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30.3℃
  • 서울 29.0℃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2.0℃
  • 맑음울산 28.6℃
  • 맑음광주 29.4℃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29.8℃
  • 맑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6.9℃
  • 맑음보은 28.8℃
  • 맑음금산 29.9℃
  • 맑음강진군 27.1℃
  • 맑음경주시 32.5℃
  • 맑음거제 23.7℃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보상 강화 통해 국민의 건강 보장권 향상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개최

 

(포탈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일반건강검진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일반건강검진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소아의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안)」을 보고하고 교육부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계획은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검진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하여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작년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는'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과 교육부와 협업하여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고령화시대, 만성적 질병의 증가로 인해 사전 예방적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검진위원회에 따라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안산 생활형숙박시설 반달섬 '라군인테라스 2차' 성황리 분양중! 수익형 투자로 기대감 높아 (포탈뉴스) 라군인테라스는 최근 생활숙박시설 시장에서도 탄탄한 수요층을 갖춘 관광지 내 생활숙박시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호텔처럼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취사는 물론 장기 숙박도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국내 관광지 숙박시설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라군인테라스는 체류형 관광인구의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자체의 지원 계획이 이어지면서 생활숙박시설의 투자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구분등기가 가능해 자유로운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이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 등 생활숙박시설이 가진 기존 메리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부동산 흐름 속에서, (주)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주)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는 안산 반달섬 시화MTV 생활숙박시설 '라군인테라스 2차’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안산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로, 해양 레포츠 산업에 특화된 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