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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홍성영 의원 건의안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포탈뉴스)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영 의원(국민의힘/둔산1·2·3동)이 발의한 ‘외국인 지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제시했다”며 “경제활동인구 즉, 노동력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정책이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전시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 과학기술 인력의 집중 경향이 뚜렷하다”며 “대전시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외국인시정참여회 조례' 등 외국인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의 유입을 기대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도시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관점으로만 접근했던 기존의 외국인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과 이민 장려 유인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하여 대전에 정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할 것 ▲KAIST와 연구단지 등 여러 R·D 기반 시설 자원을 활용하여 우수한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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