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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포탈뉴스통신)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안)

·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 대상.

·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일괄 매입 후, 철저하게 심사.

→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소각, 상환능력 부족자는 채무조정.

 

오랜 추심과 경제 생활 제약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립니다.

※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한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대상을 선정.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안)

· 저소득 연체 차주 대상 채무조정 강화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 원금(순채무)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 대상 확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중인 차주신청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여 재기의 기회를 드립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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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소유주가 직접 주인 된다. 속초시생활형숙박시설운영협동조합 공식 출범 (포탈뉴스통신)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균형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소유주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속초시생활형숙박시설운영협동조합’이 정식 출범했다. ‘속초시생활형숙박시설운영협동조합’은 지난 2026년 6월 25일 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속초시의 설립 허가를 득한 후 정식 조합법인 등기까지 완료했으며,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로서의 진용을 갖췄다. 현재 '생숙'은 제도 개정을 통해 20객실 이상 운영 계획을 갖춘 경우 객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하지만 개별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투숙객 모객 판매 및 건물 관리 등 운영의 전문성을 직접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다수 소유주들이 전문 위탁운영사에 객실 판매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손실과 불공정한 정산 방식과 불균형적 수익분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위탁운영사들은 15~20%에 달하는 높은 위탁판매 대행 수수료를 우선 공제하고 있으며, 또다른 방식은 위탁운영사가 필요비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