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7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등 1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아울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6월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감사 일정으로 군정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이후 예산안 심사에 활용토록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842억 4,100만원보다 26억 4,100만원이 증액된 3,868억 8,300만원으로, 군위군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6월 정례회 때 이루어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
(포탈뉴스)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이 아태지역 해양생태계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승분(국·연수3)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구성원인 박종혁(민·부평6)·김대중(국·미추홀2)·이인교(국·남동6) ·김종배 (국·미추홀4) 의원과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장 인하대학교 우승범 교수, 윤병일(부센터장) 책임연구원, 조은주 인천시 해양산업팀장 등이 참석해 씨그랜트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우승범 교수는 지속가능한 인천 해양을 위해 지역 거점형 해양협력체계를 제안하면서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역할과 협업이 가장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병일 책임연구원은 “인천 해양의 보전과 발전,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을 둔 정책개발을 위해 인천 특화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조은주 팀장은 “인천시는 씨그랜트센터
(포탈뉴스) 고령군의회 군의원 일동은 5월 7일 저출생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저출생 극복 성금 20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월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원이상 기부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의회 또한 성금을 기부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솔선하여 이번 모금을 진행했다. 고령군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위해 저출산 극복은 필수요소인 만큼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고령군의회]
(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세종청년센터,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를 방문하여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위는 더 이상 선량한 주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준수사항 등 유의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했다. 홍보물로 제작된 전세계약 준수사항에는 전세계약 체결 과정의 전반적인 유의사항은 물론 세종시 전세피해 상담창구, 부동산 거래 상담제 운영을 위한 전화번호 등 안내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관내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를 방문해 사무처장과 학생담당부처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취업과 사회에 진출하면서 억울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물을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탑재해달라고 전하며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종청년센터를 방문해 센터장과 시청 청년담당관 등과 센터 생활상담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 간담회를
(포탈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5월 3일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에 나섰다. 김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센터를 찾아 최정은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봤다. 앞서 교육복지위원회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해 참여 주민의 고유성과 존엄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사업실행 평가의 원칙 등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감사담당관 주관 감사 실시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의 새로운 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을 맡게 됐으며 시설 명칭은 경기시흥남부지역자활센터로 변경됐다. 위원들은 자활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청취하며 지역자활센터가 건강한 노동의 장이자 지역사회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과 관련해 앞으
(포탈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대원1·2,초평,남촌동)은 지난 3일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교통약자와 직접 소통하며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개시에 따른 경기도 표준 지침에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점을 조례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이용객들의 불편 및 개선 사항을 청취해 시행규칙에 담고자 마련됐다. 오은숙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태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오산지부 회장, 강경남 IL센터 사무국장, 오산시 교통정책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전 의원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간담회의 취지 및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요청했고, 이어 오산시 교통정책과 담당자가 경기도 표준 지침과 그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마련 및 관련 조례 개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오은숙 IL센터 소장은 “오산시에서 대체차량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태연 장애인부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된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이 아니라 폭로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 촉구와 동시에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먼저 “뇌병변중증장애인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 전장연을 필두로 여러 활동가라 칭하는, 이른바 일률적인 탈시설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고한다. 서울시 내 모든 장애인 복지 돌봄 관련 시설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로 매도하지 마라. 또한 모든 교사와 돌봄 종사자를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로 매도하지 마라.”며 일갈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4월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의원은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어 편지를 쓴 장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5월 3일 제346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선을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일조량 피해보상과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행 약관내용의 부당함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농가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엔 너무도 먼 재해보험의 현실을 지적했다.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초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수박, 딸기, 참외 등 과채류 작황이 부진해 전국적으로 농가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경북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시간이 약 500여 시간에 불과하여 최근 10년간 가장 짧았으며, 여기에 잦은 비까지 겹쳐 시설작물 과채류의 수정 불량,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이 급증하여 농가의 손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이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나,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을 보면 시설원예 작물의 일조량 감소피해는 기타 재해로 분류되어 피해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7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통해 ‘북부바이오센터 고양시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 시 관계자는 서면자료를 통해 “경기북부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부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북부지역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을 견인할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시는 지난해 경기도에 바이오센터 북부지역 추가 설치를 요청하고, 실무자 회의를 구성하는 등 도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시·군 6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재 시는 경기북부 바이오센터 설치 공간으로 고양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육성, 혁신기술 신산업 육성 등을 꾀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도는 지속적으로 경기북부의
(포탈뉴스)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서울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재난이나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한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서울시교육청 또한 디지털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기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점검 및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더 나아가 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보호 조치의 작은 허점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의 제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재난 대비 시스템의 제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포탈뉴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 교육 프로그램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평생 흡연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14년 9.2% → ‘23년 4.2%)에 있고, 경상북도 청소년의 흡연율도 감소 추세(‘14년 11.3% → ‘23년 5.0%)에 있으나,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지난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노후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박 부위원장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화재발생 시 주민대피 여건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화재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어려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과는 별도로,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옥상대피장소로 가는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조속 추진과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2019년 8월 서울시는 도봉, 송파, 서대문, 강서, 관악 등 다섯 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동대문을 추가해 총 여섯 개의 시립도서관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현재 도서관 착공이 시작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도서관 완공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계획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제라도 조속히 추진해 현재 예정돼있는 완공 시점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서 여섯 개 도서관 중 도서관 예정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문제로 이해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 기약 없이 중단된 동북권 시립도서관 문제를 지적했다. 도봉구 방학동에 들어설 동북권 시립도서관은 서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5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위기에 직면한 상황에 경북의 지역소멸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시군 중소도시 중심, 청년 중심의 정책대안 제시와 지역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재훈 센터장((사)대구사회연구소)은 ‘중소도시 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중소도시 중심의 지역소멸 해결책으로 메가리전이라고 불리는 거점도시 간 초광역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정착제도의 확대,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 동읍면자치단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민 단장(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은 ‘청년중심 지역소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청년중심의 지역소멸 대응 해결책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 조성, 트레킹과 같은 즐거움과 인간적 유대가 있는 사업 활용, ‘연령’,
(포탈뉴스) 황명강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 및 유치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및 주거지원, 취·창업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둘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유학 상품 개발,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지원,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내 대학 및 기업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과 9월 중에 실시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