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울시는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오늘(8.1.) 고(故) 박원순 전임 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2차 피해방지)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및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해당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는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포탈뉴스)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해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 10번째 캠퍼스가 중구에 문을 열고, 7월 31일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창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영등포(2020), 금천(2021), 마포·용산·강서·강동·동작 캠퍼스(2022)가 개관했고, 올해는 광진(5월), 서대문(6월)에 문을 열었다. 2025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캠퍼스를 하나씩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10호 캠퍼스에서는 중구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디지털 전문기술을 갖춘 ▲패션전문가와 ▲핀테크 디자이너 인재를 육성한다. 실무 중심으로 짜인 3~4개월의 교육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패션과 금융산업에 대한 제반 지식과 함께 디지털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수료 후에는 관련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세운지구’ 일대 공공산업시설인 상생지식산업센터 6층에 개관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중구
(포탈뉴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법원을 대신해 소음, 진동, 악취 등 일상 속 환경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위원회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분쟁조정은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알선’ 등이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1건이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 신청 461건 중 배상 결정 및 당사자 합의 등 조정성립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특히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2021년 19.8%였던 중도 합의율이 2022년 40.4%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 건수는 2020년 89건(59%), 2021년 130건
(포탈뉴스) 서울시 사적 운현궁에서 8월 25일 오후 18시 30분부터 21시까지, 운현궁 여름밤 체험프로그램인 '별 헤는 밤 운현궁'을 진행한다. 운현궁은 조선 제26대 임금이자 대한제국 첫 황제인 고종이 즉위하기 전 12세까지 거주했던 곳이자, 고종황제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거주했던 사저이다. 운현궁의 이번 '별 헤는 밤 운현궁' 행사는 시민들이 흔히 접할 수 없는 ‘궁궐의 밤’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야간에 궁궐을 개방해 가족, 친구, 연인과 ‘밤 마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작년 가을과 겨울 운영된 ‘밤마실’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예약이 마감되면서, 시민들이 특별한 ‘야간문화’ 경험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는 무더위와 긴 장마에 지친 시민들에게 색다른 휴식을 제공하고자 7월 21일과 8월 25일, 한 달에 한 차례씩 '별 헤는 밤 운현궁' 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진행된 7월 프로그램은 특히나 휴식을 찾는 2030 세대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오는 8월 25일 진행되는 2회차 '별 헤는 밤 운현궁' 행사에서는 운현궁 앞마당에서 돗자리를
(포탈뉴스) 서울시는 현재 공석 상태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권완택 前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을 ′23.8.1.字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권완택 신임 이사장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장, 건설혁신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시설관리전문가이자, 1990년부터 약 34년 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역량을 갖춰 온 행정전문가이다. 권완택 신임 이사장은 지난 7월 14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받았다. 시의회는 “공직자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 안전성,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서울시의 물환경 정책 실현 목표를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권완택 후보자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울시는 “권완택 신임 이사장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모두 제고해야 하는 환경공기업의 전략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안정적인 수처리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서울시와 공단의 비전을 적
(포탈뉴스) 무더운 여름, 멀리 여행을 가고 싶지만 떠나기 어렵다면 가까운 한강으로 피서를 떠나보자. 한 여름밤 한적한 한강공원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물속에서 감상하는 하와이안 댄스 공연부터 카약·패들보드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수상레저 체험, 해질녘 요가, 역동적인 비보잉 공연과 화려한 불 쇼, 버려진 폐플라스틱 병 등으로 직접 배를 만들어 한강에서 경주하는 프로그램까지. 서울시가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는 도심 속 피서지 ‘한강’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서울시가 공연 감상, 물놀이, 레저활동, 휴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한 서울의 대표 여름축제'2023 한강페스티벌_여름'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17일간 한강 수상 및 8개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강페스티벌’은 각 계절별로 한강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과 즐거움을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사계절에 걸쳐 실시되는 사계절 축제다. 올해는 ‘온갖 즐거움이 모이는 강’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가족들의 문화 봄나들이’ '2023 한강페스티벌_봄'을 개최한 바 있다. '2023
(포탈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화장품)을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A씨(61세)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최근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치 한의사가 탈모 관리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상담하면서 불법 탈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피의자가 운영하는 탈모센터에서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여러 차례 구매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위 탈모 제품은 업자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것으로 탈모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와 상담한 후 탐모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수에게서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포탈뉴스) 서울시는 31일 찜통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라북도 부안군 수해복구 현장에 병물 아리수 1만 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충북 청양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시·군에 병물 아리수 총 8만 병을 지원했으며, 이는 65톤에 달한다. 친환경 페트병에 담은 아리수는 재난 및 단수 지역에 비상 음용수로 사용하는 서울의 수돗물이다. 서울시는 평소 각종 재난 및 단수 상황을 대비해 병물 아리수를 350 ml 7만 병, 2 L 5만 병을 비축하고 있다. 병물 아리수 8만 병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16개 시‧군에 70여 명의 ‘아리수 동행단(봉사단)’이 직접 전달해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시는 빠른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아리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는 국내외 재난 상황으로 식수 공급이 어려운 곳에 앞장서서 병물 아리수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폭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수해 지역 주민들과 수해복구를 위해 땀 흘리는 분들에게 서울의 아리수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
