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 19시부터 10월 1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9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20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거나 화상 회의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 등을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것으로서, 최근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확대조정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
(포탈뉴스통신) 신종 가축 질병인 럼피스킨이 지난해 10월 국내에 처음 유입됐으나,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통하여 단기간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올해도 매개 곤충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8월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을 적용하여 감염된 소만 선별 살처분함으로써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가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 개발한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은 백신 바이러스와 질병을 일으키는 백신 유래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백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소는 살리고,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만을 선별적으로 살처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을 이용하여 감별이 가능했으나,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어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방역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을 활용하면 8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선별적 살처분 정책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럼피스킨 유행 시 선제적으로 이 기술을 럼피스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전국의 소‧염소 44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업규모(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의 농가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하여야 하며,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수의사와 포획 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은 소(牛)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한편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임신 말기 등의 사유로 백신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 등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 조사료 재배면적은 2.7배 증가하는 등 조사료·콩·밀 등 타작물 재배가 늘어나 곡물자급률 제고에 기여했으며, 스마트팜, 경축순환형 축산, 수산양식 등 고소득 농어업적 활용이 증가한 한편, 간척지 임대법인의 평균 재배면적은 37㏊로 국내 일반법인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영농 규모화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9,430㏊), 영산강(7,823㏊), 고흥(1,865㏊) 등 13개 간척지 3만2천㏊(만㎡)를 토지활용 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복합곡물(38%), 원예(19%), 조사료 포함 친환경축산(16%) 등 10개 용도로 지구별로 용지를 배분하고, 작물재배 및 토지이용 다양화·규모화·첨단화를 통해 간척지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을 위한'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첫 회의(kick-off meeting)를 갖는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사)한국알피씨(RPC)협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관련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생산량 감소에 비해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밥쌀 소비 감소세가 더 커서 평년작일 경우 매년 20만톤 이상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는 ▲벼 재배면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쌀 품질 고급화 방안, ▲쌀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유통주체·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5일 ‘제21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천 연수구 소재)의 생명의약품 제조·생산 시설을 방문하고 첨단 생명공학 분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첨단 생명공학 분야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안) 및 첨단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 등을 공유했다.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양자 기술과 함께 3대 국면전환 요소로 꼽히는 첨단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1.8조 원 대비 20.0% 증가한 2.1조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첨단 생명공학은 미래를 바꿀 국먼전환 요소이자 반도체를 이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생명공학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첨단 생명공학 핵심기술 확보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연구개발 정책 및
(포탈뉴스통신) 통일부는 9월 25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모금액을 남북협력기금에 기부하는 기탁식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민간 차원의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 6월 20일에 통일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간 통일을 대비한 통일기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으며, 지금까지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기부한 결과 총 9억원의 모금액을 마련했다. 기탁식에는 '통일생각'의 김형석 이사장, 류우익 고문 겸 이사, 문무홍 전 상임대표, 김정현 고문이 참석한다. 류우익 '통일생각' 고문 겸 이사(전 통일부장관)는 이번 '통일생각'의 기부금이 “향후 여건 조성시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류 고문은 그간 '통일생각'에 기부한 기탁자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일 의지가 널리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며 기부를 결정했다는 뜻을 전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남북협력기금 기부
