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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포탈뉴스통신)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6월 9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실시합니다!

 

■ 추진 배경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 참여기업 선정 방식

- 선정위원회 심의 :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평가 기준

① 보안 수준 ② 개인정보 보호 방안 ③ 신뢰성 ④ 장애 대응체계 ⑤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존 참여기업 현황 ('24년 공모)

-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최종 평가 단계로 7월 중 최종 서비스 자격이 부여될 예정.

 *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 최종 자격 취득 시 정부 앱과 삼성월렛을 포함한 총 7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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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