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제주도 기후환경과 에너지 미래발전 정책세미나'가 ‘AI 인류혁명 시대, 제주도 기후환경과 에너지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제주신화월드 랜딩관 컨벤션센터 한라룸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과 국제미래학회, 국제 e-Mobility 엑스포, 제주21세기한중교류협회가 함께 주최·주관한다. 이번 미래정책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혁신과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제주도가 지속발전가능한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현해 나갈지를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도민이 함께 모여 제주형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미래정책세미나는 오후 2시 강영식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공동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진건국 주제주중국총영사,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전 중소기업청장)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의 의미와 기대를 전한다. 이어 안종배 제주세계미래발전포럼
(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대한 구조적 안전시설 보강이 사실상 전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93%인 49곳이 안전 필수시설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35개소(67%),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는 44개소(85%), 진출입로 개선은 24개소(46%), 경사구간 보강은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은 10개소(19%)에 불과했으며,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에 달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 현장 점검, 행정 권고, 도로점용 기준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회·행정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가 오는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7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16일부터 18일까지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6건으로 의원발의 6건, 시장 제출 20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원생,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등 사각지대에 있던 고등교육 이자부담 계층을 제도권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해 이 의원이 발굴한 것으로, 실질적인 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기준을 ‘5년 이내’로 연장하며 △‘소득 8분위 이하’ 제한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의 이자지원 소득기준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자 지원 대상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대폭 확장되며, 지원이 어려웠던 청년들이 조례 개정 이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은 존재하지만, 지방정부의 이자지원에서 종종 제외되어 온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지역 청년 대상 학자금 지원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갑 의원은 “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의 청년상인지원·골목상권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427회 임시회에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 특히, 영세한 자영업 청년상인과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먼저 전통시장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전통시장 등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지원 △창업교육·컨설팅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지원 등을 포함해 창업 초기 지원금부터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골목상권 조례안은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골목상권 내에 영업 중인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경영교육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등 예산을 지원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7월 7일 고흥군 두원면·남양면·점암면에서 열린 '지방도 위험구간 개선공사 실시설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에 실시설계에 착수한 3개 노선은 ▲두원면 성두리 일원 지방도 851호선 ▲남양면 월정리 일원 지방도 843호선 ▲점암면 모룡리 일원 지방도 855호선이다. 이들 도로는 선형이 굴곡지고 시거불량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지역 주민과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구간이다. 특히 점암면 모룡리의 경우, 예각 3지 평면교차로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이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해 감속 진입을 유도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양면과 두원면 구간은 선형 개량과 폭원 확보를 통해 운전자 시야를 개선하고, 교통소통의 효율성과 지역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형곤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도로가 곧 생명선이다”라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
(포탈뉴스통신)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준공되어 시범운영 중인 서천군생활체육관의 입지와 이용 편의성, 시설 기획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군민 중심의 실질적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천군생활체육관은 2021년부터 165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이 추진되어 2025년 초 준공된 체육복합시설이다. 그러나 한 의원은 생활권 중심에서 1km 이상 떨어진 외진 산골짜기 경사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아 인근 위험스러운 경사로에 불법 주차가 상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체육관 진입로 인근의 경사 구간 곳곳에 차량이 위험스럽게 주차되어 있으며, 이는 보행자 안전은 물론 응급상황 시 구조 활동에도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4월 시범운영 한 달 동안 5천 명이 이용했고, 5월엔 1만700여 명으로 이용자가 급증해 이용자에 비해 시설이 비좁고 매우 혼잡한 상황”이라며, "처음부터 주민 수요와 접근성, 공공성, 재해위험 등 종합적 검토가 빠진 채 행정 편의적으로 기획된 전형적인
(포탈뉴스통신)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7일 수유동의 제일마트(한천로170길 3) 인근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황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공사는 수유동 279-42번지에서 279-111번지 일대의 하수관로를 교체한 사업으로,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공사를 통해 관경 450mm, 연장 30m 규모의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새롭게 도로포장을 정비했다. 그동안 이 지역은 하수관로 노후화로 인해 잦은 악취 발생과 물이 새어나오는 등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유인애 의원이 적극 강북구청과 협의한 결과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현장은 특히 오랜 기간 도로포장 정비 요청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지만 사유지 도로인 까닭에 정비가 쉽지 않았던 곳이었다. 이번 노후 하수관로 교체 공사를 통해 도로포장 정비까지 이루어져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애 의원은 현장에서 “하수관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이지만, 주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공사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6일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자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 평가에서는 우수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업 시행 시점에는 도금고에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며, “도금고의 공공예금 이자는 일반예금과 정기예금 간에 5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치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자금을 지출할 때, 지출 결의가 확정되어야만 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지출 시점까지는 자금이 금고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자금운용 비율은 정기예금 85%, 일반예금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비율이 실제로 이자 수익 확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b
