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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포탈뉴스통신) ■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 출시일정 : 4.18.(금)

 

[대상]

① 업종/규모 요건 충족 &

② 연체 우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법인)이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

·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

· 규모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

· 연체우려차주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 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

 

[지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만기연장,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지원

·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는 차주에게는 금리감면을 강화하여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채무조정

 

■ 폐업자 지원

- 출시일정 : 4.28.(월)

 

[대상]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한정)·담보부 개인사업자 대출

* 동 지원방안 발표일(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

지원 대상 대출의 유형(신용/보증/담보), 잔액(1억 원 이하/초과)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단, 동 프로그램 이용 중 신규 사업자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 동 프로그램 지원 중단

 

■ 햇살론 119

- 출시일정 : 4.30.(수)

 

[대상]

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

*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자 포함

 

[지원]

최대 2천만 원의 신규 사업자금(서금원 보증)을 대출

※ 최초 1천만 원 → ①6개월 성실상환 & ②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 추가 1천만 원

· 금리 : 연 6~7%(현재 조달금리 기준이며 실제 금리는 차주별 심사를 통해 개별 은행 자율 결정)

· 보증비율 : 95%

· 상환 :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 원을 서금원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 소상공인 성장 촉진

- 출시일정 : 2025년 7월 중

 

[대상]

이미 사업체를 운영중이면서, 경쟁력 강화(수익성·매출액 증대)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

 

[지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의 신규 사업자금을 지원

· 금리 :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구체적 금리는 은행심사 시 결정)

· 보증비율 : 90%

· 상환 : 최대 10년 분할상환(3년 거치 포함)

· 보증재원 : 은행권이 3년간 3천억 원을 지역신보에 출연

· 보증방식 : 위탁보증(은행권에서 보증심사 진행)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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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