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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법무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포탈뉴스통신) 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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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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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연임 축하 통화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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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새로운 변화 이끌 ‘제10기 청년희망단’ 출발! (포탈뉴스통신) 전주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희망단’이 2026년 새해 전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는 30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제10기 청년희망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10기 청년희망단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을 거쳐 18세~39세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 40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청년희망단원들은 위촉장을 수여 받고, 청년희망단 활동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년희망단원으로서 책임과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은 앞으로 △기획소통 △일자리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매달 정기적인 분과 모임을 통해 청년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희망단을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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