(포탈뉴스통신)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김형수 교수(단국대 행정학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외교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외교 포럼의 회장인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용성, 김철진, 김태형, 이애형, 최만식 의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윤충식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 공공외교 ▲지방 경제외교 ▲지방 정무외교 (지방의원 외교 포함) ▲남북 교류 협력 등 광범위한 범주를 제안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김형수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지방외교 기본 조례안'에 관해 "기존의 복잡하고 분산된 조례들을 포괄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숙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의 사례까지 참고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준 김형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얻
(포탈뉴스통신)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6월 진행한 정례회를 통해 “법적 ‧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구청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처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최근 서대문구청은 ‘사업시행기간 관련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반려했고, 이에 반발해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청과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간주하는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정비사업 전반에서 비일비재하기에 국토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미한 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제46조 제11호의3)”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구청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는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과 사업시행계획서 상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72개월))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구청장 명의의 ‘공람공고’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지난해 3월 해당 사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는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주재로 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주민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장, 예산담당관, 보상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7명이 참석했으며,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에 따른 피로도, 터널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상 절차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올해 추경 예산과 남은 사업비 확보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요구했다. 민경배 의원은 “정부와 대전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업들의 예산 확보가 어렵지만,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 숙원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연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충주시의회가 ‘2027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선수촌 분산배치를 촉구했다. 특히 육상종목이 충주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충주에 선수 및 관계자들의 숙소 유치는 우리시 경제효과에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심각한 지역홀대이자 특정지역 편중으로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충주지역 사회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회조직위원회는 당초에 세종시에 집중되어있는 문제점을 수정하여 충주에도 선수촌을 배정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 문제 해결과 선수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기력 저하에도 신경써야 할 시점이라는 충주시의회의 입장이다. 김낙우 의장은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후반기 의회도 시민의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꾸준히 수렴하는 여민동락의 자세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우리시에 선수촌 배치라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주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면지하철역 역사 내에서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의원들이 손수 거리로 나서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고, 바쁜 일상으로 공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접근성 높은 장소에서 직접적인 민원 접수 창구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책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책협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참여해 시민들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민원과 정책 건의사항을 접수받는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현장 민원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은 부산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사후 처리 결과까지 시민에게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서면역이라는 시민 일상의 공간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시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 당일 시의회 마스코트 “부르미”와 유튜브 촬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포탈뉴스통신) 유승연 대덕구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유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 ‘대덕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가임력 보존 지원 대상을 기존 대덕구 거주 1년 이상에서 대덕구 거주 여부로 단순화한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대상의 명확성을 위해 기준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서 ‘의료적 판단에 따른 사람’으로 정비했다. 또 집행 혼선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중복 제한 규정 중 단서조항인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비와 중복지원 허용’을 삭제했다. 유 의원은 “가임력 보존은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지원 대상 확대로 많은 구민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임력 보존 지원이란 질병이나 치료로 인해 임신 또는 출산 능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향후 임신할 수 있도록 각종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대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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