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2.7℃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1.6℃
  • 흐림고창 -3.2℃
  • 제주 5.7℃
  • 맑음강화 -8.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아이들에게 ‘집다운 집으로’, 주거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포탈뉴스)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경상북도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배진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양질의 주거환경 등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취약계층아동의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아동주거빈곤 정책 현황과 과제’, ‘경상북도 아동주거빈곤 실태’라는 주제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과 강병덕 한동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 소장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아동우선주거정책의 도입, 주거바우처 신설, 최저주거기본의 강행규정화, 주거빈곤 밀집지역에 아동생활시설설치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강병덕 교수는 경상북도의 아동주거빈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현황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배진석 의원이 좌장을, 김성진 경북도의원, 김영희 경북도 건축기획팀장, 이정하 경북도 아동복지팀장, 문희영 어린이재단 경북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상북도 아동주거권보장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진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경북지역 아동주거빈곤실태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아동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배진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만큼, 도내 아동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수립과 실천을 통해 아동 주거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 강조하였다.


아울러“주거빈곤 아동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들의 문제인만큼 주거복지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