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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교육부, 교육개혁 9대 과제

 

(포탈뉴스통신) 1.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해결

유보통합

 

- 모든 영유아(0~5세)가어디에서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충분한 이용시간(8h+4h)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 0~5세 영유아 교육 과정

· (가칭)영·유아 학교 시범 사업

 

2.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저출생 해결

늘봄

 

-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 2024년 2학기 모든 초등학교 도입

· 2026년까지 연차별 확대로 모든 학년 이용 지원

·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늘봄허브 구축

 

3. 교육 혁명으로 디지털 대 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함께학교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두텁게 보호하며, 학생·교사·학부모가 활발히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학교 폭력 근절

·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 교원 행정 업무 경감

· 교원 인사 제도 혁신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학부모 정책 강화

· 이주 배경 학생 지원

· 특수 교육 여건 개선

 

4. 교육 혁명으로 디지털 대 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교실혁명

 

-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업 능력, 소통 등)을 키우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수업의 혁명적 변화를 끊임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교사 연수

· AI 디지털 교과서

· 수업·평가 혁신

· 고교학점제

 

5. 교육 혁명으로 디지털 대 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

입시개혁

 

- 누구에게나 공정한 입시를 위하여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 비리를 근절하며,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입시 제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거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킬러 문항 제거

· 사교육 카르텔 혁파

· 2028 대입 안착

· 사교육 경감

 

6.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

교육발전특구

 

- 지역마다 교육청·지자체·대학·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춘 교육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발전 특구

· 학교 시설 복합화

· 고교 직업 교육 강화

· 자율형 공립고 2.0

· IB 연계 교육 확산

· 지역인재 전형

· 대학의 지역 교육 기여

 

7.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

글로컬대학

 

- 지방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혁신 허브 지역 대학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8.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

대학 혁신 생태계

 

-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대학 안팎의 벽들을 과감하게 허물어서 대학이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RISE

· 의대 선진화

· 첨단분야 인재양성

· 전공자율선택제

· Study Korea 300K

· 정부장학금 확충

· 고등교육법령·규제 혁신

· 사학구조개선

·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9.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

교육부 대전환

 

- 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청·지자체·대학·타부처 등과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글로벌 교육 선도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습니다.

· 교육 데이터 플랫폼 구축

· 교육부 조직 개혁

· 한국어 교육 강화


[뉴스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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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