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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방송통신위원회, 구독할 땐 1초, 취소할 땐 1시간?

내 선택을 돕는 '다크패턴 알아보기'

 

(포탈뉴스통신) 구독서비스- 설계 유형 ① 경로의 방해

 

해지 메뉴 탐색을 복잡하게 설계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구독 해지 메뉴를 제공해요!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및 주요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해지 절차를 점검했으며, 앱 내 인앱결제를 통한 가입은 가능한 반면 해지는 앱 내에서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함 ('22년 1월)

 

해지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

기존 혜택의 반복적인 강조, 해지 사유를 묻는 설문, 다른 구독 상품의 권유, 해지를 만류하는 질문 등을 추가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해지 절차를 점검했으며, 가입보다 해지 단계가 복잡한 주요 구독서비스에 대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단계는 생략하여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하도록 개선을 권고함('23년 11월)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② 인터페이스 조작

구독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 버튼 설계

 

· 특정 선택이 눈에 띄도록 디자인하거나 배치

· 동일한 선택을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문구 사용

· 특정 선택을 불리하게 보이는 문구 사용

· 특정 선택의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모호한 문구 사용

특정 선택을 과도하게 시각적으로 강조하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이용하여 선택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유도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③ 규정 은닉

중요정보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하는 설계

 

구독서비스의 요금, 약정 기간, 프로모션 제공 기간, 환불 및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도록 정보를 왜곡하는 설계

 

[정책사례]

방송통신위원회는 구독 서비스의 가입 과정 중 일부 화면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중도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20년 1월)

 

구독서비스 - 설계 유형 ④ 인터페이스 조작 및 강요된 행동

유료 구독 유도를 위한 선택 버튼 설계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정기구독 유도를 위해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정기구독 선택을 강요하도록 설계

 

[정책사례]

·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 체험 이용 동의를 구독 가입 의사로 간주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사례 ('20년 1월)

· 무료 체험 중 특정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구독료 결제를 유도한 서비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검토 중인 사례 ('24년 10월)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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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