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의 아픈 역사,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4·3 희생자 추념일에 도민과 관광객이 제주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를 무료로 이용하고, 도 직영의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및 유네스코 등재 유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4·3을 더 넓게, 더 따뜻하게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방공휴일인 4월 3일 하루만큼은 누구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1억 6,7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는 4·3을 기억하는 사회적 가치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현재 조례의 적용 범위가 도와 출자·출연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민간 기업이나 학교까지 참여를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4·3 지방공휴일이 제주도민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기획관이 신규 편성한 ‘함께 만드는 평화의 길’ 사업의 타당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평화 메시지 확산 캠페인 행사’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추진 방식, 대상, 성과지표 등 기본 구성요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사업의 명칭과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사업 계획 어디에도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홍보예산은 도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돼야 하며, 특정한 정책 방향이나 가치 중심 홍보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미 평화협력국이 설치되어 평화·교류 정책을 전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부서인 홍보기획관이 유사한 주제의 홍보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기존에 동일한 주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또 다른 부서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2월 8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했으며,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수행한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의 1년간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참여자,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복지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오늘의 성과는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고, 도민의 삶 속에 복지를 안착시킨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보안내도우미들이 총 27,000여 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3,300건의 서비스 연계를 달성한 성과를 언급하며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희망이 이어진 기록”이라며 “도민 가까이에서 복지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높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까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취약계층과 힘없는 도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줄여버린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복지예산 감액 내역을 보면 긴급복지부터 취약노인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줄줄이 깎여 있고, 일부는 내년 9월까지 필요액만 편성돼 사실상 연중 지원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하는 복지 안전망 예산이 이렇게 축소되는 현실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심지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까지 감액된 상황”이라며, “가족도, 보호체계도, 단체도 없어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가장 외로운 도민들의 예산이 축소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없는 도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어드는 이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예산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반드시 재검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구점자 의원(국민의힘,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신흥동 주차난, 보행 안전, 전통시장 환경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들을 살피고 개선을 요구했다. 구점자 의원은 먼저 신흥동 주차난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부족과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인프라 부재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방치된 유휴 사유지 중 주차장 전환이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행환경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가로수 보호판 파손이나 자전거도로 단차처럼 작은 구조물 변화가 보행 중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수조사와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이어 가을철 반복되는 낙엽 적체는 환경미화 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내 집, 내 점포 앞 낙엽 치우기’와 같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 도입을 제안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과 관련해서는 상인과 이용객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구점자 의원은 “사고 당시의 충격과 피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회복되지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지방채 의존 구조를 짚으며, “멈춰 선 대규모 사업은 다시 따져 보고,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부천시가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한 가운데 상환 시기가 도래한 채무가 늘어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차환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지방채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정작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축소됐다가 뒤늦게 추경으로 보완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과 빚내서 빚 갚는 차환이 부천시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부채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고가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등 주요 사업이 잇따라 지연된 상황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추진 필요성과 시기가 여전히 타당한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복지·도시관리 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병권 의원은 먼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휴게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시간 운행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시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휴게공간이 수요에 비해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수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복지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 정체성과 관련된 현안도 짚었다. 윤병권 의원은 “부천시 통합도시브랜드가 도입된 지 약 2년이 됐지만, 기존 CI·BI가 여전히 남아 새 브랜드와 혼재되어 있다”며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숭아나무는 부천의 오랜 상징이자 도시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산”이라며, 보전 부지 확보와 추가 식재 등 지속적인 관리·보존 계획을 요청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활성화를 모두 고려한 대책을 촉구했다. 고령층 방문이 많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협소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는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 13건, 행정복지위원회 12건, 도시교통위원회 12건으로 37건이다. 시정질문에는 23명의 의원(구두 12명, 서면 11명)이 참여하여 부천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이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며,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진행한 뒤 2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 은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회적경제센터 부실 운영 문제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부천산업진흥원을 ‘부천경제과학진흥원’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사회적경제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사회적경제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왜곡하는 시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경기도 및 부천시가 실시한 사회적경제센터 감사 결과 신분상조치 1건(3명), 기타 조치 5건 등 총 8건이 지적됐다며 “예상했던 대로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2022~2024년 16건의 컨설팅 중 사후평가를 2건만 실시한 건에 대해서 센터는 인력 문제 등을 주장했으나, 감사부서는 “외부 활동은 잦으면서 정작 기본 업무는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감사 결과 컨설팅 수당을 중복 수급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됨에 따라, 손 의원은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nb
(포탈뉴스통신) 이천시의회가 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송옥란, 임진모, 김재국, 박준하, 서학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송옥란 의원은 ‘사람의 삶을 새기는 도시, 신뢰와 희망의 정비사업’을, 임진모 의원은 ‘NC백화점 매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제안’을, 김재국 의원은 ‘농촌지역 고령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박준하 의원은 ‘무분별한 공공개발사업과 재정 부담’을, 마지막으로 서학원 의원은 ‘이천 미래세대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각각 정책적 제안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천시의회는 1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로 총 3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부결하고,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관련 2026년 예산심의에서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경기도의 공식 홍보체계가 여러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대변인실의 경기GTV와 홍보기획관실의 공식 유튜브,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며 “두 채널 모두 도정 정책과 행정을 홍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와 제작 방식만 다를 뿐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변인실은 공보, 홍보기획관실은 홍보라고 역할이 다르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두 부서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도정 정보를 전달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구조가 도정 홍보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도정소식지 발행부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면 중심의 발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면 발행을 유지할 것인지, 웹진 중심으로 전환할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채 발행 및 2026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하며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먼저 내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기 회복 전망이 있더라도 부동산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변수”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세입 구조에서 취득세 등 부동산 연동 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 추계의 보수적 접근과 위험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3회 추경 지방채 4,000억 원 발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기조실장는 이 중 약 1,900억 원은 기금의 법정 최소한도 확보, 나머지는 재정안정화 계정 970억 원 적립 및 국비사업 조정·매칭 대응(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재난·재해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로 기재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4,000억 원이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 최종적으로 어느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8일 열린 예결특위 총괄 심의 및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과 의회 신뢰까지 함께 줄일 수는 없다”라며, 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내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보다 약 1조 2천억 원 늘어 39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국비 매칭 부담이 2조 1천억 원 늘고 자체사업은 7천억 원 이상 줄어 취약계층 복지 분야에서 체감되는 감액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약 2천억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올라온 것은 ‘과욕’이 아니라 민생·복지 공백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라며 “예결특위는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하되, 꼭 지켜야 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명시이월 문제도 강하게 짚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명시이월액이 7,755억 원, 이 중 10억 원 이상 이월된 사업만 1,430억 원에 달한다”라며 “특히 100%에 가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은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성남시의 선별적 산후조리비 지원이 ‘저출산 완화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꼬집으며 ‘좀 더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3개구 보건소 예산 심의에서 각 보건소의 지원 실적(2025년 9월 말 기준)을 제시하며, 현행 기준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서의원은 소득과 무관한 ‘경기도 산후조리비’ 수혜자는 3개 보건소 평균 1,242건(중원 820, 수정 944, 분당 1,963)에 달했으나, 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된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평균 98건(중원 66, 수정 91, 분당 137)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동시에 “동일한 지역의 산모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 유무에 따라 수혜 인원이 10배에서 많게는 14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며 “이는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와 일반 가정이 엄격한 소득 기준 때문에 성남시의 추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제 수요는 충분함에도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의 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 및 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육성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안전·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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