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특허청은 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유성구)에서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고, 실수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특허제도를 소개한다. 먼저, 특허고객의 권리 획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분리출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과 국내 우선권주장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공유특허권자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보호가 강화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별도로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특허고객의 권리획득 기회를 확대하였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특허결정 후에도 개량발명을 추가하여 국내우선권주장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특허권(공유특허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경매 등)될 경우, 기존에 사
(포탈뉴스) 특허청은 전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물품의 디자인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분류에 방역 관련 물품이 대거 추가되고,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지침(가이드)도 마련하였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33개국이 참가하였으며, 물품 명칭 및 분류기호의 변경, 추가, 삭제 등 산업디자인 물품의 명칭 및 분류의 국제 표준을 정하고, 최근 디자인 산업 환경을 반영하여 로카르노 분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선행 디자인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공식분류로 지정하여 사용 중이다. 제15차 회의에서 마련된 기준은 로카르노 협정 전체 회원국(60개국)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최종 확정하였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물품명칭 추가·변경·
(포탈뉴스) 오이, 호박에 이어 수박에서도 품종 육성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육종기술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수박 품종 개량 시기를 현재 6~8년에서 3년 이하로 앞당길 수 있는 대량 분자표지 세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특정 품종이 지닌 우수한 특성은 유지하면서 한두 가지 단점을 개량할 때는 여교배 육종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기존 여교배 육종은 품종 하나하나를 교배하고 다음 세대의 특성을 파악해야 해 새로운 품종 개발을 마칠 때까지 6~8년가량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유전체 정보 기반의 디지털 육종 기술은 품종이나 계통이 지닌 핵심 유전자 표지만 찾아 활용하면 돼 전체 육종 기간을 줄이면서 육종가가 원하는 특정 계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박 품종 개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수박 모양과 무늬, 색깔 등 다양한 형질 특성에 따라 30개의 핵심 계통을 선발하고, 염기서열 분석으로 341개의 분자표지 세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한 수박 대량 분자표지 세트를 자체 보유한 육종 소재 272점에 적용한 결과, 우수한 품종의 특성을 조기에 찾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번 수
(포탈뉴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4월 12일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해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임원과 면담했다. 구글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면담에서, 구글 측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윌슨 화이트 총괄은 “구글은 그간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정책을 반기지 않는 앱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의 설명을 들은 뒤 “한국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포탈뉴스) 울산시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해저도시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울산이 해양수산부의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공모사업’ 추진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5년간 국비 31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울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 포함 총 3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심 50m, 5인 체류’의 기술력 확보와 ‘수심 30m, 3인 체류’ 실증이 가능한 모듈형 해저 거주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육지와 완전히 독립된 바닷속 거주공간을 만들기 위한 해저공간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는 연구를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먼저 해저공간 성능 시험장(Test-bed)의 지질·해황 특성 파악과 수중구조체(메인모듈, 거주모듈, 감압챔버모듈, 데이터센터모듈) 설계 작업을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성능 시험장 설치와 실증을 이어 나간다. 육지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해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중건설로봇 등의 첨단 해양플랜트 기술을 비롯해 전자통신, 에너지 저장·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융합
