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6.1℃
  • 구름많음대전 -3.9℃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2.8℃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2.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5.4℃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4.4℃
  • 맑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5.6℃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추진 관련

사업 추진 시 시의회와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요청

 

(포탈뉴스통신)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의 향후 운영 방식 결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정홍준 의원은 “순천시가 2023년 연향들 광역 소각장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함과 동시에 에코드림이라는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한국개발원에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의뢰했다”며, “순천시 자원화시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유발언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화시설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시민의 생활환경과 공공성,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직결되는 대형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업방식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공공성 약화 우려와 장기적 재정부담 증가, 사업 투명성 저하, 시민 의견 반영이 약한 구조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의원은 “순천시가 이미 환경·폐기물 처리 분야의 행정 역량과 예산 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민자 방식을 선택한다면, 시의 환경정책 기본 철학에 혼란을 주고, 다른 인프라 사업에서도 민간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자원화 시설 산업은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야 하며, 만약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즉각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성·환경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방향에서 사업을 다시 준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