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2월 10일 개최된 제446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5년 단위 기본(종합)계획에 의거하여 매해 연도별로 수립되어야 하는 각종 시행계획들이 연초에 제때 수립되지 못함으로서, 의회가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획도 없이 집행’부터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이 사전에 서류제출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본(종합)계획에 따라 매해 연도별로 수립되어야 하는 시행계획 수립 완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친환경농업정책과 5건, 식품산업과 5건 모두 수립되지 않았으며, 향후 수립 시기를 7월로 계획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권 의원은 정책이 제대로 의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올바른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1차산업의 중요 영역을 차지하는 친환경농업정책과와 식품산업과의 2026년 시행계획 수립이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 부서의 향후 수립 일정을 확인한 결과 3월이 대부분이고 4월과 7월까지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은, 계획도 없이 집행을 하고, 오히려 집행한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꾸로 행정’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은 “집행부서가 2026년에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의회 업무보고 회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도,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은 연초에, 특히 의회 업무보고전에는 수립이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준 농축산식품국장은 “시행계획이 제때 수립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하며, 현재 수립되지 않은 시행계획들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1월 중 수립이 완료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