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의 돈버는 부동산]
문재인정부는 역대급 부동산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쓸까? 역대 정권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썼을까?
앞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 투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에서는 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 시켜야한다. 그렇다면 다른 정권에 비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앞 정권인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은 3개월마다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4년간 총 18번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으니 부동산을 위해 참 열심히 일한것같다. 하지만 그 정책을 살펴보면 역대 다른 정권들과 다르게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다.
정권 초반엔 LTV, DIT 비율을 무려 70%까지 올리고, 청약제도를 개편해서 누구나 청약을 받기 쉽도록 만들었다. 청약과 대출이 쉬워지니 사람들은 빚을 내서 2주택 이상 분양받았고, 그 결과 박근혜정부는 결국
역대 최악의 가계부채를 기록했다. 완화 정책을 펼치던 박근혜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석을 느끼고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가장 중요한 LTV, DTI는 그대로 두어 실수요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입 된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시장을 잡아야만 했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도 규제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4월 1일 시행되는 양도세중과에 대비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
세금보다는 보유 주택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강남, 서초, 송파 등 인기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문제가 있어도 가격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기대 되기 때문에 보유하는게 유리하다. 반면, 수도권 일부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면, 4월 이전에 처분하는게 유리한데,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세금을 감수하면서 까지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처분이 어렵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양도세 와 종부세 감면을 받아야한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이 새로 발표되면 전문가와 함께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게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