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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법인으로 출범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7.9.27.)

 

(포탈뉴스통신) '양육비이행법' 개정 시행(2024.9.27.)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에서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

 

▲ 양육비 선지급제 전담 수행(’25년 7월부터)

- 선지급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통합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25년 7월 1일 도입 예정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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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만나 미군반환공여지 등 논의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와의 잇단 면담에서 “경기도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제1의 국정파트너 역할을 하려한다”고 설명하면서 각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와 ‘평화’, ‘기후’ 등 세가지 어젠다를 주제로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방침을 언급하면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간 머리에 북한을 이고 살았는데,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성공할 경우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도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깊은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김 지사는 오는 8.15 광복80주년행사에서부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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