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지난 5월 제28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연간 2천억원에 육박하는 프리와이파이 구축사업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2020년 본예산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지난 3차 추경에서 조차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 시장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첫 삽 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정부에서 재난지원 형태로 만16~34세, 만65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을 선별지급하겠다고 밝히기 훨씬 전부터 시장공약을 지원 근거로 통신비 절감에 대한 사업추진을 부산시에 적극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부산시민의 데이터 복지가 실현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정부에서조차 적극적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공표했으나, 부산시는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해서 통신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즉,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데이터 사용료에 대한 비용 절감을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업안을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예산 조차편성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미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면 정부의 재난지원 형태로 지급되는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함께 부산시민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두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부산시민은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부산시가 프리와이파이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을 수 있기 때문 에 상대적 박탈감은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덜할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프리와이파이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져, 1단계는 2020년부터 도심지 밀집지역, 버스정류장, 지하철 주변 등이고 2단계는 21년부터 도시재생지역 중 저소득층밀집지역, 그리고 3단계는 관광지, 여객터미널 등에 이어지는 것이다. 1단계 사업을 20년에 본예산 편성해서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이미 부산시민은 가는 곳마다 데이터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부산시 관련 부서에서도 프리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2020년 8월 기준 부산시민 437,764명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445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다 했으며, 특히 부산시민의 통신복지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관광객 편익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결국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 20억원 편성 요청에도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부산시의 태도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년 본예산 및 3차 추경예산에서조차 편성하지 못한 프리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을 21년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부산시민이 누릴 수 있는 데이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약속한 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