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김포시의회는 이희성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대해 강판 구조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폐기물의 수집·보관·처리 과정에서 대량 적재물 보관과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해 화재 위험 요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판 구조 가설건축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허용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설의 구조 개선과 화재 발생 위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포탈뉴스통신) 김포시의회는 한종우·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동 편의성은 향상됐으나, 법규 위반과 안전사고,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약 8개월간 김포시 오픈채팅방을 통해 접수된 방치 신고는 월평균 100건 이상에 달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안전운행 위반, 무단방치 및 주차 문제, 이용자 및 사업자 책임 관련 민원도 접수되는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용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대여사업자의 이용 안전 증진 관련 사항을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이용 질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대여사업자의 관리
(포탈뉴스통신) 김포시의회는 한종우·유영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무단방치 문제에 대응하고, 견인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주차위반 및 무단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견인료는 실제 견인·보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비용 기준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다.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료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료 기본요금을 현행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비용의 현실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주차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용 조정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우·유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탈뉴스통신) 군포시의회가 올해 첫 번째이자 제9대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자치법규 19건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지난 24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4월 2일까지 진행되는데, 개회 이후 26일까지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한 결과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2년 동안 시의원 발의로 총 151건의 자치법규 정비(제․개정, 폐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귀근 의장은 “역대 군포시의회뿐만 아니라 어느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와 비교해도 상당히 우수한 기록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난 2년 동안 모든 의원이 치열하고 성실하게 정책을 연구․개발하며 이뤄낸 성과라 뿌듯하고 보람차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후반기 들어 의회 주최(의원 주관)로 17회의 정책연구 간담회․토론회가 진행됐고, 7개 의원연구단체가 운영되는 등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시민 여론을 수렴․분석해 자치법규 정비에 반영했기에 이런 의정활동이 가능했다”라고 부연했다. 군포시의원 발의 자치법규 정보는 시의회 누리집 관련 게시판(입법예고
(포탈뉴스통신) 광명시의회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9대 광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9건과 일반안 6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31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 침체 대응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민생 현안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2025. 12. 30.)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정비하여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규정 신설 및 지원체계 보완 등 조례 전반을 보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력보유여성등’ 용어 정비 및 신설 ▲지원사업 구체화 및 여성고용업종 지원 근거 마련 신설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포함된다. 노소영 의원은 “경력보유여성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이 26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보호자들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육아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호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한 양육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혈액 수급 부족에 따른 구민의 생명 및 안전 위험을 해소하고,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등 정비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헌혈 장려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우선 참여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경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헌혈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고, 헌혈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뉴
(포탈뉴스통신) 광주 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안’이 26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마련하여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 ▲생명나눔 주간 지정ㆍ운영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김경묵 의원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은 한 사람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고귀한 나눔”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제고로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 김선호 의원은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청양~고덕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정부와 한전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청양에서 고덕까지 약 200기의 철탑을 세우려 한다”라며 “이로 인해 당진시 6개 읍면 면적의 30%가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당진시에는 이미 555기의 송전탑이 난립해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암 환자 집단 발생으로 지중화를 결정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초고압 송전탑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 ▲철탑 대신 지중화를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발전소 주변 전력 수요 산업 배치 등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정책 마련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선호 의원은 “당진 시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광범위한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당진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일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담아 연내 최종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봉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해양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양경찰 재직자를 위한 유일한 전담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의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라며, “당진시에 인재개발원이 들어설 경우 국가 해양 안전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 안전은 단순한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봉균 의원은 교육 기반의 부재는 곧 해상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이 정책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내 예타를 통과시키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가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김명진 의원은 26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상포진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만 높은 비용 탓에 접종률이 낮다”라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진시 대상포진 환자 2,354명 중 60세 이상이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층의 발병률이 높다. 그러나 2026년 1월 기준 당진시 60세 이상 인구의 예방접종 비율은 무료 접종자와 유료 접종자를 모두 포함해도 약 1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진 의원은 “대상포진 백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생백신은 약 15만 원, 재조합 백신은 최대 50만 원에 달해 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당진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근 예산군을 비롯한 충남도 내 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특정 연령대 이상의 전체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김명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포항7, 국민의힘) 지난 18일 개의된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형산강 본류 및 지류의 수질개선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수부지 내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먼저, 수상레저 및 시민체험시설 등 형산강에 대한 도민의 생활 속 공간 역할을 강조하면서 “형산강 준설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준설 과정과 준설 이후의 공간 활용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형산강 본류에 2026년부터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치수안정성과 도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면서 “경북도차원의 면밀한 점검은 물론, 하구의 방치된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도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형산강의 지류인 구무천의 수은 농도 최고 지점(916mg/kg)은 1등급 기준(0.07mg/kg)의 13,085배에 달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
(포탈뉴스통신)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6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농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조례안,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스마트팜을 통한 농산물 재배가 확대되는 만큼 사후관리 체계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남도가 관련 정책과 현장 대응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출연계획안과 관련해 “충남농업6차산업센터가 전국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증액된 예산이 성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와 사업 확대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사업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집행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관련 조례안과 관련해 “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자동수위측정기뿐 아니라 배수펌프와 양수펌프 등의 자동수위측정시스템(TM · TC)과도 연계해 농업 기반시설 전반의 자동화와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포탈뉴스통신)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3월 19일 일본 오이타현 우사시로부터 ‘국제친선 특별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방문은 우사시에서 새롭게 제정된 ‘국제친선 특별 명예시민 조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양 도시의 우호 친선에 크게 공헌해 온 경주시의회 의장을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우사시에서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로, 양 도시 간 굳건한 신뢰와 연대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박 3일의 방문 일정 동안 특별 명예시민증 수여 외에도 우사시장 및 우사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예방하여 양 도시 간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우사시와 벳푸시가 맺은 관광교류협정 관련 현장 시찰을 통해 서로 다른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단순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 성공적인 지자체 간 협력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이동협 의장은 “이번 명예시민 선정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경주시민 모두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수상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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