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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포탈뉴스통신) ■ 제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내용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마련

 

·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①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② 사망보험금 유동화

③ 연금보험 활성화 ④·⑤ 기후대응 상품 개발

⑥·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미래 성장동력 발굴

⑧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⑨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⑩ 공동재보험 활성화 ⑪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0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보험개혁종합방안 추진

 

1. 고객 :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2. 상품 :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3. 채널 :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4. 경영 :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5. 미래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

→ 신뢰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 + 혁신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 네이버페이, 토스 3월 20일 00시 출시, 해빗팩토리 2025년 3월말, 카카오페이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

 

· 보험사 온라인 채널(CM)과 동일한 보험료로 플랫폼에서 조회* 가능

*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4월 19일인 계약자부터 동일 가격으로 조회

·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 소비자 입력없이 자동차 정보, 보험계약 만기일이 자동으로 기입되며, 특약 할인도 추가 반영

 

■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기능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 시장 안정 및 전성 관리 지원

 

■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 대면 :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 비대면 : 전북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시 이용 안내>

· 방법 1.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안내하는 QR코드를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제출

· 방법 2. 금융회사 뱅킹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호출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제출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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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