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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90세까지 가입 가능

2025년 업무계획

 

(포탈뉴스통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지속 추진합니다.

 

[2025년 업무계획]

· 사망보험금 유동화 :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

· 의료저축계좌 :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

·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대출 금리 할인

· 노후·유병력자 실손 :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

· 신탁업 활성화 :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확대합니다.

- 2025년 4월 1일부터 출시 예정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은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 70대 38.1%, 80세 이상 4.4%

 

고령화 시대, 의료비 보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 및 보장연령]

· 노후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5세 이하 표준체, 보장연령 : 100세까지 보장

→ (개선) 가입연령 : 90세 이하 표준체, 보장연령 : 110세까지 보장

· 유병력자 실손

(현행) 가입연령 : 70세 이하 유병력자, 보장연령 : 100세까지 보장

→(개선) 가입연령 : 90세 이하 유병력자, 보장연령 : 110세까지 보장

 

· 노후 실손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으로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높은 보장한도* 설정

*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 원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 원)

· 유병력자 실손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하여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유병력자 가입 가능

* 가입심사항목 : 18개 → 6개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가입 가능(투약여부 미심사)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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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