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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관, 자치행정국 사무감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진한 장학사업 혁신 계획 필요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6일 10시 30분부터 행복위 회의실에서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감사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수년간 유명무실했던 장학 사업을 진흥원 출범이후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과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특히 현재 공석인 원장자리에 유능한 장학사업 활동가를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도내 장애인분들이 평생 교육과정을 희망해도 일반 도민들에 비해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건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미애(의성) 의원은 최근 경주 횡단보도 초등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내 공사현장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확보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도내 공사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정감사를 요청하고 다시는 도내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했다.


홍정근(경산) 의원은 청렴도민감사관이 제시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실제 감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렴도민감사관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에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포함된 건의사항을 성의 있게 청취해서 도내 지역 사회 구석구석이 청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기보(김천) 의원은 군위군 대구 편입이 최근 행안부에서 입법 예고가 되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후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대해 도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중앙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성진(안동) 의원은 청사 내 조형물 설치 과정과 절차에 하자에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지역에서 큰 논란이 된 공공조형물의 사례를 잘 참고해서 예산이 투입된 조형물이 흉물논란으로 다시 철거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의견도 사전에 청취하여 신중하고 또 고민해서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박창석(군위) 의원은 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비법정전출금 규모와 사업 내용을 집중 질의하고 재정여건이 나은 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법정전출금은 하드웨어 사업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하수(청도) 위원장은 내년부터 지방의회직이 신설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되리라 기대가 되면서도 인사권이외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행부 권한이라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하며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반 실무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당부하고 유능한 인력들이 의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17일은 복지건강국,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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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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