(포탈뉴스) 청도군은 오는 5월 31까지 2021년 벼를 재배한 논에 논콩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106.3ha를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로 삼았다. 전국적으로 2021년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0.7% 증가 생산량은 388만톤으로 27만톤 과잉생산되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게 되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고품질 콩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을 10ha를 감축하는 것을 필두로, 연간 농지를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전용 신고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의 개발행위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28ha가 감축된다. 특히, 올해 포도 복숭아 신품종보급시범사업으로 포도 복숭아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산딸기 등 타작물 전환 휴경등으로 50ha를 감축할 예정이다. 특히, 농가와 지역농협 등 자율참여를 통해 18.3ha를 감축협약 할 예정으로, 감축협약은 농가별, 필지별로 체결하고,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감축협약에 참여하는 농가는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40kg 조곡)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고 농업법인이나 지역
(포탈뉴스) 안산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칭 ‘안산 메타시티’를 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너머의 또 다른 세상, 즉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시는 가상공간 ‘안산 메타시티’에 안산시 지도를 기반으로 안산9경(景)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각종 전시관과 홍보관 등을 조성해 안산의 역사·문화·관광 등을 생동감 있게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사이버 안산시청’을 메타버스에 구현해 ▲시의 주요 정책홍보를 위한 민원실 ▲비대면 소통 공간 회의실 ▲일자리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함께 조성하는 사이버 도서관에는 ▲도서대출 ▲좌석 예약 ▲인문학 강의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상(VR)·증강(AR)·혼합현실(MR)을 활용해 실제 박물관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신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포탈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국내 연체동물과 곤충 2,219종의 멸종위험 상태를 재평가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연체동물(제6권)과 곤충Ⅰ(제7권) 개정판을 4월 13일 발간한다. 이번 개정판은 2012년에 발간된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적색자료집(연체동물, 곤충Ⅰ 초판)'에 기초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ⅠUCN)의 '지역적색목록 범주' 평가 기준을 토대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연체동물 1,825종과 곤충 394종을 평가한 내용을 수록했다. 연체동물 1,825종을 평가한 결과, 멸종위험도가 가장 높은 범주인 절멸, 야생절멸, 지역절멸에 속한 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범주인 멸종우려범주(위급 5종, 위기 17종, 취약 47종)에 속한 연체동물은 69종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준위협 88종, △최소관심 559종, △자료부족 1,080종, △미적용 29종 순으로 확인됐다. 688종은 과거 평가받은 범주를 유지했다. 참달팽이, 홍줄고둥 등 8종은 멸종위험도 범주가 높아지는 상향 평가를 받았다. 아리니아깨알달팽이, 말전복 등 15종은 이전보다 하향 평가를 받았으며 나뭇잎고둥, 표주박고둥 등 5종은 이번
(포탈뉴스) 한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간 대규모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Lighthouse Program)'을 개설하고, 로봇분야에 미화 530만불을 공동 투자하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이스라엘 혁신청(Innovation Authority)은 4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런칭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확대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지난해'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조약'개정*으로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공동기술개발기금이 각각 200만불에서 400만불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기획된 중대형 공동 R·D 협력사업이다. 올해 로봇분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수소 등 양국의 전략 산업분야로 확대될 계획이며,지원방식은 기존 양국 기업 간의 1:1 매칭방식에서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2+2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지원금액은 최대 530만불까지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9일 미래성장을 견인할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번 시행령안은 대국민 공청회(’22.3.2) 등을 포함해 총 11차례의 업계 간담회(실무회의 포함)와 입법예고(’22.1.27 ~ ’22.3.8), 관계기관 협의(’22.1.27~’22.2.7)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규제심사(’22.3.21~’22.3.25), 재입법예고(’22.3.28~’22.3.31), 법제심사(’22.3.28~’22.4.05)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전문적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포탈뉴스) 통계청(류근관)은 경제위기 혹은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유발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속하게 묘사하고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캐스트(Nowcast) 포털'을 4월 12일부터 오픈한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가계, 사업체, 일자리, 공중보건 4대 부문의 속보성 지표 8개를 주 또는 월 단위로 시의성 있게 각 지표별 분류항목(예:지역, 성, 연령, 업종 등)을 제공하여 상세한 비교가 가능하다. 