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플랫폼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해 벌어들인 택시 운임과 요금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불공정행위라 규정하고, 각각 2억 2,800만 원,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3월 4일과 3월 19일 2번에 걸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3월 27일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월 30일에는 대전 택시운송사업조합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용갑 의원이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31.8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시행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총 2.4조원이 증액됐다. 반면에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1조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1.3조원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3만원이 늘어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민생추경에는 여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주철현 의원의 예산 증액 성과도 다수 포함됐다. 우선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1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이상수온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장 어류이동 선박 건조 등 이상수온 대응장비의 연구에도 2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지
(포탈뉴스통신)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대북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입법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재위‧예결위‧예결소위위원)은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총 3,036억원 증액·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된 3,036억원은 1단계 정부안 2,813억원에 더해 2단계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223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이것은 안도걸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으로 직접 심사에 참여하면서 관철해 낸 값진 결과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민생회복과 침체된 경기부양이라는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광주‧전남지역 경제활성화에 긴요한 숙원사업들을 미리 발굴하고 치밀하게 확보전략을 마련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 한발 앞서 긴밀히 협력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 전액 삭감된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예산 183억원 복원 이 사업은 정부가 추경 편성단계에서 국가·지자체간 사업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이견 등으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컸던 사업이다. 다행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안도걸 의원 중재로 광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화성시민대학 계단식 강의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에 참석해 지역 마을공동체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시의원이 참석했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계자와 시민 등 약 80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 경제 주간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념식과 사회적 경제 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가치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힘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포탈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4일 새마을회 회장단(회장 조상권)을 초청하여 의원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마을 회장단 및 동별 지도자, 부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의정부시새마을회 발전방안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대한 노고 격려와 함께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상권 새마을회장은 “의정에 대해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단체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봉사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연균 의장은 “오늘 방문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새마을회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나은 여건에서 단체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정부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5일,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수원시장배 댄스스포츠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번 대회는 댄스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선수, 학부모,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음악과 함께하는 댄스스포츠는 흥미와 활력을 더해주는 멋진 종목”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댄스스포츠의 매력을 느끼고 함께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 부상 없이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 수성구의회와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양 의회는 지난 4일 전북 남원 일원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조규화 수성구의장을 비롯해 최진태 부의장, 황치모 운영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충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9월 광산구의회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어지난해 11월 수성구의회 의장단의 광산구 방문과 올해 4월 광산구의회 의장단의 수성구 방문을 거쳐 본격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지방의정 우수 사례 및 입법 정책 공유 ▲의회 간 인적 교류 ▲예산·감사·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 관련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화 의장은 “이법 협약이 영·호남 지역 간 의회 교류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의정활동 경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지난 4일, 노원구 ‘수락휴’ 트리하우스를 방문했다.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웰니스 인프라 조성에 참고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이번 현장활동을 직접 제안했다. 특별위원회 소속 유인애 의원, 조윤섭 의원, 노윤상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강북구청 문화생활국장과 공원녹지과 담당 팀장도 동행해 현장을 둘러보았다. 노원구에서는 오승록 구청장이 직접 나와 환영 인사와 함께 해외 선진 사례를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한 ‘수락휴’의 조성 배경을 직접 설명했으며, 노원구청 담당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사업현황 및 현장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특히 노원구의회 정영기 의원의 가교 역할로 두 자치구 간 의미 있는 교류가 이뤄졌다. ‘수락휴’ 트리하우스는 노원구가 지역 내 산림자원을 활용해 조성한 공공형 숲속 숙박 인프라로, 서울시 내에 조성된 최초의 도심형 자연 휴양림이다. 수락산이라는 지역의 자연자원과 지리적 특성을 살려 주민들에게 숙박 형태의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포탈뉴스통신) 옥천군의회는 4일 옥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송윤섭) 주관으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 모색(바이오차 중심으로)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공공형 축분자원화센터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농업 관련 단체, 바이오차 자원화 전문기업,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분자원화센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로도 명칭되며 가축분뇨를 공동 처리해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이다. 특히, 축분 바이오차(Biochar)는 가축분뇨를 열분해해 생산되는 고탄소 고형물질로, 탄소저감 효과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비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송윤섭 산업경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병옥 축산환경관리원 시설관리팀장과 이경희 ㈜에코피트 대표가 발제를 맡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현황 사례와 축산분뇨 바이오차 자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참가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기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전시 행사로,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열정을 함께 느끼고, 주민 참여 중심의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현장과 호흡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성남시의회]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7월 2일, 고양시 소재 명현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사립 특수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명현학교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 유일한 특수학교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 안상용 사무관은 “사립학교과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명현학교의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
(포탈뉴스통신) 인천 중구의회는 7월 4일 오후 3시, 영종복합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영종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기존의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새 이름으로 공식 개관하며 열린 이번 행사는,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해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 등 주요 내빈 및 구민들이 함께 했으며, 기념식, 제막식 및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되어 지역 복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종호 의장은 “새롭게 문을 연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복지의 든든한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중구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 중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4일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 협동조합의 날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협동조합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조합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소개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회장 취임식,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협약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삼 부의장은 “협동조합은 사회·경제를 이끄는 이상적 모델로 자리매김했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왔다”면서, “지난 13년간 협동과 상생, 연대의 정신을 실천해 온 조합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하며 대전시의회는 협동조합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최근 서울 강북구의회 이상수·최미경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우이동 삼양로155길 15-10 앞 전신주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가 함께했다. 우이동 삼양로155길의 전신주가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 후퇴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 설치되어, 차량 통행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 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상수·최미경의원은 전신주 이설 문제를 꾸준히 점검하고 구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오랜 기간 지연됐던 이설 공사가 최근 마무리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수의원은 “우리 구에서 발생한 민원을 결국에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꾸준히 점검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으며, 최미경 의원은 “오랜 기간 차량통행이 불편했던 곳이 전신주 이설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편해졌으면 한다. 민원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끝내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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