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
(포탈뉴스통신)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오는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2024~2025)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이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아동과 무력분쟁(Children and Armed Conflict, CAAC)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토론회에서는 분쟁지역 아동 보호와 지속가능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 확대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 옹호사무소의 UN Lead Joseph Anthony가 맡아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와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외교부 김남기 유엔과
(포탈뉴스통신)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연합형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의 규모는 비슷하다. 2024년 4월 기준 학생정원은 순천대 6,554명, 목포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 6,386명, 목포대 5,747명이다.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포탈뉴스통신)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지도·점검에 대해 입장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선다. 현재 창원시 관할에는 용원, 창원동읍, 창원내서중리, 산호라메르, 마산원도심 등 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날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창원시 관할 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부풀리기, 불투명한 회계, 자격 검증 부실, 대행사의 과도한 개입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먼저 나서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 유형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재정상태 및 분담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민원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창원시의 개입이 필요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12월 9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수국가산단을 방문해 기업들에게 ‘12월 말까지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압박만으로는 기업들이 결단을 내릴 수 없다”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정책과 신속한 승인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여수산단은 수조 원대 설비에 기반한 장치산업으로, 사업재편을 하려면 설비 통합·전환·폐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업결합 심사·규제 인허가 지연,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협력업체의 동반 침체 등 기업 단독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난제가 중첩돼 있다. 서대현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으로, 국가 석유화학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해 왔지만, 현재 구조적 침체의 가장 큰 피해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역경제의 생존을 위해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장관이 여수국가산단을 방문하여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의 기한을 넘기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포탈뉴스통신)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입찰 관련 의혹에 대한 날 선 질의를 펼쳤다. 윤 의원은 “입찰 공고문에 자격 요건이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민간위탁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고 당시 관련 사업 허가증 없이 ‘적정통보’만 받은 상태였다. ‘적정통보’는 관할 관서가 적합하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허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이후 요건을 갖추고 정식허가를 신청해야만 허가증이 발급된다. 윤 의원은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계약 이후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쟁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며 “광산구가 입찰 절차의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또한, 2011년 부산고등법원의 판례를 언급
(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를 대표하는 골목 문화를 지키고 가꿀 근거를 담은 이색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울산 중구만이 가진 골목공간에서 형성된 생활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의 역사성을 상기시키고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타 구·군의 경우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등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구의 이번 조례는 골목이 가진 ‘문화’와 ‘역사성’을 보존시켜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조례의 세부 내용으로는 골목 문화의 개념과 기록·재생의 범위를 규정(제1~2조)하고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 기반의 정책 추진과 기록물을 자원화하는 방안(제3조), 기록 및 재생사업 추진과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제5~6조), 골목 문화 재생 시범 구역 지정(제
(포탈뉴스통신) 성주군의회는 11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심사됐으며, 의결 전 김종식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정책사업 항목이 다르더라도 통합운영하여 절감할 수 있다면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또한, 군민생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5분 발언도 이어졌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 발언함으로 행정이 법령의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현실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적 개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중심,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게 심사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남은 회기동안 의회는 끝까지 민생을 중심에 두고 균형 있고 책임있는 회기운영을 이어가겠다.
(포탈뉴스통신) 예산군의회는 8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김영진 의원을 비롯하여 임종용·이길원·김태금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 및 연구수행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그동안 추진된 연구 결과를 종합 보고받고 조례 정비 방안과 중복·미비 조례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 의원과 군청 관계자·외부 전문가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행정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례를 정비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의 실질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등 자치입법의 내실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며, “연구 결과 도출된 개선 과제가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탈뉴스통신) 군포시의회가 지역의 착한업소를 챙기기 위한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이번에도 실천했다. 현재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군포시의원들은 9일 점심에 산본로데오거리 내 착한가격업소인 현주식당을 찾았다. 2024년 6월(제274회 정례회), 2025년 4월(제281회 임시회)에 이어 3번째로 시행된 착한업소 응원 소비다. 이길호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10월 말 기준으로 군포지역 착한가격업소는 40곳인데, 잘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물가안정과 시민 외식비 절감 등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알려지길 희망하는 마음에 회기 중 식사 응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11일 점심, 회기 내 간식 구매 등 이번 정례회 기간 내 총 3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김귀근 의장은 “의원들이 수시로 시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권유하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제도와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더 많은 사람이 착한
(포탈뉴스통신)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 조례에는 기존 예방 중심의 학생 치과주치의 체계에서 나아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과 치료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원 대상 기준, 예산 지원 근거, 치료 제공기관 및 신청 절차, 부당 지원 환수 규정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건강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실제 치과치료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도 함께 확보될 전망이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은 저소득층
(포탈뉴스통신) 칠곡군의회 구정회 의원(석적)은 12월 8일 칠곡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업단지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했다. 구정회 의원은 자생적 산업집적지에 해당하는 석적 포남공단, 가산 학상공단, 지천 신리공단, 약목 복성 교리공단에 입지한 기업들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반시설 노후도, 근로자 근무여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정산단 외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별도 조례를 검토․신설하고 군 자체 예산으로 미지정 산단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원사업 컨설팅 창구를 상시운영하여 기업들도 서류․절차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와 협력한“소규모 산업단지 지정으로 소외된 기업들에
(포탈뉴스통신)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5일 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전문교육으로, 의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조우진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간과하기 쉬운 폭력 행태와 2차 피해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특히, 상호 존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성인지 가치관 함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신정숙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의회 의원 모두가 4대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성인지 가치관을 확립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실천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
(포탈뉴스통신)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강원교육청 2026년 예산안 본 심사에서 전자칠판 구매 방식 변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기하 의원은 교육청의 전자칠판 구매 방식이 25년의 경우 교육청 일괄 조달방식을 채택했으나 26년 예산안의 경우 학교별 구매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4년까지 학교별 구매를 통해 전자칠판을 구매해 오던 것을 25년의 경우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청 일괄조달 방식을 채택했으나 26년 예산안에서 다시 학교별 구매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일괄조달 방식의 경우 학교에서 선호하는 기종 선택 권한이 없고 학교별 수요시기와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별 구매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전반적 재정 긴축 상황에서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매 방식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 오히려 할인된
(포탈뉴스통신) 동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관광과, 무릉전략과,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주요 관광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최이순 의원은 도심 돌리네 달빛길 조성사업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사항을 지적했고 조성에 속도를 내고 내년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것을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은 달빛 돌리네 사업과 관련하여 완공된 이후 당초 목적이었던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해안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호 의원은 “특색 있는 관광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젊은 층을 겨냥한 마케팅 등 동해시 관광 이미 제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현재 묵호역사가 가진 스토리 보존 및 존치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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