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3.9℃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2.8℃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3.3℃
  • 비제주 5.4℃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4.4℃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 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포탈뉴스통신)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24시간 내 삭제 범죄수익 몰수 위장수사 확대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진

 

 수사 대응력 강화

 - 제작·유포 원칙적 구속수사. 위장 수사 확대 추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 추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단속, 처벌까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최태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연임 축하 통화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사회

더보기
전주의 새로운 변화 이끌 ‘제10기 청년희망단’ 출발! (포탈뉴스통신) 전주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희망단’이 2026년 새해 전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는 30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제10기 청년희망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10기 청년희망단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을 거쳐 18세~39세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 40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청년희망단원들은 위촉장을 수여 받고, 청년희망단 활동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년희망단원으로서 책임과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은 앞으로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달 정기적인 분과 모임을 통해 청년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희망단을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