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며 결실을 맺었다. 심부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간담회 개최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까지 달성했다. 지난 7월 28일 심 의원은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해당 부서, 어린이집 원장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가정이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실을 공유했다. 심 의원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정이 완주군에 정착하고 있으며, 그 자녀들은 모두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출신·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9월 3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해 모든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완주군 어린이집 58곳 중 37명의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DB)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LX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광역시 정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 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대 본부장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지방공무원인사과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및 고용부담금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MOU는 불필요하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강하게 공감하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이번 협약의 핵심 목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경기도교육청도 각자의 자리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표준작업장과 연계고용을 통한 구매와 장애인 채용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업무가 중심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현장에서는 혼란만 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연계고용과 연동된 구매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도입 의지는 있어도 행정과 현장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단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MOU를 통해 제도적 명분을 분명히 하고, 실무 TF를 구성해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2026년도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방송·인터넷 언론 광고비 등 홍보예산이 21억 5천만 원 증액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 악화로 대부분 실국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삭감된 상황에서, 왜 홍보예산만 예외적으로 증액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023~2024년 예산이 동결되고 2025년에는 약 19%가 감액된 상황에서, 이번 증액은 과거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정상화라는 표현만 있을 뿐, 명확한 수요 예측이나 홍보 효과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해명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정 예산, 복지 예산 등 다른 부서의 예산은 효과가 검증된 사업까지 전면 삭감됐다”며, 그런데 대변인실만 증액을 인정받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성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반복적인 융자 발행과 불투명한 기금 운용 방식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융자해 일반회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의 의무적립금을 융자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결산승인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해야 함에도, 올해 2차 추경 당시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 972억 원을 융자로 발행해 ‘뒤늦게 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300억 원을 인출해 다시 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입하는 것은 내부거래나 다름없지만, 규정상 내부지출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끝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12월 9일 제6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 시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부지 가액 산정 방법 ▲산정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기존 조례에는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정일 의원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시, 그 기준이 되는 비용 산정 방식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행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도시계획 행정의 공정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9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완도 일대에서 발생한 미역 집단 폐사 사태와 관련하여 조속한 전수조사 마무리,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 있는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완도는 전국 최대 미역 생산지로, 지난해 35만 4천 톤의 미역을 생산하며 479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수산 1번지로서의 위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완도 일대 양식장에서 가공용 미역뿐만 아니라 전복 먹이용 미역까지 대규모로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수산업의 근간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신 의원은 “완도에서는 3,212어가에서 총 29만 2,572줄의 미역을 양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원인으로는 고수온, 해양환경 변화, 질병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2월 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인한 지방하천 범람 피해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 여름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를 언급하며, 지방하천의 관리 부실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 하천 피해액이 2023년 42억 원에서 2024년 84억 원, 올해 190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사전 정비만 충분했어도 피해 규모는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56개소, 약 2,900km의 지방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48%)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어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예산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해마다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준설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10억 원 수준에 그친 것은 도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8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전기설비, 협소한 점포 구조 등으로 화재 위험에 취약한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설비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2024년 사이 전국 전통시장에서 총 318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7건의 화재가 확인됐다. 대부분 노후 전기설비와 부주의가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전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크차단기 및 화재 안전시설 등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도지사의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 피해 예방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포탈뉴스통신) 강한솔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8일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에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사안으로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체계적 관리·감독’과 ‘수의계약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강한솔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단순한 시장 상품이 아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적 행정수단으로서 지자체가 확보·관리해야 할 공공재”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0월 말 기준 광산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는 926곳인데, 이 중 200여 곳이 폐업 또는 판매불가 상태였다”며 “광산구가 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수년간 방치된 상태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소 지정과정에서 판매장이 없거나, 소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곳도 다수였다”며 “지정 기준도 상식을 벗어날 뿐 아니라, 광산구가 필요에 의해 구입한 종량제봉투도 지정판매소가 아닌 곳인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정판매소의 무분별한 지정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초
(포탈뉴스통신)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첨단둘레길 조성사업’과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태를 짚고,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첨단둘레길 조성사업’은 첨단 1·2동 일대를 연결해 약 13.2km에 달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은정 의원은 먼저 첨단둘레길의 전체 노선 계획과 구간별 조성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하며, 사업 추진이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 집행과 공정률에 대한 진척도를 점검했다. 특히, “예산 승인 당시 추진 부서였던 ‘명품길추진단’이 조직개편으로 해체되면서 업무 공백과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13.2km에 달하는 대규모 구간을 연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하여 부서 간 협의와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따져 묻고, 사
(포탈뉴스통신)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송산근린공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운영 문제를 놓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광산구의 대표 사업인 지속가능일자리특구에 대해 “세계 최초 상향식 사회적 대화라는 구호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일자리 변화”라며 “3년여의 과정을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참여 실적과 투자 및 신규 고용 연계 등 실질적 민간 참여 수준, 기존 국가·광역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구조, 특구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예산·목표 인원 설정 기준과 핵심 성과지표도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수 늘리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 성과와 책임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송산근린공원이 Y-프로젝트·황룡강 에코랜드의 핵심 공간임에도 체감 변화가 미미하고, 광산구의 역할이 공원 관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태·역사·문화
(포탈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 제445회 임시회를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 간 운영한다. 제4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개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12월 17일과 12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한다. 제445회 임시회에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은 총 7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3건, 도지사 제출 41건, 교육감 제출 3건 이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45회 임시회를 끝으로 올 한 해 11회, 129일 간의 회기를 마무리 한다. 그리고,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10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서울교육 담론의 장 – 저출생 시대, 지속가능한 교육의 대전환』을 개최하며, 저출생·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서울교육 정책 전환의 방향타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공론의 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협력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행사는 박상혁 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대담 프로그램으로 시작된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중에 박 위원장은 평소 가지고 있던 교육철학과 소신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정책의 출발점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적 유불리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들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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