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5월 8일 호우에 의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태백시 내 재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 산사태취약지역 안전확인을 위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지는 태백시 황지동 산173-1번지에 위치하며, 하단부에 실거주 중인 민가가 있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해빙기 점검 및 우기 대비 점검 총 2회 점검을 완료했다. 세부적으로는 6월말 이전 관내 982개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전체에 대해 시설물 주변 침하 및 지반 안정상태, 급경사 사면과 배수로 안전성 여부, 낙석위험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급경사지를 비롯한 관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
(포탈뉴스) 5월 8일 고용노동부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 1일~4월 30일, 2개월 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이다. '1' 공시참여 현황: ’24년 상반기 노조 회계공시 등록기간(3.1.~4.30.) 중 공시 참여율은 89.4%, 한국노총 97.6%, 민주노총 82.5%, 미가맹 등 기타 91.5%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도에 비해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공시에 참여했다. 작년에 공시에 참여했던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는 등의 영향으로 11.8%p 가량 감소했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이 새롭게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그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 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
(포탈뉴스)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2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7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78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7%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 감소한 85,421명으로 평시 대비 89%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1명으로 전주와 유사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99명으로 전주 대비 2%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증가, ▴중등증 환자는 3.5% 증가, ▴경증 환자는 11.8%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1% 감소, ▴중등증
(포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 · 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
(포탈뉴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포탈뉴스) 소방청은 5월 7일과 5월8일 2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토안보부(연방재난관리청) 주관으로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에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이번에 최초 개최되는'세계소방회의(World Fire Congress)'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소방 최고위직 간 회의체로 각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화재에 의한 환경 파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①건축물 화재 대응, ②기후변화의 영향, ③신기술의 화재 위험성, ④소방대원의 건강과 안전 등 우리가 당면한 네 가지 세계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54개 국가의 소방 대표자가 참석하며,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향후 매 2년마다 참가국 간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청장은 이번 세계소방회의 참석에 앞서 뉴욕소방청,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각각 조셉 파이퍼(Joseph Pfeifer) 뉴욕소방청(FDNY) 차장,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포탈뉴스) 소방청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5년간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약 83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또한, 대형화재로 확대된 전통시장 화재는 대체로 시장 영업이 끝난 이후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4년 1월 서천특화시장 화재(수산물동 약 23개소 전소), 23년 3월 인천 현대시장 화재(재산피해 약 13억원), 19년 9월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재산피해 약 717억원) 등이 모두 23시에서 01시 사이에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영업이 끝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는 작은 불씨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초기에 화재를 발견・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 밀집된 점포, 다량 적재된 상품 등 화재 취약 요소가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
(포탈뉴스) 소방청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4월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일정량(지정수량 1천배 이상)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설계검토와 완공검사를 동일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설계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원스톱 제공으로 국민의 소방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은 검사 전문기관의 완공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위험물 취급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
(포탈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가정의 달을 맞아 7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특단 소속 해양경찰 14명은 복지관에서 과자가방과 모루 꽃다발을 만들었다. 만든 과자가방과 꽃다발들은 복지관의 아동클레이교실을 이용하는 10~13세 장애아동들에게 전달하며 작은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따뜻한 문화 확산을 위해 서특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특단 박생덕 단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는 차가운 머리로, 우리 국민에게는 따듯한 가슴으로 함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힘이 되는 해양경찰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한민국]
(포탈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8일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선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은 '’24년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본인데이터를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매년 새로운 마이데이터 과제 발굴을 추진해 왔다. 올해의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2건)’와 정보주체의 데이터 권리 실행을 통해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2건)’ 개발을 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했으며, 그 결과 총 31개 컨소시엄(113개 기업 참여)이 지원하여 약 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먼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과제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신용평가점수와 임대인 사업장 정보, 납세증명서 등의 마이데이터(정보주체 동의기반)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4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를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4.5억원을 최대 6년간(4+2) 지원받으며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개발 등 정보보호 특성화 직무 중 1개 분야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 구축, 산·학 연계 정보보호 프로젝트, 인턴십, 국외연수 등 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현재 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22.7월)에 따라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2개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10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이 지역의 사이버보안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포탈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11~’25)은 연평도 포격(’10.11.23.)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추진중인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9개 부처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 원 대비 3.2% 증가한 616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사업에는 기본설계를 위한 40억 원이 투입된다. 활주로 1,200m를 신설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이며, 2026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주생활지원금(행안부, 83억), 병원선 건조(복지부, 54억),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112억),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 95억) 등이 추진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2024년 시행계획 외에 247억 원을 투입하여
(포탈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
(포탈뉴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