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2.1℃
  • 박무서울 -3.8℃
  • 박무대전 -1.5℃
  • 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0.8℃
  • 제주 6.2℃
  • 맑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불편한 규제 직접 바꾼다…안양시, 2026년 규제혁신 과제 공모 진행

3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수렴

 

(포탈뉴스통신) 안양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기업·소상공인 등 규제개혁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안양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119-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직접 게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안양시청 2층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전자우편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제안은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창의성(30%)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6~7월 2차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170만원(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30만원, 장려 3명 각 2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발굴된 과제는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중앙부처 건의 등을 거쳐 실질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