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안형진 위원장은 스프링클러·경보기조차 없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화재 위험을 강조하며, 소방서와의 합동점검 대상을 취약단지 일부에서 단계적 전수점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옥 위원은 도시재생인정사업이 국토부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지원사업으로 전환됨을 짚었다. 이에 따라 인정사업계획 용역비의 목적과 범위를 재점검하고, 변경된 사업구조·일정·협업 방향을 의회와 구체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김옥향 위원은 중촌·석교·유천 3개의 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이 당초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양수 위원은 폐기물처리·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이 소수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 명확화
(포탈뉴스통신)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맞아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회계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인증 과정 중 전문 인력 운용 평가 점수가 낮게 평가된 점을 지적하며, 학예사 중심의 전담팀 조직 등 박물관 전문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류수열 위원은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하여 발급기 설치 지역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수요에 맞춘 발급기 이전 및 신규 설치 요청했고 이어 발급기 위치가 지도어플리케이션에 검색될 수 있게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접근성 제고를 요청했다. 이정수 위원은 주민만족도와 관련하여 민원 만족도 부분이 낮음을 짚으며, 민원 만족도 조사가 행정의 품질을 점검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문제 정리를 통해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실행 계획(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육상래 위원은 족보박물관에 소장된 주요 서적 등 자료는 소실 시 우 복구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인근 하천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시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는 임채성 의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참석해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미래 융합 교육의 현장에 대한 전국 광역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공유를 통한 혁신, 학문과 산업의 융합을 구현하는 이곳 세종공동캠퍼스의 시너지 창출 사례에서와 같이, 광역의회는 협업과 공유, 융합을 도모하며 지방시대의 미래 비전을 이끌어나가는 선도 그룹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광역의회의 위상과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이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와 대응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담당자나 교육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작 학생은 소외되는 실정”이라며, 전문가 참여형 교육·시나리오 기반 체험형 교육 등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교육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기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학교폭력과의 전쟁’ 선포 등 경북형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경상북도교육청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어, 대응 의지 부족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성과는 학생이 공감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빛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 교육청은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으로 학생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북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황 의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감독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경북 도내에는 김천에 위치한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가 유일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운영 중이며, 약 85명의 학생이 배움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하며, 경북 교육행정의 재정 투명성과 교육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수조 원대 교육 예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굴린다(재정 분야) 우선, 차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관련 조례 2건을 동시에 정비했다.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그동안 내부 규칙으로 운영되던 교육청 금고 지정 절차를 자치법규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경쟁 입법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가 포함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협력사업비 공개를 의무화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공공자금 운용 및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26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하며, 학생 건강권 보호와 교육 재정 효율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개정안'은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일상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구강 건강 악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등이다. 또한,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을 두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직원·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게 했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개정안'은 방치되기 쉬운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농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누구나 생활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버스 노선 감축, 의료기관 폐업, 생필품 구매 불편 등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 차원의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료품·생필품 구매, 보건·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전달체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연구 등 실행 기반을 체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농어촌
(포탈뉴스통신)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인 유통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환경보호를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유엔 환경계획(UNEP) 식량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3억 톤의 농산물이 수확 후 폐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폐기 농산물은 부패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의 구매 경험자 중 95.5%가 재구매 의사를 밝힐 정도로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솟는 장바구니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수요와 맞물려 ‘재해피해농산물 등’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품질확인 인증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와 연계한 직거래 촉진 및 판로 확보 사업 ‣홍보·유통·판매 컨설팅 지원 ‣가공품 개발 및 전용 포장재 제작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11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귀환 이주민 증가로 이주배경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전국 이주배경학생은 193,814명(전체 학생의 3.72%)에 달하며, 경상북도는 1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의 분포와 교육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교원의 부담 증가, 학습 격차 심화, 교육력 약화, 나아가 비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및 학습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차별과 소외 없이 균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북도내 체육계에서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의혹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나드리’홈페이지의 경우 전면 리뉴얼을 위해 운영비와 별도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추가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기능 개선, 인터페이스 추가 등 실제로 운영가능한 부분만 개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포탈뉴스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5일, 2026년 2월 1일 효행구 출범을 앞두고, 임시 구청사 조성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 현장(봉담읍 분천리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철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영 부위원장·이해남 의원·송선영 의원·김경희 의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시가 제출한 조성계획(연 면적 4,392.8㎡·지하 1층/지상 4층·주차 98면 등)과 공정 현황을 보고받고, 민원실·상담실·회의실·구내식당 등 주요 기능별 배치가 시민 이용 편의성과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적합한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사전 협약 체결(2025. 7. 3),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2025. 10. 2), 건축용도 변경 접수(2025. 11. 6), 공사착공(2025. 11. 10) 등 그간의 추진 과정과 2026년 1월 15일 공사 완료 후 즉시 입주 준비에 들어간다는 향후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위원들은 현장 곳곳을 살피며 “민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전산·동선 확보, 복지·건축·안전 등 다 부서 민원 동선의 효율적 배치, 주차장 편의 및 접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4일 열린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속가능한 성남시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주요 현안들을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성남시가 도시 경쟁력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분당 재건축에 대해 “최근 양지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는 등 여러 행정 미흡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신청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신청 구역에도 양지마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사업의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의 역할을 언급하며 “센터가 단순 민원응대 창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분당 재건축 전반을 통합 관리·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명확한 운영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분당 전 지역이 노후화되고, 도시 기능이 쇠퇴하
(포탈뉴스통신)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책 읽는 청년들의 모임을 찾아가 행정 서비스 만족도 등 공공 서비스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지난 25일 군포시중앙도서관에서 올해 4번째 시민과의 만남 ‘군포시 청년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청년독서회: 퇴근 후 한 책 읽기’ 강좌 참여자 10여 명이 함께하며, 도서관의 시설 및 강좌 운영에 대한 개선 의견을 비롯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훈미 해피투게더 2 대표의원은 “직장에서 퇴근 후 도서관 강좌를 수강하는 등 행정 서비스 적극 이용자들에게 시정과 의정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시나 의회가 추진하길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등을 듣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중앙도서관에 의하면 청년독서회 참여자들은 19~39세 사이의 군포 거주 청년들로, 강좌가 운영되는 매주 화요일 저녁
(포탈뉴스통신)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5일 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착공 한 달 만에 중단·취소된 과정의 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시공사, 감리단, 입주자대표 등 참고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티씨 이권수 대표는 “희망대공원 랜드마크의 핵심인 스카이워크와 트리타워 설계·시공을 맡았고 계약금액은 약 80억 원 규모”라며 “2023년 공법심의 이후 16개월간 설계를 진행해 2024년 9월 최종 설계를 완료했고, 2025년 2월 1단계 공사에 맞춰 납품·투입을 준비하던 중 공사 중단과 계약해지 통보를 간접적으로 접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 투입비만 약 6억 원이 발생했지만 설계비는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건설사업관리단장 박돈윤 씨는 “감리용역은 2025년 2월 26일 계약(약 14억 원) 후 착수했으며, 성남시 요청으로 공기를 19개월에서 16개월로 단축해 추진하던 중 계약 체결 50일 경과 시점인 3월 26일 ‘민원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공사중지 지시를 받았다”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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