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이크 성범죄
(포탈뉴스통신) 개발한 의약외품을 정식으로 허가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개발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고 싶어요!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위해서는 신청 물품이 의약외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약외품에 해당여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및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을 참고하세요. 어떤 물품이 의약외품인가요?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외약외품)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마스크 ·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관련 물품 · 구취 등의 방지제 ·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 금연보조제(니코틴, 연초 함유제품 제외) 등 허가 관련 법령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약사법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의약외품 법령, 안내서는 어디서 찾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행정규칙) ·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은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9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다.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인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및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② 교육지원
(포탈뉴스통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27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2023.12.)’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도입하여 개별 과목에 한정된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지원하고 대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을 공개한다. 예시 문항은 학생‧교사들의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이한 수준으로 개발됐으며,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및 수능 출제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개발됐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의 영역별 내용 요소, 성취 기준 등에 따른 문항의 구성 비율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의 출제 비율과는 무관하다. [통합사회 예시 문항]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는 학생이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관점을 통합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에
(포탈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9월 27일 11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0개 중소선사 등 대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사협력센터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3월부터 개선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8월부터 시작된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 필요사항 도출,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해사협력센터에서 국제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동향 및 해운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국내 중소선사의 대응방향 및 전략 등도 논의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 2027년까지 기술적·경제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탈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지만, 아직 국내 중소선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리 중소선사들이 선도적인 친환경 선대 전환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High-level side event)'에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협상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진전을 위한 고위급 차원의 정치적 원동력 결집을 위해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William Samoei Ruto) 케냐 대통령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했으며, 요나스 가스 스퇴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 UAE 기후변화·환경장관, 부르키나파소 환경장관,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등 고위급인사들이 참석했다. 조태열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마지막 협상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선도적인 순환경제 제도 및 정책 추진
(포탈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그리스 문화부 리나 멘도니 장관은 9월 26일, 한국과 그리스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강화했다. 서양문명의 요람인 그리스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델포이 고고유적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극의 발상지로서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 예술에 강점이 있는 문화 강국이다. 한국과 그리스는 1961년 수교 이래 1967년 한-그리스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해왔다. 양국 수교 60주년인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한국음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교류를 지속해왔고, 지난 4월 용인에서 열린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는 한-그리스 연출진과 배우들이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를 주제로 합동공연을 펼치며,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기도 했다. ◆ 문화유산, 문화기관, 공연 예술, 시청각 산업, 도서 분야 협력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강점을 지닌 문화유산과 공연 예술, 시청각 산업, 도서 교류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분야를 명시해
(포탈뉴스통신)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이하 ‘통신4사’) 임원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발표한 ’24년 상반기 통신분쟁 빈발사례*와 관련하여 통신업계가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공유하고, 통신분쟁 경감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무엇보다 분쟁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말기값 거짓고지,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방지를 위해 △판매점 등 영업점의 관리감독 강화, △판매사기 관련 피해예방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급격히 증가한 명의도용·스미싱 피해와 관련해서는, △본인확인절차 보강,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피해 접수‧처리 절차 개선 검토 등을 요청했다.
(포탈뉴스통신) “담배의 옆면을 봐주세요!” 전국 편의점 등 10만여 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KT·G 담뱃갑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도울 수 있도록 ‘힘들 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방문하세요’ 문구를 표기해 유통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KT·G(사장 방경만)는 9월 26일(목) ‘위기가구 발굴’ 홍보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김승택 KT·G 지속경영본부장이 참석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 위기가구 발생 대응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생산되는 보헴, 레종 등 17종, 약 4천만 개의 담뱃갑에 위기가구 발굴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다. 이번 KT·G 담뱃갑 활용 홍보는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민간협력 위기가구 발굴 홍보’ 정책과 KT·G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해 추진됐다. 전국 10만여 개 점포에서 유통되는 KT·G 담뱃갑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홍보가
(포탈뉴스통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초청국, 여타 유엔 회원국 등 80여개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들은 유엔(UN), 다자개발은행(MDBs),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가 최근의 글로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 장관은 현재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질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재활성화와 유엔의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체제 재편 노력 강화 △인공지능(AI) 등 신흥 도전을 다룰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논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우선, 조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재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한 대응 미흡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부결 등
(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9월 26일 ㈜디알티와 ‘이차전지 재활용 전처리 설비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알티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및 바이오매스 열분해설비의 개발·제조를 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투자액은 107억 원, 신규 고용인원 47명이며, 입주 계약을 맺는 즉시 바로 새만금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디알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강화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라면서, “소재기업 뿐 만 아니라 ㈜디알티와 같은 기술력 있는 기계설비 기업이 새만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원 ㈜디알티 대표는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일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여 산단 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는 9월 25일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9차 회의(9월 12일)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 추진 방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형사 특례 법제화 검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차 회의에 이어서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입증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첫째, 의료과실행위의 형사책임 검토와 관련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단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한 형사책임 구별, 중과실 사유의 유형화, 의료과실행위의 형사 특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둘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와 관련하여 그간 논의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및 보상체계 강화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보호 필요성과 법적 보호 검토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셋째, 의료사고 입증책임 및
(포탈뉴스통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계기에 우리나라, 미국, 룩셈부르크 공동주최로 9월 25일 미국 뉴욕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의 가족 및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주제인 ‘나를 잊지 마세요’는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절규이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및 이산가족들의 희생과 용기를 평가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으로 혈육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정욱 선교사의 가족을 비롯하여 국군포로, 강제송환 탈북민,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가족과 재미 이산가족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 데 사의를 표하고, 올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겪고 있을 역경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26일(목)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6월 28일(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일본회사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포탈뉴스통신) 울산 동구는 9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공단은 가입자 명단, 보험료 등 동구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및 가입을 홍보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동구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노동자는 약 17만 원, 사업주는 고용노동자 1인당 약 18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구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