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조정 기본방향을 담은 「2021년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안)」은 국내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맞춤형 지원전략,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산·학·연 R&D 협력체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중점 지원 분야 및 BIG 3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소재, 미래차 핵심부품)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신소재 분야 투자 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소부장 투자방향’을 기준으로 올해 6월에 2021년도 소부장 정부 R&D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 「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우대사업 선정 계획(안)」에는 시급 대응이 필요한 R&D사업의 예타 우대를 위한 검토 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대 내용 등이 담겼다.
소부장 R&D에 대해 소부장 관련 정책 부합성,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우대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가점이 부가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하게 된다.
제3호 「소재·부품·장비 인력양성 과제 성과점검 계획(안)」 안건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R&D투자 확대에 따른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인력양성 성과와 실태를 점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과 함께 산업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분야별·수준별 현황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소부장 기술특위의 민간위원장인 김상식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학계·연구계·산업계가 힘을 모아 충분히 극복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부장 기술특위가 연구개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산-학-연 간 협업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마련해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실행계획 추진현황」과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도 보고되었다.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의 29개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맞춤형 전략 마련 및 예타제도 개선 등 16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공동관리규정 개정 및 3N 지정 운영 등 13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3N 지정은, 즉시 운영이 가능한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1단계 지정(’19.12월)하였고, 대상·범위가 확대된 2단계 지정이 진행중이다. 2단계 지정 결과에 따른 공백 분야에 대해서는 3단계 지정에서 추가 지정 예정이다.
소부장 기술특위의 정부 측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본부에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인 35개 소부장 R&D 사업들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신규 사업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되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