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대덕구가 혁신지구 1곳,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1곳, 총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고려되어 대덕구청사 이전부지가 선정됐고,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 및 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리동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 선정됐다.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사업은 대덕구청 이전 부지를 활용해 국가 R&D 산업을 견인하는 첨단산업 디자인엔지니어링 거점을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디자인엔지니어링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뿌리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주택 및 생활 SOC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생활 편익,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은 중리동 164-5번지 일원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 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3개소(266면), 노인돌봄·헬스케어시설 조성, 도로정
(포탈뉴스통신)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9일 오후 4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2캠퍼스 대강당에서 1년 7개월간의 의정 성과를 천안 시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2025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30여 년간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 출신 이재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거둔 입법·예산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 날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며 확보한 천안(을) 주요사업 2,094억 원의 세부 사업 설명 할 예정이다. 특히,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만큼, 민생 중심의 국정감사 성과와 더불어 22대 총선 당시 시민들과 공약한 ▲천안특례시 승격 ▲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성거파출소 이전 신축 ▲ 두정역 방음벽 설치 등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농가의 골머리였던 '과수화상병 공동방제'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까지의 치열한 과정과 당선 이후 36건의 주요 법안 내용과
(포탈뉴스통신) 진천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종합청렴도 1등급을 2년 연속】달성했다. 이는 군의회의 투명한 운영과 윤리의식, 군민과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으로 자리 매김한 성과이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총 709개의 행정기관·공직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중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곳은 단 7곳에 불과하며, 지방의회 243개 대상 기관 중에서는 3곳만 1등급을 받았다. 진천군의회는【충청권역에서 유일한 1등급】이며, 【2021년, 2024년에 이은 3회 연속 1등급】 달성이다. 이로써, 군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 했다. 진천군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였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체조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의원겸직사항과 지자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포탈뉴스통신) 김해시의회 안선환 의장은 지난 23일, 장애인거주시설인 ‘루먼’을 방문해 입소자들을 위한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조.사.모(좋은사람의모임) 미용봉사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안 의장은 식사 준비와 배식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입소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살폈다. 안선환 의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가 입소자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모 미용봉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지난 22일 광주지역 32개 장애인단체로부터 특별공로패를 수상하며,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특별공로패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해 지체·시각·청각·발달장애인 단체 등 광주지역 32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수여한 상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연대에 기여한 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의장은 평소 장애인 복지 정책과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통해 장애인 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전 의장은 이번 특별공로패 수상에 앞서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공로가 여러 단체를 통해 연이어 인정받고 있다. 전승일 의장은 “광주지역 32개 장애인단체가 함께 주신 특별공로패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포탈뉴스통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영대 의원, 기후부 전력망 정책관, 한국전력 부사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군산시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송전망 설치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지이지만 전력망 설치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발목 잡혀 왔다”며“이제는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며,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해 일부 용량이라도 우선 발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수상태양광 1.2GW, 영농형 1.0GW, 에너지용지 2.5GW를 더하면 총 4.7GW다. 이 4.7GW를 전북에서 바로 쓰는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이 완성돼야 한다”며 “이 전략이 실현되면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고, 산업·데이터센터·RE100 기업 유치의 전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
(포탈뉴스통신)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울릉군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62.8점을 받아 4등급을, ‘청렴노력도’에서 92.5점을 받아 3등급을 기록하며, 올해도 감점 없이 74.7점으로 작년보다 19.2점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는 조례를 확대했고, 3천 건이 넘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전·미래에 집중 배치하며 입법·감사·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서울시의회는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 한해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625건 대비 무려 30.7%(192건) 증가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이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 있다. 시민 요구와 도시 문제에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기준은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처
(포탈뉴스통신)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
(포탈뉴스통신)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제보에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법체계 간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공익침해행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했다. 채 의원은 “공익제보 제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공익제보자가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호를 받을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피해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규명, 안전관리
(포탈뉴스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한도 상향·확대 및 융자 기준(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지원 확대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융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연 2.2% 이율,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HUG가 직접융자 및 위탁융자(이차보전) 금액 한도를 합산해 총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자금수요를 충분히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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