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에 학교복합시설의 공공요금 분리 징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공공의무 강화와 공적 책임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 사태 이후 이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온 복합시설 운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 증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관리 부실, 사전 대응 미흡, 책임 회피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무단 증축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수영장이 1년 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 모두 공유재산법상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체납과 분쟁이 반복되고 아이들의 생존수영 수업마저 중단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장기요양인의 밤’ 행사에서 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광명지회가 주최한 것으로, 광명지역 요양보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상호 연대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장기요양 현장은 우리 사회 돌봄의 최전선이자 세대가 함께 존중받는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여러분의 세심한 손길과 헌신이야말로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역사회가 따뜻한 돌봄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유종상 경기도
(포탈뉴스통신) 이천시의회는 제1기 의정모니터단과의 정담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10일 오전 11시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이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의정모니터단 단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는 시의원과 의정모니터 단원 9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모니터단 임원 선출 및 활동방향 ▲시의원과 의정모니터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 방안 및 오찬 ▲전문강사 초청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입법 고문인 최민수 교수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실제 의정활동 모니터링 사례와 방법,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시민참여의 중요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의정모니터단 단원들은 의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명서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의 가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의정모니터단의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포탈뉴스통신) 양주시의회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같은 농업인이지만 개발제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 연제구2, 국민의힘)는 7월 10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함께 성장하기 좋은 창업도시 부산’을 주제로 창업 생태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가 추진 중인 스타트업 정책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창업 지원 및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형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서국보의원, 반선호의원, 성현달의원, 송우현의원, 양준모의원, 김창석의원), 부산지역 주요 창업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부산시 창업벤처담당관 등 실무 부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업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참석한 기관 및 기업은 ▲(사)부산벤처기업협회(정현돈 회장), ▲중소기업융합부산연합회(박진기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장손득 지회장) ▲부울경 관광벤처협의회(박상용 회장) ▲단디벤처포럼(안진범 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강석호 동남권성장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7월 10일 오후 목포역에서 ‘전남남해선 개통대비 시승 점검’에 참여하여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방안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철도 당국에 당부했다. 이날 점검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철도공사 관계자, 언론인 등과 함께 진행됐으며, 보성~임성리 구간 전남남해선의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열차 시승과 인터뷰를 통해 개선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전남남해선은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광역 교통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요한 철도 인프라”이라며, “개통 이후에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교통 편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남해선은 앞으로 남해안권의 철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교통축”이라며 “관광·물류·경제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의령군과 하동군을 방문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작은학교 연계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 주거단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의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의령군 화정면에 조성된 ‘작은 학교 연계 커뮤니티센터’를 방문했다. 이 사업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 소통과 교육 프로그램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13억원이 투입됐다. 위원회는 시설을 둘러보고, 커뮤니티 시설이 장기적으로 지역 교육·문화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하동 청년타운은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청년 보금자리,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등 3개의 개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대규모 청년 주거복합단지로 총 사업비 114억 원이 투입되며,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각 건축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7월 10일 창원, 고성 일원에 위치한 도내 주력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산업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회는 ▲ 철도차량 완성차를 제작하는 ‘로만시스’ ▲ 자동차·가전·2차 전지 금형 부품 제조 전문기업 ‘동구기업’ ▲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LNG 건설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직접 확인했다. ▶ 기술력과 수출역량 갖춘 중견 제조업체, 제도적 뒷받침 필요 첫 번째 방문지인 로만시스는 철도차량 완성차 제작 분야에서 국내외 수주를 이끌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경남 제조업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 측은 진출입로 협소, 고압선로 문제 등 현장 기반시설 및 법제 정비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기업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자 일자리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에서 개최된 2025년 진로박람회 ‘꿈꾸는대로’를 현장 방문했다. 2025년 진로박람회 ‘꿈꾸는대로’는 진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생, 학부모 대상 초대형 진로체험 및 정보나눔 집중행사로 7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실시된다. 주요 행사로는 진로체험부스, 진로상담 및 코칭, 진로진학정보나눔, 진로이벤트, 진로직업멘토링, 진로톡톡(사람책 토크콘서트) 등이 있으며, 매년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진로박람회에 참석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자유로운 토크콘서트의 형식에 맞춰 학생들과 어울려 자리했다. 더불어 토크콘서트를 경청하고 진로와 꿈 등 학생들의 관심사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교육정책 구상에 필요한 아이들의 진심을 현장에서 담아오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체험부스 현장을 관람하고 체험에 참여하며 진로교육원을 탐방했다. 진행 교사 및 상담자 등과의 대화 또한 이어가며,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7월 10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8월 31일”에서 “2030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설치된 제도로 ▲현재 경상남도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350억 원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1.8%의 이자수익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종료 예정인 반면, 자금 회수는 2029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의 법적 근거 상실 및 재정운용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자금 회수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며,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7월 10일 개최되는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 산업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5년 주기의 이스포츠 진흥계획 수립 의무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신설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규정 명시 ▲중앙행정기관·민간기업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스포츠는 단순한 여가문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인재 양성·관광소비 촉진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산업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전략적인 이스포츠 진흥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이 이미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인 만큼, 경남도 역시 후속 시행계획 수립과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조직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청년세대와 디지털 세대를 위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라 수립되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는 지역 한의약 현황과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향후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 계획은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고유 특성의 보호 및 계승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건강증진 및 치료 활용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의 첫 기획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한의약 기술 고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7월 10일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사)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 직무교육 여름수련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아동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사)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회장 윤진욱)가 주관한 것으로, 도내 아동위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아동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중한 에너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상남도의회도 아동위원 여러분과 뜻을 같이해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수명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이상근 고성군수, 김영선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수련대회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제주지역 IB(국제바칼로레아) 공교육 대표기관인 표선고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전날 체결된 양 의회 간 교육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IB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충남형 IB교육의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방문에는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과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 등 교육위원 6명이 함께했다. 표선고등학교는 제주 최초의 공립 IB 월드스쿨로 고등학교 과정인 IB 디플로마 프로그램(Diploma Programme)을 전 학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언어와 문학, 수학, 과학, TOK(지식론), EE(확장 에세이), CAS(창의·활동·봉사) 등 다양한 교과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탐구하며, 국내외 대학 진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풍천초등학교는 2023년 IB 본부로부터 초등과정(PYP) 운영 인증을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포항시에서 농촌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 수집, 브랜드 산업단지의 지역 상생 전략 비교 분석 등 지역 특성화 사례 연구를 위한 견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우선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청하공진시장에서 쇠퇴한 작은 시골 시장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시킨 K-콘텐츠 접목 사례를 조명했다. 다음날 동해안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서는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성공적인 상권 회복 사례를 공유했다. 위원들은 해당 간담회에서 두 지역 간 사례를 비교하며 진주시 전통시장에 적합한 콘텐츠 활용 방안 및 상인 조직 운영 방식을 구상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철강기업 포스코가 조성한 산업홍보·체험관 ‘Park1538’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위원들은 철강 생산과 기술 혁신, 친환경 기술 개발, 지역사회 상생을 주제로 한 역사박물관과 포스코홍보관의 전시를 관람하면서 앵커 기업(산업 선도기업)이 지역산업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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