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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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포탈뉴스통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권익을 지켜드립니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 투자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 금융상품 선택 시 지식 및 정보 제공,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책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Q.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Ⅴ 적합성 원칙 : 고객 정보 파악 및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Ⅴ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부적합한 상품일 경우 사실 고지

Ⅴ 설명의무 : 상품의 주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주요사항이란?

· 예금성 상품 :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 투자성 상품 :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 보장성 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

· 대출성 상품 : 상환 방법, 담보, 대출 계약 부담 총액 등

· 제휴 상품 : 연계·제휴 서비스 등의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등

· 금융소비자 : 보호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금지

Ⅴ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Ⅴ 광고 규제

오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금지

Ⅴ 판매행위 규제 위반 제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상품의 계약 제한 및 금지 명령

 

Q.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민원'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 제기

- e-금융민원센터

- 전화 (☎1332)

- 금융민원센터 방문 접수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에 대해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요!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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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임무 제대로 수행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다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잠시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점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보훈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 또는 후손들, 가족들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냐는 점을 되새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공동체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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