발 범위를 좀 더 확장해 연계 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포탈뉴스통신) 진형익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인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창원시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했다. 진 의원은 관로 개선, 수질관리, 상수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창원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창원시의 관로 약 3분의 1이 교체나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나타났다. 배수시스템 전문 기술진단에서도 다수의 배수지가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필터 변색 현상이 발생했을 때 창원시는 철·망간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수돗물은 노후된 관로를 거쳐 가정으로 전달되기에 수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수장 수치만으로는 시민이 느끼는 품질과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시에 수돗물 검사 항목 확대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법적 규제와 상
(포탈뉴스통신) 이우완 창원시의원(내서읍)은 25일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자, 기존의 교육이나 캠페인 등 정책이 아닌 새로운 예방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잠정치)으로 창원시 내 자살 사망자 수는 252명이며, 청소년이 4.4%(11명)을 차지한다. 극단적인 선택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게이트키퍼 양성, 예방 교육과 캠페인, 청소년 심리클리닉,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소개했다. 울주군의 메타버스 기반 예방서비스는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3년 전국 자살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중·고교생을 중심으로 운영
(포탈뉴스통신) 구점득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5일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을 촉구하며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남발’, ‘선거용’, ‘선심성’ 등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조례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간과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 효과는 있는지, 행정적 부담이나 재정 낭비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구 의원은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 조례의 중복성, 상위법령 저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실효성과 공공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고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이용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 청소년,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의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본 개정안은 사회적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정 청소년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자녀 가구는 2019년 대비 3.6% 감소하고, 2자녀 이상 가구는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러한 실정 속에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우선 배정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문화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소년에게 형식적 기회가 아닌 실제적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 누구에게나 공
(포탈뉴스통신) 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이 발의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 지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분 일자리 알선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현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수성구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가 관내 보도의 신설ㆍ정비ㆍ보수 및 보도 자재의 재활용 등 설치부터 관리까지 기본방향과 관리기준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보도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보도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적 보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보도 설치 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고려하며, 보도 정비 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도공사로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으며, 재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관내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했다.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가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홍경임 의원(수성1가, 2·3가,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아가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유아 숲 교육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기는 생애 전반의 성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자연적·물리적 환경에의 노출이 사회적 성장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아숲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한 수성구는 현재 무학산과 대흥동에 2곳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21,865명이 이용하는 등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규정, △유아숲교육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 근거 마련, △교육청·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윤지성·이순열·유인호·이현정·여미전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효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세종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진단하고 향후 이동 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SB플라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16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이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세종로컬푸드(주)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내달 15일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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