통계청은 신용카드 거래 정보, 모바일 통신 위치 정보, 중소기업 공제 정보 및 취업사이트 채용 정보 등 실시간으로 발생 되는 민간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적 검증과 지수화 단계 등을 거쳐 관련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수치를 대체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속보성 지표 개발에 이용한 민간데이터는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힌 기관들과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확보하고, 사이트에 협력 기관들의 배너 표출로 사회 공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민간데이터를 ‘제값 주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데이터를 유료로 구매하여 지표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우캐스트 포털'은 빅데이터 기반의 새
(포탈뉴스) 옥수수 곁가지가 생육을 방해하고 이삭 크기를 작게 만든다고 여기는 농가들이 많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관련해 곁가지가 옥수수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일부러 노동력을 들여 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원가지 옆으로 여러 개 가지가 생겨나는 옥수수 곁가지는 품종 특성이나 기상 조건, 재배환경에 따라 발생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심는 개체 수가 적거나 토양에 영양이 과한 경우, 비닐덮기(멀칭)재배와 저온기에 일찍 재배하는 경우 곁가지 발생이 많아진다. 곁가지 발생과 제거가 옥수수 생육과 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시험 결과, 곁가지를 제거했을 때와 그냥 두었을 때 옥수수 이삭 수량과 무게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재배 방법에 따라 100주당 이삭 수를 비교했을 때 약 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삭 무게는 찰옥수수는 10아르(1,000m2)당 각각 696kg과 696kg으로 같았으며, 단옥수수는 1,160kg, 1,176kg으로 약 1.4% 차이를 보였다. 옥수수 곁가지를 제거하는 데 드는 노동력과 시간(10아르당 평균 약 10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곁가지를 늦게
(포탈뉴스) 대전테크노파크는 지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의체인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12일 대전 e-스포츠경기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 협의회는 지역 우주기업대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지역의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는 지역우주기업(産), KAIST,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ETRI, 국방과학연구소(硏), 대전시, 대전테크노파크(官) 등 우주개발분야의 다양한 산학연관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전이 선도하는데 뜻을 모았다. 국내 유일의 메타버스 공연 전문가인 염동균 작가의 대전 우주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메타버스 퍼포먼스로 시작한 출범식은 기업, 대학, 진흥기관의 지역 우주산업 육성관련 에피소드를 담은 동영상 상영으로 이어졌다. 이어 사공영보 ㈜솔탑 대표, KAIST 인공위성센터 신구한 실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병선 연구부
(포탈뉴스) 경상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미래우주교육센터 공모사업’에 경상국립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 경상대는 경남도, 경남TP 등이 참여한 자유공모형 미래우주기술 연구센터 분야에 ‘고신뢰성 저비용 저궤도 위성군 소요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연구센터’ 과제를 제안했다. 과기부의 이번 사업공모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사업공모에는 총 14개 대학교가 우주 수송기술, 우주 통신기술, 우주 탐사 및 자원활용 및 자유공모 분야에 평균 2.8:1의 경쟁률로 다양한 미래 우주기술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며 참여하였다. 최종 선정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온라인 발표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다. 경상대의 이번 사업은 고신뢰성 저비용 저궤도 위성군에 필요한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위성시스템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경상대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계획 중이다. 교수급 참여연구원 8명, 풀타임 석‧박사 대학원생 32명이 참여하는 교육트랙을 설치하고 우주 관련 8개 강의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감귤원 품질향상 지중관비 시스템 기술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지감귤의 뿌리는 천근성으로 작토층 부근에 넓게 분포돼 있고 특히 양‧수분을 흡수하는 잔뿌리는 지표면에서 20㎝이내 대부분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노지감귤원에서는 자연강우를 이용하거나 지표 점적관수를 사용해 왔으나 지표 점적관수는 근권(根圈) 부위 정밀관수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노즐이 땅 위에 노출돼 예초, 병해충 방제, 수확, 운반 등 농작업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물 공급용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이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노지감귤원에 지중관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사업비 6,600만 원(보조 4,620만 원, 자부담 1,980만 원)을 투입해 3개소(남원 2, 중문 1)에 지중관비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중관비 시스템은 표준과원 조성 및 성목이식 시 땅 속에 설치하는 점적 관수시설에 압보상 점적호스를 사용해 근권 부위에 한 방울씩 천천히 골고루 물을 떨어뜨리고 필요시 액상비료를 함께 공급해 생육단계별로 적정한 양‧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나무 당 양쪽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