(포탈뉴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한국신용데이터와 7월 28일, 강남구의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데이터 기반 서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ⅰ) 상호 보유 데이터 교류·분석을 통해 서울 소상공인 지원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ⅱ) 재단 모바일 앱과 캐시노트 앱을 연계하여 보다 간단하게 비대면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ⅲ)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모형 개선과 지원정책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약 30만 명의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KCD의 캐시노트는 매출관리, 간편금융, 물품구매, 커뮤니티 이용이 가능한 전국 약 100만 명(서울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영업자 경영관리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러한 양 기관의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와 지원사업 개선 방향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단은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를 위하여 비대면 보증지원 모바일 앱을 지난 5월 출시했는데, 캐시노트 앱에서도
(포탈뉴스) 서울 서초구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해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간소화했고,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납부 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매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두고, 다음의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과세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만 해당되며, 기본세율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5만원, 법인사업자인경우에는 출자금에 따라 5~20만원 차등된다. 또한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자 주민세 사업소분 부담기준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구는 주민세 세제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년도 연면적세율 납세자와 2022년 1월 이후 서초구 신규사업자 총 4,129명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올해
(포탈뉴스) 서울 노원구가 청년 대상 ‘데이터 액티비스트(데이터 활용 전문가)’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빅데이터 분석은 업무에 꼭 필요한 전략적인 도구로 부상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능력 역시 중요한 직무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구는 데이터 지식 기반으로 도시문제에 접근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데이터 액티비스트’를 양성하기로 했다. 지역내 청년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청년들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육성해 청년 창업 및 창작 활동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교육은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초급 및 중·고급 과정으로 단계를 나눠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각 과정 모두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다. 오는 8월 19일 개강하는 초급 과정은 프로그램 설계 시 기초가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 교육을 시작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조작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기법 등을 교육한다. 개인 과제 수행을 통해 역량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과정에 참여한 우수 성과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고 10월 말 개
(포탈뉴스)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선진형 어르신 복지시설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지난 달 13일 완료되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건축설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신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제8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8.5%로 2024년 말~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요양시설은 지방에 집중해 있어 서울시의 어르신 돌봄 환경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서초구는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은 정원대비 대기자 비율이 427%에 이르고 노인인구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복지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2019년 신원동 225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복합복지타운 추진에 들어갔다. 그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문제점 분석 ▲개발제한구역 관련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국토교통부·서울시 협의 등을
(포탈뉴스) 도봉구가 위반건축물 ZERO 추진을 위한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사로 구성된 건축지도원을 통해 기존 관리 위반건축물 중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건축법 위반 사항이 현재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전문가(건축지도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 토대로 조사 및 정리해 별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위반요소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건축지도원은 올 하반기 동안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 조사,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 점검, 건축주 상담 및 의견 조회 등을 진행한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주 상담, 추후 관리를 위한 통계자료 도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나 별도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아 위반으로 등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 상담 및 맞춤 해소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대해 단순히 행정절차만 진행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번 전수조사로 무엇이 해소 불가능한 사유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길 기
(포탈뉴스) 도봉구가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폐지수거 어르신 중 저소득 취약가구에 여름철 3개월간 냉방비 7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높아진 기온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염 위기가구인 폐지 수거 어르신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이번 냉방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냉방비 지원을 위해 앞서 14개 동의 복지플래너를 통해 폐지수거 어르신 현황 및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 51명을 선정했다. 냉방비 지원금액은 7~9월간 7만 원씩 총 21만 원이며,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아울러, 구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여름철 안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폐지수거 어르신에게는 냉방비가 아주 큰 부담”이라며, “어르신들의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및 폭염 대비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탈뉴스) 서울 강북구는 1호 모아타운 번동의 사업시행계획이 1년 2개월 만에 승인돼 모아주택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26년 준공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강북구 번동 429-114 일대 5개 모아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과 설계를 확정했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조합원 분양공고 및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뒤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됐다. 시는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8~10여 년 걸리지만 모아주택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2~3여 년 소요돼, 총 6~7여 년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되고 통합심의 이후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동시에 진행돼 승인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제 번동 모아타운은 이주와 철거를 진행한 뒤 2026년에 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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