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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얼굴이 무단으로 SNS에 사용되고 있다고요?

 

(포탈뉴스통신) "어머, 스타일 잘 나왔다! 컬도 예쁘고 이거 정말 작품인데요? 소장용으로 사진 몇 장 찍을게요~"

 

"소장용으로요…?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나잖아? 그 날 사진 찍을 땐 분명히 소장용이라고 했는데?

대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사진을 미용실 계정에 올린 거야…?"

 

"동의도 없이 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다니…!

홍보용으로 쓴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마음대로 쓰고 있던 거잖아!!

이건 개인정보 침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분쟁 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분쟁조정 신청 후

"제 동의 없이 시술 사진을 게시한 건 개인정보 침해행위입니다.

홍보모델이 아닌 사람의 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리지마세요!"

 

"개인정보 침해인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진은 즉시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도 지급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미용 시술 후 사진이 포털, SNS에 게시됨.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신청인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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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