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먼저,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포상금은 총 3천만 원이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급을 결정하고,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유휴직 연장 관련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가 있으면 추가로 6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및 무탄소 전환(GX)을 위한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를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개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 AX 실증산단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등 산업단지의 M.AX와 GX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M.AX 분야 5개 사업, GX 분야 4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 39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900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과제에는 향후 3~4년의 사업기간 동안 약 3,0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신규지정된 아산부곡, 마산자유무역지역, 충주제1일반산단에는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기본사업인 스마트물류플랫폼,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에너지플랫폼 FEMS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전국 스마트그린산단을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5G특화망 인프라 구축, 엣지AIDC 실증,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등 경쟁 공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4시, 무역안보관리원(서울 강남구)에서 반도체·인공지능·양자 분야 10개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1회 ｢민-관 무역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민간용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국·중국·EU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기계·항공우주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기업이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수출통제를 위반한 경우 수출제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등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동향, 중국의 공급망 안전규정 발표 등 주요국이 추진 중인 경제안보 정책과 함께, 국제수출통제 체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 관련 수출통제 안건 등 무역안보 현안을 참여 기업에게 설명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식 민-관 대화 채널 마련으로, 그간 애로사항 제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정부-업계 간 소통이 수출통제 국제협상, 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 심화 및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
(포탈뉴스통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431개 제품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02개 제품 중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 5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조사대상 9개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직류전원장치,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60%, 58%, 41%에 이르러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24개 제품 중 LED등기
(포탈뉴스통신)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 사례 및 추진계획
(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①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예외적 연장 사유,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하여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임시 후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8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으로 신재를 대체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제를 대책에 담았다. 1.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 １ 플라스틱 재질 전환 및 경량화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는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여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적으로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에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조치 등으로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25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소비자심리지수도 ’26.3월 하락 반전해 4월에는 장기 평균에 하회하는 등 소비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회복세 제약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경제는 살리는”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삼아 친환경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기후주간(4.20~4.24)에 이어 ‘모두의 녹색소비’ 캠페인, 녹색소비주간(6월)을 릴레이로 개최해 녹색소비 분위기를 적극 확산한다. 참여기업을 통해 다회용컵 등 이용시 탄소중립포인트 2배 적립 이벤트를 실시하고,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구입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최대 +5%p)도 제공한다. 이와
(포탈뉴스통신) 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은 28일 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대응형 경남미래도시 설계’를 주제로 ‘제3회 경남미래도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핵심기술과 도시정책의 접목을 통해 경남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복합개발과 혁신거점 조성 등 경남형 미래도시 전략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남은 국가전략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선제적 도시정책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기반 혁신거점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미래도시포럼은 경남연구원이 지향하는 지역사회 지식공동체 플랫폼이며, 앞으로 도시행정, 도시계획, 환경정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조성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경남미래도시 복합개발 추진방안’을, ▲민동환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사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가 지역 대기질 개선과 기업 상생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경남도는 5월 한 달간 한국남동발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도내 15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 협력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환경 세일즈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단순 공문 발송이나 설명회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 간부공무원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사업효과와 참여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맞춤형 소통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대기업이 기금을 출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원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 규모로, 민간기금 25억 원(50%), 국비 10억 원(20%), 지방비 10억 원(20%), 중소기업 자부담 5억 원(10%)으로 구성되며, 총 50개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과 함께 자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28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자란통영관광만(T-UAM) 개발을 위한 ‘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남도와 통영시·고성군 등 사업 참여 지자체를 비롯해 경남테크노파크, 간삼건축, 한국공항공사 등 용역 수행기관, 우주항공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대한항공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세부 사업인 ‘자란통영관광만(T-UAM)’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UAM 시범운용구역(지역시범사업) 지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영·고성 일원 버티포트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용구역 신청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마련 중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 운용개념서(ConOps) 수립 방향(비도심 관광형, 시계비행 기반, 기존 항공교통체계 준용) ▲ 수요예측 결과* ▲버티포트 입지분석(통영 도남관광단지, 고성 해양레포츠아카데미, 남포항, 자란도) ▲ 관광 순환형·연결형 노선(
(포탈뉴스통신) 경남도립예술단 합창공연단이 4월 24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환상적인 쇼콰이어 공연으로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쇼콰이어 공연이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기존 합창에서 벗어나, 화려한 안무와 역동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풍성한 하모니를 결합한 보는 즐거움이 있는 합창을 뜻한다. 마치 뮤지컬의 한 장면처럼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사로잡는 것이 특징이다. 경남도립예술단 합창공연단은 이번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서 ‘in 경상남도, 행복한 도민’을 주제로 대중가요 ‘여행을 떠나요(조용필)’ 곡을 활용해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영상과 함께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이는 경남의 자연과 문화, 관광 자원을 세련되게 녹여내 도민들에게 활기찬 에너지를 전하며 ‘행복한 도민’의 자부심을 한층 드높였다. 모든 출연진이 함께했던 주제공연 마지막 무대 ‘경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 또 하나의 우주로’에서는 ‘쾌지나 칭칭 나네’와 ‘아름다운 나라’를 경남도립합창공연단 고유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하모니로 풀어내며 개회식의 화려한 대미를 장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28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36개 기관 홍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홍보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상남도 홍보협의회’는 기관 간 상생 협력으로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023년 출범한 경남 대표 홍보 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포함한 4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2026년 운영 계획 공유, ▲전문가 특강, ▲기관별 홍보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올해 협의회 운영 목표를 ‘현장 밀착형 협업체계 구축’과 ‘도민 체감형 연합 홍보 플랫폼 도약’으로 설정하고, ▲시군 및 참여 기관이 발굴한 우수 소재를 도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공동 홍보’ 추진, ▲매월 음식․특산물․관광지 등을 주제로 한 ‘(가칭)월간 경남픽’ 신설, ▲공동 콘텐츠·굿즈 제작 등 홍보 캐릭터 협업 강화, ▲도 및 시군의 영상․이미지 아카이브 공유 등 4대 실행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홍보 콘텐츠의 확산 속도와 범위를 넓히고 도민의 정보 접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28일 도청에서 건설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각종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공사 신속집행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업체의 도급·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 도 교육청, 부산국토관리청,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기관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건설업 현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건설협회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는 한편, 공사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신속한 인허가 등 건의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수주지원, 기업 역량 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전 세계인이 걷고 싶은 길로 주목받고 있는 ‘이순신 승전길’을 교육관광 콘텐츠로 확장하고,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신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은 민간교육기관인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 위탁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인 4월 28일부터 3일간 현장 집합교육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해군사관학교 군항 탐방과 이순신 승전길 체험, 현장 리더십 강의 등을 통해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특히 이순신 승전길을 교육과정에 접목함으로써 기존 걷기 중심 관광 콘텐츠를 공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서울 등 다수 교육기관에서도 이순신 관련 현장 탐방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이순신 승전길을 중심으로 한 교육관광 콘텐츠 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서울 소재 이순신포럼과 서울여해재단을 방문하여 이순신 승전길을 알렸으며, 통영문화재단은 특강과 탐방을 결합한 ‘이순신 리더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8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