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2019년 9월 18일(수)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포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세종 블루시티, LH)의 준공식을 9월 17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단지는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R&D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1,080세대 중 장수명 주택 116세대(최우수 28세대·우수 30세대·양호 58세대)를 포함하여 건설되었다. * 공사기간 : `16.12∼`19.7 , 사업비 : 총 147억(청부출연금 38억, LH출연금 109억)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해 성능을 확인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주택을 의미하며,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짧은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수명 100년을 목표로 구조체의 수명을 늘리고 내장설비를 쉽게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제도를 도입·연구해 왔다. *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100점 만점) 내구성 : 구조체의 물리적·화학적 성질변화에 따른 성능저하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철근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등이 우수한 성능 확보 가변
(포탈뉴스) 문효숙씨는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다 노사발전재단의 도움으로 현재 블루스퀘어에서 공연예술 관리자(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중장년들이 퇴직 후 삶에 대해 궁금해하고 도움 받고 싶어 한다. 이러한 5060세대를 위하여 9월 17일(화) 에이티(aT)센터에서 "2019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개막식: 오전 11시)" 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신중년의 전직 지원, 창업, 사회 공헌 활동 등 인생 제2막을 위한 상담과 직업 소개 등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년고용 강조주간(매년 9월 셋째 주, 9월 16일~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5060세대가 가장 궁금해 하는 재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부터 귀농, 창업 지원까지 다양한 공간(부스)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공감을 얻었다. 이 날 가장 관심이 많았던 행사는 불안한 미래와 구직 방법을 고민하는 5060세대를 위한 1:1 전문 상담이었다. 생애 설계관과 상담관에서는 18명의 전문 상담사가 경력 진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등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상담 외
(포탈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9월 18일(수)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한 것은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불 신고 후 체불이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는데 약 7개월 이상 소요되어 그 동안 생활비 부족 등 생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근
(포탈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
(포탈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에게 자립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주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이야기 공모전」을 10월 11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기초수급아동 등)이 매월 4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요 실적 : 적립액 3,850억 원(’07년~’18년 누적), 가입아동 8만 1412명(’18.12월말기준) 이번 공모전은 “가입 아동의 자립 성공사례 및 꿈과 희망”과 “국민의 후원 참여 유도”를 주제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공모하는 두 개 분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저축아동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디딤씨앗 부문과, 후원 유도 및 홍보를 주로 담은 디딤새싹 부문이다. 디딤씨앗부문은 초.중.고 학생이 참여대상으로 그림, 사진, 수기 등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디딤새싹부문은 대학생.일반인 대상으로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웹툰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 누리집(홈페이지)(www.adongcda
(포탈뉴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출생)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9월 17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19. 7. 1.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15일(화)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초등학생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방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9천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
(포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9.16.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금일(9.17.)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하였으며,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포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 평가 시나리오 : (침구류)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 패드 1종(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 초과(15.24~29.74mSv/y)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
(포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 400만 원과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넷시스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되었다. 한편,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되었다. 공정위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에스넷시스템㈜ 1억 400만원, 라인플러스㈜ 5,9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포탈뉴스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훼밀리타운 206-1501,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 A동 1335호(잠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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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10일 10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