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nb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품질개선
(포탈뉴스통신) 단양군의회가 11일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비 등을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단양군지구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에 온정을 나누기 위해 준비한 성금"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군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단양군의회]
(포탈뉴스통신)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2026년 상반기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시발점이 된 무안군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 의원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6자 TF에 합류한 것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의 계기”라며, “무안군민의 희생적 결단이 없었다면 현재의 통합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시작점이 된 무안에 대해 약속된 지원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국가산단 유치 등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승계되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에 해당 내용이 승계되며 협상 주체도 통합특별시와 무안군으로 변경되어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나 의원은 무안에 대한 예우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현재 재개항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은 사고 조사와 관련된 로컬라이저 이전 문제”라며, “지역 차원에서
(포탈뉴스통신) 해남군의회는 11일 오전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해남읍 5일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 및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장보기 행사는 해남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하여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지역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어 선회노인요양원, 등대원 등 관내 12개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시설을 찾아 생활용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온정이 넘치는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성옥 의장은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수용품을 준비하셔서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해남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속초중학교 이전과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전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고, 이전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샷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2026.5.12.)에 맞춰 ‘양양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10월 18일, 강정호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에 “속초중학교 이전과 함께 속초·양양교육지원청(현 청사) 이전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도심 핵심부에 위치한 만큼, 두 기관의 이전·재배치를 연계해야 기존 부지를 시민에게 환원하고 도시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속초중학교의 이전은 2018년 4월 신설대체이전 추진위원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됐고, 2021년 8월, 속초중학교 부지는 속초시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신설 이전이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은 토지 보상 지연 등으로 당초 2027년 3월에서 2028년 3월 개교 목표로 조정됐다. &nbs
(포탈뉴스통신) 목포시의회는 12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에서 목포시가 배제됨에 따라, 지역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중보건의사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무 기간 불일치와 병역 자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됐고, 목포시 역시 정부로부터 단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에도 목포시는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설치에 제약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순환근무나 유연한 인력 재배치가 어려워 공공보건 의료체계 운용에 있어 지속적인 인력 수급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공보의 배치마저 제외되면서, 지역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이용해 온 고령층과 의료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월 10일 교통정체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가산한내보도육교 앞 교차로를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현장민원과와 서부간선도로 주관 부서인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가 함께 했다. 해당 교차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30일 임시 개통된 이후, 수출의다리 일대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도로화 사업이 보류된 이후에도 교차로가 유지되면서 신호대기 증가, 통행체계 변경 등에 따른 시민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일반도로화 보류 발표 이후 접수된 민원은 총 41건으로, 공사 반대 19건(46.3%), 신호철거 요구 12건(29.3%), 녹지조성 요청 6건(14.6%)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교차로 설치 이후 퇴근시간(18~19시) 기준 가산디지털2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시간당 약 350대가 좌회전 진입하며, 평균 통행속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의다리 일대 교통량이 일부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월 13일부터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의 연령별 지원 금액을 기존 ▲9~12세 연 5만원 ▲13~15세 연 7만원 ▲16~18세 연 10만원이던 것을 ▲9~12세 연 10만원 ▲13~15세 연 14만원 ▲16~18세 연 2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 지원과 가정의 교육·양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변경되는 지원 금액은 2026년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2026년도 지원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천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에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13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 대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조례 목적과 지원사업 범위의 구체화 ▲지원 절차 명문화 및 중복지원의 방지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을 담아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정임 의원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천시의 현실을 반영한 이번 조례 개정이 노인복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노인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5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가 병오년(丙午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11일, 아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를 찾아 쌀과 생활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번 위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공정한 나눔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방문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홍성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아산노인복지센터(도고면) ▲하늘꿈 지역아동센터(온양3동) ▲LH행복꿈터 용연지역아동센터(배방읍) ▲우리원(도고면) ▲중앙지역아동센터(배방읍) ▲아산종합사회복지관(영인면) 등 6개 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준비한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홍성표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위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산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1일 대전광역시약사회 제38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총회에는 약사회 대의원 등 회원 약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약국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1차 보건의료 현장”이라며 “노숙자쉼터 무료진료,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 약사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이 지역사회 건강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 의약품 배송 서비스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용인의 철도 비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이제 국가 핵심 산업을 원활한 교통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GTX-A 구성역 개통 성과를 짚으면서도 남부 구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GTX-A 남부 구간의 운행 횟수는 북부(282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회로, 불과 4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SRT와의 선로 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불균형은 플랫폼시티의 성공을 저해하고 용인시민의 정당한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용인시민들이 북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철도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용인 철도교통의 4대 핵심 과제로 ▲구성역의 수도권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이 그 비용을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먼저 짚었다. 그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정작 민속촌 주변의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의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하고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담금 경감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만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속촌은 연 매출 650억 원이 넘는 영리시설임에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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