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은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명 ‘브로커’라 불리우는 중개업자가 개입해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고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거창군이 브로커를 전면 배제하고 청정지역으로 변모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작년 연말부터 11개의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올해 3월 공영방송(KBS 뉴스9)에도 소개되는 등 조명을 받고 있다.

 

△ 사업초기 필리핀 현지의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거창군 역시 외국인 인력유치 업무 경험이 없는 여느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사업초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외국 지자체와의 연결을 위해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한국인을 통해 필리핀 푸라시를 소개받고 2021년 10월 MOU를 체결했다.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유치가 시작됐지만, 필리핀 현지 계절근로자들의 선발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근로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갈취했다.

 

또한, 브로커들은 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개모집에서 채용되어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도 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원어민 고용

브로커들의 임금갈취가 드러나자 거창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먼저, 작년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팀으로 전략담당관 내 농촌일손담당을 신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상담실을 설치해 필리핀 원어민 출신 이민자를 통역과 상담을 위해 배치했다. 필리핀에서 브로커에게 교육을 받은 계절 근로자들은 거창군 공무원들을 적대시했지만, 동향인에게 마음을 열고 통장과 여권을 빼앗긴 사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군에서는 통장을 재발급하는 등 임금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했다.

 

△ 계절근로자 선발권한을 농가로 이전

거창군은 근로자들의 선발권한이 브로커에게 있는 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푸라시가 추천하는 근로자의 유치를 중단하고, 성실 근로자 농가 재추천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를 시행하며, 근로자 선발 권한을 농가로 이전했다.

 

선발되기 위해 브로커에게 큰 돈을 주고 충성했던 근로자들은 농가에 선발권이 이전되고 중개료 없이 재입국할 수 있게 되자 농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됐다.

 

△ 필리핀 푸라시와 MOU 재체결

거창군에서 농가 재추천 인력을 제외하고 푸라시 계절근로자 유치를 중단하자, 푸라시 근로자들은 푸라시청을 찾아가 항의했고, 브로커에게 사실상 업무를 위탁하고 방관하고 있었던 푸라시는 사태를 파악했고, JOHN PAUL M. BALMORES 푸라시장은 거창군에 브로커 개입 전면배제를 약속하고 MOU 재체결을 요청했다.

 

이에, 근로자 선출·송환에 있어 위탁금지를 골자로 MOU를 재체결하고 군은 푸라시 공공일자리팀(PESO)팀 공무원과 직접 근로자 송환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거창군과 푸라시의 브로커 극복 사례는 필리핀 이주노동부(DMW)에서도 주목하며 우수사례로 제도개선에 반영됐고, 브로커 문제로 필리핀에서 취재 중이던 KBS에도 알려져 브로커 극복 사례로 거창군과 푸라시를 취재했다.

 

△ 브로커 개입 원천봉쇄를 위한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

거창군은 직접 근로자 송환 업무를 추진한 이후에도, 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항공료가 없는 근로자들의 항공료를 예산으로 선지원하고, 임금으로 다시 회수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 따라 누구도 근로자 선발·송환과정에 금품을 요구할 수 없고, 통장과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여야 함을 교육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을 연결하여 부당한 대우, 인권침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농가 만족도 향상 및 '24년 입국자 무단 이탈률 0%대 달성

브로커를 근절한 이후 농가와 계절근로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계절근로자들의 수요는 △2022년 246명 △2023년 322명 △2024년 50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무단이탈자 수는 △2022년 입국자 18명 △2023년 입국자 6명 △2024년 입국자 0명으로 급속히 감소했다.

 

푸라시에서는 브로커가 없어지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거창군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5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 농작업 인건비 안정화 달성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추진

급격히 증가하던 농작업자 임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증가에 따라 일 △ '20년 95,000원 ⇒ △ '21년 105,000원 ⇒ △ '22년 130,000원 ⇒ △ '23~'24년 110,000원으로 안정화를 찾았다. 다만, 기존 농가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장기고용(5개월 이상)만 가능하고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하여야 해서, 숙소가 없거나 단기인력만 필요한 소농이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거창군과 북부농협은 올해부터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1일 단위로 단기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30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올해 10월 신축건물로는 전국 최초로 준공되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하여 대폭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와 계절근로자 간의 문화차이 해소,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개선 등 해결할 문제들이 많지만 거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피부색과 국적을 넘어 거창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