(포탈뉴스통신) 통일부는 지난 5월부터 한강 뚝섬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서울 국제정원박람회'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한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설치한 이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월간 문화콘서트를 개최해왔다. 이번 달에는 9월 25일 오후 6시 30분에 아름다운 “세송이물망초의 정원” 야경을 배경으로 전시납북자 가족 윤병조박필자씨의 “나의 그리운 아버지께” 편지 낭독회가 진행된다. 전시납북자 자녀 두 분이 납북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작성한 편지를 낭독하고 북한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이야기하면서, 납북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전한다. 편지 낭독 이후에는 김은경 소프라노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담은 독창회가 진행된다. 이번 독창회에서는 “님이 오시는지”, “마중”, “LASCIA CH’IO PIANGA(울게 하소서)” 등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곡들을 공연한다. 이와 함께, "세송이물망초의 정원"의 의
(포탈뉴스통신)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4일 오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로버트 걸럽(Robert Golob) 슬로베니아 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안보리 공식회의에는 조 장관과 함께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데이비드 라미(David Lamy) 영국 외교장관, 스테판 세주르네(Stephan Sejourne) 프랑스 외교장관 등 10개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이 참석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 안보의 기반이 되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작년 7월 키이우 방문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
(포탈뉴스통신) 조달청은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오라카이 호텔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역대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 노하우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달청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업하여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우즈베키스탄 굴노라 락시모바(Gulnora Raximova) 경제재정부 차관을 비롯한 아·태지역 14개 국가에서 24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여 한국의 선진적인 공공조달 인프라를 배운다.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디지털 정부 추진 전략부터 공공조달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노하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뤄, 참가국들의 K-조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4회 '조달의 날'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아·태지역 고위급 공공조달 책임자에게 한국의 우수한 혁신기업을 소개한다. 이를 계기로 참가국들의 혁신조달에 대한 이해와 한국 혁신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혁신기업들의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의 조달제도와
(포탈뉴스통신) 산림청은 올가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산림레포츠 대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산림레포츠 대회지도’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산림레포츠대회는 모두 42개로 그 중 올가을에는 총 20개의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울주군수배 전국스포츠 클라이밍 대회(9월 28일~29일) △청송 트레일런(10월 13일) △순천만 숲길 전국산악자전거대회(10월 13일) △산림청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11월 2일~3일) 등이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3일과 10월 5일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독일마을 맥주축제(10월 2일~10월 5일)와 연계한 ‘2024년 산림청장배 남해 전국산림레포츠대회’가 개최된다. 산림청은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접목한 다양한 종목을 발굴해 산촌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대회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에서의 색다른 체험과 모험형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인구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개발해 건강하고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함께 9월 24일 오후 4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에서 사적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8월 7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은 조선 전기에 경상도 해군사령부에 해당하는 경상좌수영의 기지로 축조된 성곽이다. 조선 후기에는 울산도호부를 지키는 선박의 정박처로 사용됐으며, 조선시대 수군체제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적이자, 울산 남구에서는 최초의 사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과 김기현 국회의원, 울산광역시 관계자 등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공연으로 막을 연 후, ‘울산 개운포 경상좌수영성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주제로 한 영상 상영과,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수영에서의 의병들의 활동을 담은 실경뮤지컬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서, 관리단체 지정서와 주민 대표가 사적 지정을 축하하는 감사패를 국가유산청 등에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사적 지정 기념행사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지정된 사적의 가치를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해당 유산의 보존
(포탈뉴스통신) 국가유산청은 경주시와 함께 실시 중인 사적 '경주 흥륜사지'의 발굴조사에서 경주 황룡사의 금당과 견줄만한 규모의 2중 기단에 차양칸을 갖춘 ‘대형 금당지’를 확인했다. 이를 포함한 발굴조사의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경주 흥륜사는 과거 ‘신라의 미소’ 수막새(보물)가 출토된 사찰로, 최근 발굴조사에서 ‘영묘지사(靈廟之寺)’, ‘영묘사(靈廟寺)’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되면서 선덕여왕4년(635)에 창건된 영묘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지난해 흥륜사지 서쪽 하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 발굴조사에서 다량의 고려시대 청동공양구(靑銅供養具)가 출토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된 금당의 기단이 드러났는데, 상·하층의 2중 기단과 내·외진을 갖춘 직사각형의 대형 건물 구조로 확인됐으며, 특히, 아래층 기단에서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시설의 주춧돌인 차양초석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2중 기단에 차양칸을 갖춘 금당은 경주에서는 황룡사 중금당(584년), 사천왕사 금당(679년)을 제외하고는 확인된 사례가 없을 만큼 경주에서 보
(포탈뉴스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 수칙은 ‘① 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하여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하여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4대 금지 캠페인’과 관련된 자료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