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금)

  • 구름조금동두천 28.2℃
  • 구름많음강릉 29.5℃
  • 연무서울 28.3℃
  • 흐림대전 26.3℃
  • 대구 24.1℃
  • 박무울산 23.0℃
  • 흐림광주 25.3℃
  • 흐림부산 23.5℃
  • 흐림고창 23.7℃
  • 제주 24.1℃
  • 구름조금강화 24.8℃
  • 흐림보은 27.2℃
  • 흐림금산 25.5℃
  • 흐림강진군 25.1℃
  • 흐림경주시 27.4℃
  • 흐림거제 24.2℃
기상청 제공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

신규 특구의 실증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해소지원단」 발족

 

(포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 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9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옴부즈만 위촉과 더불어,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상담(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6개)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9차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9차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전국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Open Zone 행사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아시아태평양 GFI(The Good Food Institudte),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세포배양식품과 식품기술(푸드테크) 활성화 방안을, ▴대구 Innovation-덴탈 특구는 치과의사협회ㆍ치과의료기기협회 등이 참여하여 덴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 수산부산물 특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특구 사업자인 동원F&B가 참여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및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충남 그린암모니아 특구와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각각 탄소경제중립특별도로서 충청남도의 수소ㆍ암모니아 산업 활성화 방안과 전국 2위의 수소기업 도시로서 경상남도의 수소 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실험(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백경현 구리시장,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국토지리정보원장 만나 ‘33번째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적극 건의’ (포탈뉴스) 백경현 구리시장은 7월 11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과 함께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나 세종~포천 고속도로상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신설되는 33번째 한강교량 명칭은 이 교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당한 명칭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리대교’가 가장 합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도간 경계선에 따르면 신설되는 한강횡단 구간의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있음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서 신설되는 한강교량 명칭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지명으로 번갈아 가며 제정하는 것이 지자체 간 논쟁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강동구를 잇는 기존 교량이 이미 강동구의 지명이 들어간 ‘강동대교’로 정해진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번 한강횡단교량은 ‘구리대교’가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로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이 결합된 것인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카페동네, 전국 N99 “맛집대전” 핫플레이스 30곳에 대형 직영점 오픈한다 (포탈뉴스) ‘카페동네’ 동네상권 살리기 지원….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전국에 대형 직영 매장으로 찾아간다.카페동네’ 동네상권 살리기 지원 사업이 창업 관련 업계에 이슈와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짐에 힘입어 N99•팬텀엑셀러레이터 그룹과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카페동네는 2011년 개인카페를 시작으로 마케팅 등의 홍보 없이 카페동네만의 시그니처 메뉴들과 동화 같은 편안함을 장점으로 50여개 매장을 오픈 했으며, 해썹(HACCP) 제조 공장을 통한 카페동네만의 디저트 케이크 및 베이커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전통 카페 프렌차이즈이다. ㈜엘케이디앤 이상근 대표와 마케팅 총괄 권법인 이사는 브랜드들을 통합하여 투자, 관리, 지원하는 N99(운영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 • 기업 M&A-IPO 엑셀러레이팅 전문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 (대표 엑셀러레이터 김세훈, 파트너 엑셀러레이터 변호사 이기영)와 시행사•건물주•금융사•증권사들이 연합으로 진행하는 “맛집대전” 핫플레이스에 카페동네가 참여한다고 밝혔다.이어 ‘카페동네’는 개인 카페로 시작해 15년간의 노하우와 입소문으로만 50여개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