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6일 오전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제17·18대 국기원 이사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전임 이사장의 노고를 기리고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웅석 국기원 원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등 태권도계 주요 인사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옥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 갑)의 “국기원이 번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영상축사에 이어, 내빈 축사자로 소개된 김형재 의원은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의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새로 취임하신 노순명 이사장님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기원을 아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임 노 이사장님, 윤웅석 국기원장님과 함께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의 중심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기원이 1972년 설립된 이후 50년이 지나면서 노후도가 심해 그동안 수련생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횡단보도 주변에서 흡연하던 흡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40대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최근 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인근에서 흡연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중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상 명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일, 광양2)’는 지난 2월 5일 국민안전체험관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신축부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박형대(장흥1)·윤명희(장흥2)·임형석(광양1)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정자문위원인 이순미·김영랄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흥군은 2023년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공모 이전부터 건립 부지확보와 기반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왔으며, 인허가 및 행정 절차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 강정일 위원장은 “전남에 건립되는 첫 번째 종합안전체험관인 만큼 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재난·공연·전시 등 종합 안전 문화교육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특히 체험관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 개선과 주차 공간 확보 등 기반 여건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설계의 현실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고, 안전 요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안전성 강화와 사업 효율성을 극
(포탈뉴스통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산업을 결합해 미래차 국가산단을 RE100 기반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직결된 산업 전략의 문제로 제기하며, “행정통합은 명분이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실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그는 “글로벌 완성차 산업에서 RE100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와 투자 판단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며, “광주 단독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광주의 산업 현장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계획·배분하는 것이 RE100 산단 실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RE100 대응 수출 전략,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선택해야 할 산업 전략”이라
(포탈뉴스통신)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온라인 카지노, 게임형 도박 콘텐츠 등 접근 경로가 일상화되면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도박 경험률과 재범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불법 채무 ▲2차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도박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보다
(포탈뉴스통신)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외상과 제도적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29 항공참사 당시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002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 가운데 243명이 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만 해도 52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지금도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고 당시와 유사한 냄새나 상황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신질환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복잡한 입증 절차와 내부 노출 구조로 인해 치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2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려·보류 처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전체 공상
(포탈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시행계획에 수어·점자·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과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이를 통해 장애 유형과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이 계획 단계부터 고려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해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보급,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활용 지원, ▲인지적 접근성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제작·보급,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는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특정 도구나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의사소통의 이해와 표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상구에 위치한 르네시떼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르네시떼는 사상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상업시설로, 의류·생활용품·먹거리 등 다양한 상점이 집적된 지역 상권의 핵심 거점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표 상권을 직접 방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의 실태를 살펴보고, 시장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특별위원회 김창석 위원장(사상구2)을 비롯한 문영미(비례대표), 서국보(동래구3), 신정철(해운대구1), 이종진(북구3) 위원과 르네시떼 상인회 관계자 및 부산시 소관부서와 관광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장 및 관광 활성화 관련 주요 시책을 논의했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 방문객 유입 확대 방안, 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특위 위원들은 상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방문형 시장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의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2월 6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한 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고받았다. 군의회는 이를 토대로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과 김재열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14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방치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해양오염 예방과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책임 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포탈뉴스통신) 인천 부평구의회는 2월 6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폭넓은 의정활동이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영 의원은 "부가세 환급(10%)을 받지 못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6~10%)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경기도형 환기설비의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학교 현장을 점검한 결과, 환기설비 가동 시 공사현장과 비슷한 약 95데시벨(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고, 급기와 배기 성능이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문제도 확인했다”며,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설비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식품창고 문을 닫고 조리하라’는 안내를 한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설계와 설치 단계에서부터 소음과 작업환경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가정에서도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지속적인 보완을 전제로 한 제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을 선택한다”며, “환기설비 역시 설치
(포탈뉴스통신)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첫날인 지난 2월 6일, 밤 7시가 넘는 시간까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정책 검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예년과 달리 국·과장이 아닌 각 부서의 실무 책임자인 ‘팀장’들이 직접 보고자로 나서는 파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팀장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남수 위원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는 홍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7개 부서(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의 2026년도 사업 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의원들은 팀장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밤늦게까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전남수 위원장은 직접 보고에 나선 팀장들에게 “책임감 있게 임해준 팀장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6일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의 성과 지표가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이날 재단이 제출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뒤,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만족도 조사’ 수치로만 평가하려는 재단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가 아니라, 컨설팅 이후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 이사장은 질의 답변을 통해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매년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 ‘절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니즈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 의원은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절세’와 같은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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